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에너지 인프라·데이터센터·공장 건설 인허가 간소화 법안 가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이 대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환경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데이터센터·공장 건설 사업의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1표, 반대 196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내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 확대 기조와 맞닿아 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환경 기준 완화가 대기질과 식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회는 수년간 인허가 개혁 법안 통과를 시도해 왔으나 번번이 좌절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화당 소속 브루스 웨스터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SPEED 법안'으로,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막판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를 받은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반영하면서, 청정에너지 진영의 지지를 상당 부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

에너지 업계는 이번 표결을 "의미 있는 인허가 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석유·가스 업계 로비단체 AXPC의 앤 브래드버리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표결은 미국의 고장 난 인허가 시스템을 바로잡고 모든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상원에서의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의 기후·에너지 정책 전문가 캠던 웨버는 "이 법안은 과학과 공공 참여를 배제한 채 산업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미 오염과 기후 위험에 노출된 지역사회가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식수를 누릴 권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간다. 다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