<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056754589_9a8ef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에 식품안전정보원이 추가됐다.단, 직접구매 해외상품 등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입물품 실험ㆍ분석 국가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종류 기관이 구매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선 관세 80%를 감면해주고 있다.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축평원 이력관리시스템 활용시 기록‧보관의무 삭제[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절차가 간소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지금까지의 규정은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용란을 선별.포장 처리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식용란 선별과 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었다. 물론 식용란 선별 및 포장 처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었다.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별과 포장 처리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기록‧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축산물 도축시 식육에 대한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식약처는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축평원 이력관리시스템 활용시 기록‧보관의무 삭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관리 간소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054307624_4babd5.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50% 인하되고, 여행자 면세주류 병수제한은 폐지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은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이다.2024년 매출분부터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는 2000억원 이하 0.05%,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로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여행자 휴대 면세주류의 최대 2병, 2리터 이내,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한해 면세를 적용했으나, 2리터와 400달러은 유지하되 면세주류 병수 제한만 폐지된다.적용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50% 인하되고, 여행자 면세주류 병수제한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법 시행규칙]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여행자 면세주류 병수제한 폐지

<div>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기존 해외 소부장·반도체 등 기업 인수시 공제[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연말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 제조업 및 방산·핵심광물 생산 업체를 인수할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관련 신성장 기술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만 해당했지만, 이번에 확대됐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 소부장 업체를 인수할 경우 5~10%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이때 해외 업체는 소부장산업법상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5/241025133620594_w.jpg" /></figure>앞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상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업체를 인수했을 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내 기업이)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며 "대상을 확대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작년 제조업방산·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등도 신규 지정했다. 경제안보 품목은 지정 기준을 체계화해 1년 주기로 재검토할 계획이다.경제안보 품목에는 핵심광물 등 여러 품목으로 세분화됐지만,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품목은 선정된 상황이고, 관련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품목이 공개될 경우 한국이 공급망 약점을 드러내는 셈이기 때문에 대외비"라고 말했다.100wins@newspim.com</div>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기존 해외 소부장·반도체 등 기업 인수시 공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연말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 제조업 및 방산·핵심광물 생산 업체를 인수할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제조업·방산·핵심광물 업체 인수시 최대 10% 세액공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6/e74fa3b5-f5ed-4376-a82f-254653b29db4.jpg" /></figure>앞으로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의 병수제한(2병)은 폐지되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강습료도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울 경우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현재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요건은 최대 2병에 대해 2L(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다. 앞으로는 용량(2L)과 가격 기준(400달러)만 준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750mL짜리 양주는 기존에는 2병까지만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병에 추가로 500mL 1병까지 400달러 한도 내에서 총 3병을 살 수 있다. 기재부 측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올해 7월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 될 예정인 가운데, 수영장 강습비용이나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강습료가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50%는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금액의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3.5%에서 3.1%로 인하된다. 전·월세 보증금에 이 이자율을 곱한 액수를 임대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만큼, 금리 인하로 임대사업자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국세·관세 환급가산금도 같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돼 착오 납부에 따른 환급액은 적어진다.건설경기 침체에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도 내년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가령, 2020년부터 미분양 상태였던 주택은 2025년부터는 종부세 합산 대상이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한시적으로 합산 배제를 유지하게 된다. 빈집 문제 해소차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넓힌다.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소재·부품·장비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등 시설 4개를 신규 추가하고, 반도체 관련은 고대역폭메모리(HBM)까지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엔 탄소중립 분야 시설 1개가 새로 포함된다.기재부는 총 17개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쯤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div>

앞으로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의 병수제한(2병)은 폐지되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강습료도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울 경우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세주류 병수 제한 2병 폐지된다...수영강습·PT도 소득공제

<div>기재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 발표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 기간 5년까지 연장<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530684_1466193_m_1.jpeg" /></figure>정부가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소재·부품·장비(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가 커진다. 공급망안정화법에 의거해 외국법인 주식이나 사업·자산 양수 시 해당 금액의 5~10% 세액을 공제한다.아울러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도 구체화한다.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시설이용료만 세액감면을 해왔는데 강습과 개인강습(PT)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절반인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고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배제 미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10%포인트(p) 미적용 기간(2년)을 이번 개정을 통해 5년으로 연장한다.공동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분담기준이 구체화된다. 공동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로,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소유지분·사용횟수비율로 각각 나눈다.적격분할 주식승계 가능 주식 범위도 넓어진다.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하다. 당초 직접 거래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한해 적용됐다.아울러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을 합리화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된다.이외에도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과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이 추가된다.기존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입물품 실험·분석 국가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종류 기관에 대해 학술연구용품 80% 관세를 감면해왔으나 최근 해외직구 식품 등이 늘어나면서 안전성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원도 추가됐다.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품질 측정 기기 등이다.</div>

기재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 발표.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 기간 5년까지 연장. 정부가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다.

[2024 세법 후속]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50% 세액공제

<div>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면세주류 병수제한 폐지…2리터 내 병수 무제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또 현행 2병으로 제한된 면세주류 병수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감경하기로 했다. 현재 면세점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50% 감경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50%를 더 감면한다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349346400.jpg" /></figure>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2022년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어 출국장 이용객이 감소하자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감경 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엔데믹이 선언된 이후에도 면세점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자 지난해 매출액까지 감경 기간을 연장토록 한 것이다.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업계가 영업이익, 매출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적이 좋지 않다"며 "여러 측면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50%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현행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1∼1.0%(대기업 기준)를 부과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별로 2000억원 이하는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0.5%, 1조원 초과는 1%다.수수료율 50% 감면에 따라 앞으로는 2000억원 이하 0.05%,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0.25%, 1조원 초과는 0.5%로 조정된다.정부는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단 2리터의 용량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가 해당한다.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해외에서도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에 병수제한은 하지 않고 용량제한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병수제한에 걸리는 불합리한 측면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정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모든 휴대품과 별송품부터 적용된다.plum@newspim.com</div>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면세주류 병수제한 폐지…2리터 내 병수 무제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면세주류 병수제한 오늘부터 폐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에 식품안전정보원이 추가됐다. 단, 직접구매 해외상품 등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세법 시행규칙]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에 식품안전정보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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