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407330407_5348a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상을 하도록 지원하는 'pre-ARS(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회생 신청에 따른 법적 문제와 신청 자체가 주는 부정적 인식 확산 등 낙인 효과를 피하면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체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하려는 취지다.회생법원은 "실무상으로 ARS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회생 신청을 전제로 운영돼 신청 자체에 따른 법률 효과와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없다"며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신청서 접수 시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며,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회생법원은 기업들이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와 회생절차를 결합해 함께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과 회생신청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신창욱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국내 금리, 원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 이에 분양시장 침체마저 더해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의 중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있고, '낮은 자기자본비율', '높은 보증 의존도', '사업성 평가 부실' 등에 기인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중론을 이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정책 및 해결책이 고민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PF수수료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725100890.jpg" /></figure>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융권 및 건설업계 등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초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PF 수수료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모범규준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의 대가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32개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였다. 그에 따라 분양률 저조 시의 페널티 수수료, 만기연장 수수료 등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되는 수수료는 제한을 받게 되며, 약정변경이나 책준연장 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나 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통합되게 되었다.또한, 모범규준은 차주가 PF 용역수행 내역 등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금융감독원이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의 방법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차주나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모범규준에 따른 부동산 PF와 관련한 수수료체계의 개선 및 제도개선은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용역성 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실제로 모범규준을 적용하면서 만들어진 부동산PF 수수료 애로사항 문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모범규준 시행 1달이 지난 시점 기준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금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만기가 도래한 PF사업장에서 모버규준에 따라 만기연장 등 별도 용역이 없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금융권에서 문제 사업장으로 낙인이 생겨 향후 추가적인 만기연장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살피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다만, 전국에 수백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각 사업장별 수수료 체계도 천차만별일 수 있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민원 문의가 있는 PF사업장에 현장점검이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결국, 어렵게 제정된 모범규준이 더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차주나 시공사 등 관련 당사자들의 모범규준 준수의지 및 이행, 그에 더하여진 감독당국의 현실성 있는 점검이 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수료 이외에도 PF사업장에서의 자기자본비율을 상향, 보증에 대한 의존도는 하향, 구체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업성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 등이 이루어져 PF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신창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3-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2019 말레이시아 Taylors University Law School (LL.M.)·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3 대전외국어고등학교</div>

국내 금리, 원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 이에 분양시장 침체마저 더해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의 중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있고, '낮은 자기자본비율', '높은 보증 의존도', '사업성 평가 부실' 등에 기인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중론을 이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정책 및 해결책이 고민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PF수수료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고] 부동산 PF수수료 모범 규준의 제정과 과제

<div><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4/129764_82288_938.jpg" /></figure>2025년 3월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당특약의 민사상 효력 중 일부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었다.이번 개정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그 중 부당특약에 대한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그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계약상 부당특약이 민사적으로 여전히 유효하여 수급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당국의 제재는 가능했지만, 당사자 간 계약의 민사상 효력이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힘들었다.결국,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소송 등 사법적 대응을 통하여 부당한 특약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권리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개정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즉,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원사업자 부담 항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는 것이다.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특약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해당 특약 부분을 무효로 본다. 이번 개정은 부당특약 설정을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추후 분쟁 시 수급사업자가 부담 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수급사업자가 이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또한 부당특약이 법률상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간결한 소송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달리 단순히 계약서에 특약을 삽입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와 사전 법률자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부당특약 여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피하고자 기업 내부의 리스크 점검체계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무엇보다도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행위가 명시적으로 무효로 규정됨에 따라, 계약 외 부담을 관행처럼 요구하던 행태가 구조적으로 억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는 하도급법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 유형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div>

2025년 3월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당특약의 민사상 효력 중 일부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었다.

[김민승 변호사의 국가계약 이슈]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부당특약 무효에 대하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7/news-p.v1.20250417.9bf69c3a28c7452687ee12319d0da45f_P1.jpg"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종합 법제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1단계 규제를 넘어 상장·공시, 스테이블코인, 진입규제 등 전반적인 거래 질서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다룰 포괄적 법안 마련에 나선다.김성진 금융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20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그간 정책적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법제화를 위한 2단계 입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상반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도출하고 하반기엔 국회 법안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분산원장 규제 명확성 제고 △상장 및 공시 제도 도입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사업자 유형별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법정 협회 설립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설정했다.김 과장은 “현재 가상자산 정의가 다소 포괄적인데 규제 사각지대는 해소되지만 명확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면서 “세계 주요 입법사례를 참고해 분산원장 등 구체적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거래소의 상장심사 기준과 이용자 공시의무를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발행공시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정기 공시(유통공시)를 마련한다.김 과장은 “일본은 가상자산 상장 전 제3기관인 암호자산교환업자협회 사전검사를 거치고 있는데 참고해볼 만하다”면서 “다만 가상자산시장은 자본시장과 달리 발행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공시 책임 주체, 공시 채널 담당 주체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 금액 100% 이상 준비자산 보유, 액면금액에 대한 이용자 상환권 보장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발행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 건전성·명확한 지배구조, 충분한 리스크 관리 능력 등도 포함한다.김 과장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마련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성격도 있고 지급 결제 수단 성격이 혼재돼 있어 확장성이 넓어져 가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금융 시스템이나 인프라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서 “국제 논의에 맞춰 규제 체계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또 거래소 외에도 보관·관리, 자문 등 사업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겸영 제한, 선행매매 금지 등 행위규제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협회 설립 근거도 입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업계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설립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이다.이번 2단계 입법은 증권형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구분해 각각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가상자산법·특금법 등으로 나눠 적용하는 이른바 '2트랙 제도정비'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김 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권 도입과 불확실성 해소가 화두로 떠올랐다”면서 “세계 금융 감독 당국이 가상자산을 하나의 시장과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국익을 위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야 하는지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종합 법제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1단계 규제를 넘어 상장·공시, 스테이블코인, 진입규제 등 전반적인 거래 질서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다룰 포괄적 법안 마련에 나선다.

[20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 “가상자산 2단계 입법 하반기 본격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599_61084_170.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가 암호화폐를 세금 및 공공 요금 납부 수단으로 공식 수용한다고 선언했다.파나마시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서클(Circle)의 USDC, 테더(Tether)의 USDT 등을 통한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로의 지불 시스템을 확립하여 암호화폐를 수용할 예정이다.지난 15일(현지 시각) 마이어 미즈라치(Mayer Mizrachi) 파나마시티 시장은 엑스(X)를 통해 "암호화폐-달러 간 전환 인프라가 구축되는 즉시 시민들은 각종 세금, 허가 수수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즈라치 시장에 따르면, 이전 정부도 유사한 제도를 추진했지만, 세입은 반드시 미국 달러로 수령해야 한다는 규정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그는 "암호화폐를 수용하기 위해 상원에서 법안을 추진하려 했었지만,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적으로 공공 기관은 달러로 자금을 받아야 하므로, 암호화폐로 수취되는 거래를 처리할 은행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정부와 은행이 협력하여 수령한 디지털 자산을 즉시 달러로 전환하는 구조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암호화폐 수납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가 암호화폐를 세금 및 공공 요금 납부 수단으로 공식 수용한다고 선언했다. 파나마시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서클(Circle)의 USDC, 테더(Tether)의 USDT 등을 통한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로의 지불 시스템을 확립하여 암호화폐를 수용할 예정이다.

파나마 수도, 세금 납부에 암호화폐 수용… "법안 대신 은행과 파트너십"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9558357381_88871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사들여 독립한 분사창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동화성세무서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박 기전업체 A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고 결정내렸다(조심 2024중3578, 2025. 2. 27.).핵심쟁점은 회사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인사해 분사창업한 업체가 원 회사의 차명 저수지냐, 아니면 정말로 임직원들의 독립해 만든 회사냐였다.A사는 원래 선박 제조 및 판매업체 ‘갑’의 기전 사업부였으나, 기전팀장 상무 ‘을’이 회사에서 독립하자고 설득, 2016년 자본금 40억을 모아 2017년 6월 22일 기전 사업부 독립운영을 위한 신규업체 A를 설립했다.기전팀장 ‘을’과 기전팀원은 ‘갑’으로부터 기전 사업부를 사들였고, 전 기전 팀원은 갑에 사표를 내고 A로 옮겨, 임직원 지분 80.02%, 회사 자가지분 19.98%를 토대로 설립된 신규법인 A를 다니는 등 분사창업하게 됐다.A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특례를 동화성세무서에 신청했으나, 동화성세무서는 이를 거절했다.A사가 외형상 독립을 하긴 했지만, '창업시점'에서 보면 매출 대부분이 모태가 됐던 갑한테서 나왔고, 창업 후 신규채용도 별로 없어 창업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효과가 없다는 이유다.A가 분사창업 당시 갑 회사가 쓰던 공장과 사업장을 그대로 썼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창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게 아니다. 창업함으로써 매출을 올리고, 신규 직원을 고용해 국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준다.그런데 원 회사가 임직원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 서류 몇 장으로 서류상 분사창업이라고 꾸며 세금감면만 빼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사업부를 떼내 신규법인을 설립, 지분상으로만 독립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 모회사가 시키는 대로 기존에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감면만 받는 것이 대표적 사유다. 창업에 따른 경제효과 창출은 전혀 없어 이런 회사에 감면을 주면 안 된다.실제 2017년 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에는 분사창업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주지 않았다.그런데 2017년 12월 19일부터는 법을 개정해 분사창업도 예외적인 경우 줄 수 있도록 했다. 정말로 임직원들이나 제3자가 사업부를 인수‧창업하여, 새로운 매출과 채용을 늘려 경제에 이바지했는데도 창업 감면을 주지 않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A사는 바로 이 법 개정 시기에 맞춰 분사창업한 회사였다.국세청 입장에선 감면 따먹기 위해 위장 분사한 업체인지 지켜봐야 했다.이에 A사는 동화성세무서 말대로 창업시점에선 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고 인정했다.하지만, 분사창업 초기 갑으로부터 매출 비중은 90%에서 50%로 줄었고, 분사창업 초 0.8%에 불과했던 해외매출이 39%까지 오르는 등 갑으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고, 신규 매출처를 개척했다고 전했다.직원 수도 창업 당시 전 직원 94명이 갑 출신이긴 하지만, 그 해 말까지 신규직원 18명을 신규채용했다고 전했다.A가 기술보증기금에서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A사는 2018년 5월 기술보증기금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심사를 받았고,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화성 사업장도 처음에는 원 회사 갑으로부터 빌려 썼지만, 이후 사업장은 사옥을 사서 옮겼고, 제조공장도 2021년 11월 부산공장으로 옮겼다고도 밝혔다.창업을 주도한 기전팀장 ‘을’과 임직원들은 갑과 특수한 관계도 없고, 지분 구조상 회사 자가주 19.98%, 회사 임직원 보유 지분 80.02% 등 임직원 지주제로 움직였다고 전했다.‘갑’의 꼭두각시도 아닌 독립적으로 조직‧운영부서를 두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취지다.심판원 판단의 최종 관건은 원 회사인 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을 창업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성 여부를 볼 것이냐, 아니면 차후 사업한 것을 보고 독립성 여부를 볼 것이냐가 됐다.그리고 심판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심판원은 “실질적 창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창출이나 투자효과, 매출구조 변경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통상 기존 사업부서의 자산과 인원을 어느 정도 승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분사창업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전제가 불합리하다”라고 전했다.이어 “분사창업 당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주주 포함)이 피분사기업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경영의 주체가 되었는지 여부,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투자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기존의 피분사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는 차별화된 매출구조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창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사들여 독립한 분사창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예규‧판례] 심판원, 임직원들이 다니던 사업부 인수해 분사창업…창업감면 대상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613_61102_522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8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당사자들이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결과다.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켄터키 지방법원의 그레고리 반 타텐호브 판사는 지난 16일, SEC가 3월 중순 제출한 서류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새로운 리더십 변화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60일 간의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또한 "모든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공동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새로운 SEC 의장으로 취임한 폴 앳킨스는 월스트리트 자문가로서 암호화폐 옹호 단체에서 이사회 직을 맡아왔으며, 마크 우예다 대행 의장과 게리 젠슬러 전 의장의 후임으로 SEC를 이끌게 되었다.이번 소송은 18개 공화당 주의 법무장관들과 디파이 교육 기금이 2022년 11월 SEC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규제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SEC와 당시 의장인 젠슬러가 "정부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한편, 디파이 교육 기금, 블록체인 협회, 텍사스 블록체인 협회는 4월 16일, IRS(미국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발적으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IRS의 디파이 브로커 규칙이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11일 해당 규칙을 폐지하는 법안을 서명하면서 이 소송은 무의미해졌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8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당사자들이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결과다.

美법원, SEC 리더십 교체 후 18개 주·암호화폐 로비 단체 소송 일시 중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1.JPG" /></figure>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악질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핵심입니다.하지만 이는 2년 한시법으로, 유효 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만 이미 11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가운데 개별 법안들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연장기간 1~4년 제각각<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2.jpg" /></figure>11건의 특별법 개정안 중 유효기간의 연장만 담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윤준병·박용갑·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발의안입니다. 이중 지난 8일 발의된 구 의원 법안이 가장 짧은 유효기간인 1년 연장 조항을 담았습니다.가장 연장 기간이 긴 개정안은 박 의원 발의안입니다. 박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금도 신종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 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염 의원은 2년, 문 의원은 2년 6개월, 윤 의원은 3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전세지원센터 설치·재신청 조항까지<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3.jpg" /></figure>유효기간 연장 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들도 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법 기한 1년 연장과 더불어 법 존속 기간에 피해자 신청을 했던 사람들에 한해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임차인도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이나 법률 관계가 변경될 경우 다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6곳에 불과해 그 외 지역의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매월 1500건 피해 인정 신청…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자만 인정특별법 일몰을 앞뒀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월 1500건 안팎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약 2만9000명에 이릅니다.다만 양당이 유효기간을 2년만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4.jpg" /></figure></div>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악질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가닥 속…4년 연장 발의도[법안 돋보기]

<div>10월 업비트-케이뱅크 제휴 만료우리 정진완 행장 "1거래소-n은행" 주장하나, 하나인증서 도입에 고무<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4/54018_147257_2935.jpg" /></figure>[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거래소 점유율 1위인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제휴 종료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면,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와 직접적인 협력 경험이 없었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업비트와의 제휴를 타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포문을 연 쪽은 우리은행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1거래소-1은행’ 규정의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정 행장 "1거래소-1은행 체제는 약 1600만 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여러 은행이 동시에 한 거래소와 제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은행장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향후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입법으로,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정책적 접근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2018년 도입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도에 따라 각각 한 개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선 은행 실명 계좌가 필수이며,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모니터링 효율성을 이유로 암묵적으로 ‘1거래소-1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거래소별 제휴 현황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으로 구성돼 있다.은행 입장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는 저원가성 예금 확보는 물론,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신규 고객 유치, 거래소 입출금에 따른 수수료 수익 확보 등 비이자 수익 확대에 도움이 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영업이익 1329억 원 중 13.4%를 업비트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 수수료로 벌어들였고, KB국민은행 역시 빗썸과의 제휴 이후 요구불예금이 두 달 새 5조 원 이상 증가했다. 코빗과 제휴한 신한은행은 최근 넥슨재단, 아름다운재단 등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업계에선 하반기부터 법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면 가상자산 시장이 한층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대 시중은행 중 과거 빗썸과 제휴했던 NH농협은행을 제외하면, 아직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 경험이 없는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이다. 만약 ‘1거래소-다자은행’ 체제가 허용된다면, 두 은행 모두 제휴 기회를 확대하고 수익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특히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제휴 종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하나은행이 유력한 차기 제휴사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업비트가 지난해 10월 하나은행의 ‘하나인증서’를 도입한 이후, 하나은행은 차기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2대 주주(지분 11.96%)로서 기존 제휴 구조에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는 평가도 있다.두 은행은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업비트와의 제휴설을 부인하진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두 은행 모두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확대하며 내부에 전담 부서를 꾸리는 등 가상거래소와의 제휴 체제 전환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우리은행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댁스와 협력해 수탁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하나은행은 글로벌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와 합작해 ‘비트고 코리아’를 설립, 토큰증권(STO)과 실물 연계 자산 등 다양한 가상자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업비트가 차기 제휴사 선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양사 모두 금융당국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정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포스트(PC사랑)’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우리 정진완 행장 "1거래소-n은행" 주장.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거래소 점유율 1위인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제휴 종료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면,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와 직접적인 협력 경험이 없었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업비트와의 제휴를 타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비트-케이뱅크 틈새 없나 … 우리·하나은행 '8兆 예치금' 눈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상을 하도록 지원하는 'pre-ARS(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 회생신청 전에 채권자와 자율협상…워크아웃·회생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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