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과 함께 탄핵돼야할 환경정책···“대왕고래, 4대강, 핵발전”

“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던 ‘기후악당’ 정책은 윤석열과 함께 마땅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윤석열 정권에서 실행된 반환경적 정책들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일명 대왕고래라 불리는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 4대강 보 존치와 재자연화 중단, 1회용품 규제 포기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들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후위기 유발, 윤석열의 석유가스 시추계획을 탄핵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부산항에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했다. 시추선은 오는 17~18일쯤 출항해 20일쯤 시추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직접 발표한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꼽힌다. 탈탄소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환경기후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이날 회견에서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윤석열의 발표처럼 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게 되면 무려 58억t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다”며 “이는 한국의 연간 배출량인 6억5000만t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왕고래는 대표적인 기후악당 사업”이라고 말했다.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은 “기후위기 시대 화석연료 개발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석유와 가스는 이미 역할을 다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시추선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대왕고래를 포함해 환경정책 정상화를 위해 탄핵되어야할 주요 정책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탄핵 대상으로 “다음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떠넘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신규 원전 건설 추진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설악산 케이블카 등 보호지역 훼손, 신공항과 댐 건설, 4대강 재자연화 중단, 1회용품 규제 포기 등을 꼽았다.

녹색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가했던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폭력적 조치가 중단되고, 녹색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과 개혁으로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외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윤석열은 대선 선거기간과 집권기간 동안 단 한번도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 방치”했다면서 “이 때문에 옥시, 애경과 같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