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사장 "무안참사 1주기, 수요·안전·비용 3원칙 정립을"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애도하며 “사고 원인을 조류 충돌이나 장비 결함 같은 개별 기술 문제로 좁혀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안공항, 수요 예측과 안전 인프라의 괴리에서 출발

이 사장은 무안공항 사고의 근본 배경으로 수요는 과도하게 예측해 놓고 정작 안전 인프라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무안공항은 연간 수백만명의 여객 수요를 전제로 건설됐지만 실제 예산과 안전 인프라는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활주로 길이와 종단 안전구역, 항행 안전시설 등은 수요에 따라 충분히 확보돼야 하지만 무안공항은 그 구조가 아니었다. 위험 요소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는 조사 범위를 확장해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조류 충돌이나 사고 당시 대응, 기술적 요인에만 머물 게 아니라 공항 건설이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수요 검증과 안전 투자가 충분했는지까지 포함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국책공항, 수요·안전 검증 원칙 더 엄격해야

이 사장은 국내 대형 국책공항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항은 수십 년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수요 검증과 안전성,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특별법이나 예외 절차에 의존해 추진하면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가덕도 신공항을 언급하며 “제주항공 참사에서 얻은 교훈을 다른 대형 공항 정책에도 적용해, 단기적 명분보다 장기적 수요와 안전, 비용 부담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특정 사업을 단정해 평가하기보다는, 공항 정책 전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단계적 확장과 자체 재원 조달

이 사장은 인천공항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인천공항은 단계별 확장을 전제로 수요 증가에 맞춰 건설해 왔고, 확장 과정에서도 운영 수익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왔다”며 “이 같은 구조가 안전 투자와 인프라 확충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사고로 공항 운영이 중단된 적이 없고, 확장 사업도 자체 수익으로 추진해 왔다. 공사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인천공항 수요는 2033년쯤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장은 “수요에 맞춰 제 때 공항의 인프라를 확충해야하는데 정치적 논리 등으로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인천공항 5단계 확장 사업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돼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 정책, 지역논리 아닌 국가 인프라 관점에서

이 사장은 “공항은 건설 이후 수십 년간 국가 항공망의 중추로 기능하는 시설인 만큼, 단기적 수요 예측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지역 개발 논리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원칙이 흔들리면 안전과 재정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과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비슷한 위험은 다른 공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되 재정과 수요를 함께보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