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13495944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후위기 유발, 윤석열의 석유가스시추계획을 탄핵하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6 choipix16@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6/news-p.v1.20241216.450ba1153fe84122869e3a204aa78094_P1.webp" /></figure>“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던 ‘기후악당’ 정책은 윤석열과 함께 마땅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지난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윤석열 정권에서 실행된 반환경적 정책들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일명 대왕고래라 불리는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 4대강 보 존치와 재자연화 중단, 1회용품 규제 포기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들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후위기 유발, 윤석열의 석유가스 시추계획을 탄핵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부산항에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했다. 시추선은 오는 17~18일쯤 출항해 20일쯤 시추를 실시할 계획이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직접 발표한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꼽힌다. 탈탄소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환경기후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이날 회견에서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윤석열의 발표처럼 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게 되면 무려 58억t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다”며 “이는 한국의 연간 배출량인 6억5000만t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왕고래는 대표적인 기후악당 사업”이라고 말했다.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은 “기후위기 시대 화석연료 개발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석유와 가스는 이미 역할을 다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시추선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녹색연합은 이날 대왕고래를 포함해 환경정책 정상화를 위해 탄핵되어야할 주요 정책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탄핵 대상으로 “다음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떠넘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신규 원전 건설 추진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설악산 케이블카 등 보호지역 훼손, 신공항과 댐 건설, 4대강 재자연화 중단, 1회용품 규제 포기 등을 꼽았다.녹색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가했던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폭력적 조치가 중단되고, 녹색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과 개혁으로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외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윤석열은 대선 선거기간과 집권기간 동안 단 한번도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 방치”했다면서 “이 때문에 옥시, 애경과 같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div>

“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던 ‘기후악당’ 정책은 윤석열과 함께 마땅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윤과 함께 탄핵돼야할 환경정책···“대왕고래, 4대강, 핵발전”

<div>계엄·탄핵 후폭풍으로 산은 부산 이전 무산 위기노조 "계엄사태로 금융위기... 산은, 서울에 있어야"<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2/106006_125593_131.jpg" /></figure>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산이전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산은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 ‘후폭풍’으로 무산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산은 노조에서도 정권 퇴진운동과 더불어 부산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전국금융산업노조 산하 산은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신속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산은 본점이 반드시 금융중심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계엄사태로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윤 대통령의 광기어린 폭주에 민생경제는 방가지고 금융시장에는 계엄쇼크, 윤석열 리스크라는 웃지못할 말까지 돌고 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이 본점 이전을 강행하며 그토록 뒤흔들었던 산은이 망가진 민생경제의 구원 투수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아무런 논의 없이 이전 공약을 발표하고 계속되는 반발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불통과 독선을 일삼고 있다”면서 “산은 이전 강행을 경험한 노조는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노조측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산은 부산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 등 범야권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산은 이전의 마지막 관문인 ‘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공약한 바 있고, 여당도 총선 이후 당론으로 밀어붙였다. 실제로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던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현행 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1항에 명시된 산업은행의 본점 위치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은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며 “이미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윤 대통령도 국정과제로 언급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강 회장은 9월경 부산에 3개의 센터로 구성된 ‘남부권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본격적인 부산 이전에 앞서, 주요 인력을 이동시킬 ‘전초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당론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도 산은 부산 이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진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까지만 해도 “산은 부산이전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정국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산은 부산 이전은 금융당국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원칙이 곧 지름길. 금융 보험·카드업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div>

계엄·탄핵 후폭풍으로 산은 부산 이전 무산 위기. 노조 "계엄사태로 금융위기... 산은, 서울에 있어야" 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산이전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산은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 ‘후폭풍’으로 무산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산은 노조에서도 정권 퇴진운동과 더불어 부산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탄핵정국 속 산업은행 부산이전 '표류'... 목소리 높이는 노조

<div>인천녹색연합이 ‘윤 대통령과 함께 탄핵돼야 할 탄핵정책’ 5가지를 발표했다.녹색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됐다”며 “남은 것은 빠른 탄핵과 체포, 처벌 뿐”이라고 했다.이어 “온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녹색연합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과정은 폭력이 아닌 평화와 생명, 녹색의 정치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윤 정부가 가했던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폭력적 조치 또한 중단되고, 녹색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과 개혁으로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신규석탄발전사업, 대규모송전선로건설사업 ▲신규핵발전사업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소형모듈원자로개발 ▲보호지역 내 개발계획, 신공항건설사업, 댐건설사업, 4대강재자연화중단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규제 완화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및 개방 등의 탄핵정책 5가지를 소개했다.이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오염된 용산반환미군기지, 오염자에 의한 오염정화가 먼저라는 것 등의 탄핵정책에 대한 근거를 들었다.[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div>

인천녹색연합이 ‘윤 대통령과 함께 탄핵돼야 할 탄핵정책’ 5가지를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됐다”며 “남은 것은 빠른 탄핵과 체포, 처벌 뿐”이라고 했다.

[탄핵 가결, 인천] 인천녹색연합, ‘윤 대통령과 함께 탄핵돼야 할 탄핵정책’ 발표

<div>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관 경제 4단체 간담회거부권 행사 힘들어진 상황에서 기업 우려 법안 통과 우려영향력 커진 우 의장, '민생 안정' 차원 재계에 힘 실어줄지 관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311638_1441651_m_1.jpeg" /></figure>탄핵정국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키로 하면서 재계 현안 해결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민생’ 챙기기에 나선 국회의장은 재계에 큰 힘이 돼줄 수 있다.1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경제 4단체 간담회가 열린다.간담회 참석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4명이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지난 12일 경제단체장들과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당시는 5대 경제단체장 중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만 참석했었다.이번에 우 의장 초청 간담회에는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대한상의 회장이자 재계 서열 2위 그룹 SK를 이끄는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더 무게가 실린다. 국내 무역업계를 대변하는 무역협회 회장이자 여당 국회의원 출신인 윤진식 회장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진보 야권에서 배척해 왔던 한국경제인협회는 두 차례의 간담회 모두 명단에서 제외됐다.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기업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대형 악재다. 주가, 환율, 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는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회의 기업 관련 법안 처리까지 모두 리스크 요인이다.기업들이 우려를 표해 온 상법 개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부담이 크다.반면, 기업들이 입법 지원을 요구해 온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 완화 규제 입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사태와 내분으로 혼란에 빠지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된다.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전 국민의 성원을 얻으며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에 따라 현재는 소속 정당이 없지만 민주당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중진 의원이다.그는 지난 14일 탄핵한 가결 이후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민생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우 의장이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당에 기업의 경영활동 안정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줄 것을 설득한다면 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311638_1441651_m_2.jpeg" /></figure>앞서 손경식 회장은 12일 이재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에 불안감이 더 확산되지 않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우 의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함께하며 이같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경제단체장이자 대기업 총수이기도 한 최 회장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만남에서 우 의장에게 민생 안정을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수용 가능한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재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영향력이 커진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잇달아 재계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행보를 보인 것은 환영할 만 하다”면서 “커진 영향력만큼 민생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관 경제 4단체 간담회. 거부권 행사 힘들어진 상황에서 기업 우려 법안 통과 우려. 영향력 커진 우 의장, '민생 안정' 차원 재계에 힘 실어줄지 관심

우원식 만나는 최태원·손경식, 반기업 법안 저지 가능할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JKZZS_2.JP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지지자들과 만나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지지자들과 만나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속보] 한동훈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73B2N1_1.jpg" /></figure>윤석열 정부가 노사 관계의 일관된 원칙처럼 강조한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경고가 탄핵 정국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청에서 본부 실·국장과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김 장관이 주재한 첫 회의다.김 장관은 이날 노사 관계와 관련해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윤 정부의 태도와 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보면, 노사 관계에 대한 정부 대응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노사 불법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과 고용부의 반복된 메시지가 이번 회의 결과 자료에선 사라졌기 때문이다.실제로 김 장관은 철도노동조합 파업날인 5일 연 상황점검회의에서 “노사가 빠른 시일 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기관장회의에서도 김 장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경고가 나왔다.불법 엄정 대응 기조는 2022년 화물연대본부 파업,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의 불법 행위 단속 등 노사 이슈 때마다 다른 부처에서도 등장한 단골 메시지였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정부가 불법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하면서 노동권을 억압한다며 비판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김 장관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노조의 정당한 파업 행위를 두고 불법을 운운하면서 협박했다”고 비난했다. </div>

윤석열 정부가 노사 관계의 일관된 원칙처럼 강조한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경고가 탄핵 정국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청에서 본부 실·국장과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김 장관이 주재한 첫 회의다.

이번엔 없었던 ‘노사 불법, 엄정 대응’…미묘한 기류 변화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후위기 유발, 윤석열의 석유가스시추계획을 탄핵하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6 choipix16@newspim.com.

'석유시추사업 전면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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