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aflwDgUMRbQ"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강선우 '1억 수수' 의혹...정청래 "윤리 감찰" 긴급 지시■ '새울원전 3호기' 운영 신규 허가…울산 전력수요 37% 공급■ '퇴근후 연락금지' 법제화 속도…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합의■ 배경훈 "쿠팡 셀프조사 결과 동의 못해…유출 3300만건 맞아"■ 李 "통일교·신천지 합수본 검토하라…특검만 기다려선 안돼"<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440094550_w.jpg" /></figure></div>

<div>[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30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국회 답변이 허위라면서 국회 측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열린 6개 상임위의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75333011_w.jpg" /></figure>국정원은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ㆍ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ㆍ명령ㆍ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또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 측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어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하였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는 쿠팡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사가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사를 접촉했던 시점(12월 17일) 전에 이미 쿠팡사는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12월 15일)한 상태였으며, 국정원은 같은 달 17일 쿠팡사와 접촉 시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9/2512291554102120_w.jpg" /></figure>또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기관이 저희(쿠팡)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사는 국정원에 IT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장비'를 복제(이미지)한 상태였으며, 국정원은 쿠팡사가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사에 요청하여 쿠팡사가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이와 같은 쿠팡사 대표의 허위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사에 엄중 경고하며,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동법 제15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앞서 지난 26일에도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yj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30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국회 답변이 허위라면서 국회 측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 "국회에 쿠팡 대표 위증 혐의 고발 요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4f415b9c-15d3-45ae-8dca-82789bb042a0.jpg" /></figure>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데 대해 경찰이 이 조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포렌식 여부 경찰 등에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 오염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직접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쿠팡이 최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고, 전자기기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조작된 자료나 허위 사실을 제출하는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고 강조했다.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자를 특정했고, 사용된 모든 장치가 회수됐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17일 유출자가 진술서를 제출했고, 관련 장치 등 일체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정부에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경찰에 공조 요청은커녕 조사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제출 전부터 이미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맡기면서도 경찰에 통보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제출할 당시에 제출 경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포렌식 여부 등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박 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자체 조사 경위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고, 사전에 통보받은 것도 없다”며 ‘정부와 협조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사실 역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침입 경로나 유출된 자료의 범위, 범인 특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쿠팡의 자체 조사 내용과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가 수사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쿠팡을 통해 연락 취하진 않고, 본청에서 국제 공조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div>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데 대해 경찰이 이 조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포렌식 여부 경찰 등에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 오염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직접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쿠팡, 포렌식 사실 숨겼나…서울경찰청장 "조작 확인되면 엄중 책임"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8oahLFHaJiQ"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미제출 논란이 반복됐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공언했으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방치된 실정이다.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호철 후보자 자료 미제출을 놓고 약 40분 동안 입씨름을 했다. 국민의힘은 김호철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8/250618151520494_w.jpg" /></figure>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청문회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며 "지난 12월 28일 오후 7시 기준 768건 자료 요구 중 393건이 제출됐고 나머지 375건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김호철 후보자 자료 제출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무자료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과도한 제출을 요구한다며 김호철 후보자를 두둔했다.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야당의 고의적인 발목잡기로 인해 진행이 안 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12월 28일 오후 7시 기준 768건 중 574건을 제출했는데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출한 절대 건수보다 130건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무분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본인이 아닌 가족 관련 부분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직무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여야는 자료 미제출 논란, 과도한 신상털기로 흐르는 인사청문회 악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9일 공직 후보자 사생활 검증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 등 다수 의원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세부 내용을 누락시키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6개월 넘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33건이다. 이날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없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미제출 논란이 반복됐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공언했으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방치된 실정이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도 자료 미제출 논란…여야, 제도 개선 '방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4RANB6_1.jpg" /></figure>쿠팡 물류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고는 퇴직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FS의 근기법 위반 신고 건수는 올해 1~11월 2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3건에 비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쿠팡 신고 건수도 1건에서 8건으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신고 건수도 22건에서 60건으로 증가했다.근기법 제36조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기법 36조는 금품청산에 관한 조항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다. 쿠팡CFS는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노동부는 퇴직금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CLS와 쿠팡CFS 등 3개사의 퇴직급 미지급 관련 신고건은 220건이다. 이 중 195건은 행정 종결로 처리됐다. 행정 종결은 담당 기관이 추가 제재없이 행정 절차를 멈췄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노동부가 신고사건을 대부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div>

쿠팡 물류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고는 퇴직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쿠팡CFS, 근기법 위반 신고 1년 만에 두 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30/news-p.v1.20251230.ef164f30826d44a4a6e07d5ae0825c99_P1.webp" /></figure>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동시통역기 착용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이 날 연석청문회에는 동시통역사가 배치됐다. 지난 17일 열린 쿠팡 청문회 당시에는 쿠팡 측 통역사가 로저스 대표에게 의원들 질의를 전달하고 그의 대답을 한국어로 답했다. 그러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등과 같은 의례적인 발언까지 통역하면서 민감한 질문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다.국회는 이에 이번 연석 청문회에 동시통역사를 배치해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측 외국인 경영진들에게도 모두 통역기를 귀에 착용하도록 했다.하지만 로저스 대표는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통역자 대동을 허락받았고, 제 통역자는 유엔에서도 통역했고 자질이 충분하므로 내 통역자를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었다.그러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쿠팡 측이 대동한) 통역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역까지 준비한 것”이라며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방금 중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는데 그 대출 이자를 로저스 대표가 ‘로이스트 레이트’(lowest rate·가장 낮은 비율)라고 했는데 (의원들에게) 어떻게 통역했느냐”는 것이었다. 쿠팡 측 통역은 “‘낮은 편에 속한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으며, 최 위원장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그렇게 통역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가 동시통역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알아야 할 의무다.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한다면 동시통역기를 차라”고 말했다.로저스 대표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적절하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개인 통역을 허용했던 이유는 변호인 조력을 받는 권리 차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인 변호사가 대동해있다”고 일축했다.로저스 대표는 이날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 “말을 끊지 말아달라”고 사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동시통역기 착용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

쿠팡 청문회, 시작부터 고성 “통역기 착용하라” “정상적이지 않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716364639_79080e.jpg" /></figure>국세청이 전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천명했다. 아울러 쿠팡 조사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과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다.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는 질의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세청의 공조 요청으로 쿠팡 미국 본사의 의사 결정 관련 자료 등을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국세청은 지난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해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경기신문=우경오 기자]</div>

국세청이 전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천명했다. 아울러 쿠팡 조사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과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임광현 국세청장, 쿠팡Inc 김범석 의장 철저 조사 '천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af898de4-e4fc-480e-ae1a-7b93d73616f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9일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내부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의 본질은 '대북사업 대납'이 아니라 '주가 부양·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특위 소속 한준호·박선원·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이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자금과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굳어져 왔다"며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제보 문건은 총 3쪽 분량의 손글씨 형태로 돼 있으며,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내부 인사가 작성했다는 것이 특위 측 설명이다. 해당 문건에는 비비안, 나노스 등 쌍방울 계열사 특정 종목의 주가 구간과 거래정지, 액면분할, 급등락 시점 등 구체적인 시장 이벤트와 자금 흐름이 상세히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위는 문건에 담긴 주식 분할 및 주가 변동 내용이 실제 시장 기록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문건 결론부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자금의 실질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특위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이 2022년 11월 구속 직후 수원지검 조사에서는 해당 자금이 주가 상승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가, 2023년 4월 들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특위는 "진술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회유 공작이 의심되는 등 수사 환경이 정상적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특위는 "2022년 4월 초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 나노스, 미래산업, 광림 등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급락하는 전형적인 이상 급등락 패턴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면서도 "조사는 단기간에 종료됐고, 관련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위는 "오늘 공개한 문건과 의혹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최초 주가조작 혐의로 출발한 사건이 어떻게 '방북 대가' 프레임으로 전환됐는지, 내부자가 작성한 주가조작 관련 문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프레임으로 사건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 사건으로서의 실체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9일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내부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의 본질은 '대북사업 대납'이 아니라 '주가 부양·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與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실체는 주가조작"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liu_5fapuT0"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와 접촉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양측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렸다.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국 정부기관이 저희 직원에게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랐다"며 "유출자 접촉은 정부의 직접적인 결정이었고 쿠팡 내부의 결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협조를 요청했고, 지시를 내렸다"며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12447996_w.jpg" /></figure>그러나 정부 측은 쿠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청문회에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어떤 기관도 쿠팡의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측이 경찰청이나 민관합동조사단 등 공식 기관이 지시하고 협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로저스 대표는 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자체 조사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했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황 의원이 "어느 부처의 지시인지, 국정원인지, 누구와 소통했는지"를 묻자 로저스 대표는 "이름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로저스 대표는 '디렉트 오더(직접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해당 기관이 유출자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요구했다"며 "여러 차례 요청을 받았고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지만,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요청이라는 점을 알게 돼 결국 연락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쿠팡이 자체적으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것은 아니며, 증거를 복사한 자료만 만들어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며 "원본 증거물은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12429324_w.jpg" /></figure>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공식적인 조사와 분석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배후가 의심되는 사이버 침해 사건의 경우에 한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사안에서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옮기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막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했을 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조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또 "쿠팡의 발표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조사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청문회에서는 쿠팡 측이 정부의 '직접 지시'를 근거로 조사 및 유출자 접촉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해당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mky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와 접촉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양측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쿠팡 정보 유출] 쿠팡 조사 경위 놓고 혼란…로저스 대표 "정부가 유출자 접촉 지시"

<div>[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제보 접수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68건이 확인됐다. 주로 국방·치안 분야로, 대다수 중앙행정기관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다. 본격 조사 기관은 앞서 밝힌 12개 중점조사기관 외에도 교육부·통일부·권익위·방사청 등 9개 기관이 포함됐다.국무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12·3 비상계엄 은폐 관련 제보 접수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총괄TF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자체 채널 및 49개 중앙행정기관 제보 창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받았다.접수된 사례 가운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구체적 제보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4건은 국방부 및 군경에 관한 제보로, 국방·치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1/2307211142075950.jpg" /></figure>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추가 조사를 이어갈 기관은 21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기존 중점조사기관 12개에 더불어 교육부·통일부·기후부·노동부·중기부·권익위·법제처·국세청·방사청이 포함됐다.기존 중점조사기관은 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다.총괄 TF는 제보센터 접수 및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기반으로 확정한 조사과제도 공개했다.조사과제 주요 유형은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 및 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5개다.전체 조사는 내년 1월 16일까지 마무리한다.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 정리 이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제보 접수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68건이 확인됐다. 주로 국방·치안 분야로, 대다수 중앙행정기관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제보 68건…21개 기관 추가 조사

■ 강선우 '1억 수수' 의혹...정청래 "윤리 감찰" 긴급 지시. ■ '새울원전 3호기' 운영 신규 허가…울산 전력수요 37% 공급. ■ '퇴근후 연락금지' 법제화 속도…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합의

[뉴스핌 이 시각 PICK] 강선우 '1억 수수' 의혹...정청래 "윤리 감찰" 긴급 지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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