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8/687dd1b0-639b-43cf-9376-3ae7159153ba.jpg" /></figure><p>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를 두고 변호인단이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p><p>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에 관해 "아침에 종합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p><p>윤 변호사는 '아직 검토 여지가 있는지' 묻는 말에는 "네"라고 답했다.</p><p>앞서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p><p>하지만 이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상황이 생겼다"라고 말했다.</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7273245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5.01.16 leemari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5.01.16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 측 '체포부당' 체포적부심 심문 출석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32116_1452588_m_1.jpeg" /></figure><p>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도록 조언했으나 최 대행이 2명만 임명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최 대행은 박 의원과 접촉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p><p>기획재정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각계 원로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제언을 경청한 뒤 결단하였으나, 최 대행이 조언을 구한 분들 가운데 박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p><p>그러면서 "최 대행은 권한대행 취임을 전후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박 의원과 접촉한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p><p>앞서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최 대행이 처음부터 나랑 협상했다"며 "3명을 다 (임명) 하지 않고 (여야 추천 1명씩) 2명을 (임명) 하겠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설득했지만 안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2명 (임명) 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p></div>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도록 조언했으나 최 대행이 2명만 임명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최 대행은 박 의원과 접촉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상목과 헌법재판관 임명 협상"…崔 "朴 조언 받은 적 없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6/news-p.v1.20250116.6a0df627fc7146da91100d63aff99352_P1.webp" /></figure><p>조국혁신당이 16일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추가적인 서신이나 면회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p><p>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제(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조 전 대표와 조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라며 “아마 오늘 오후에 조 전 대표의 편지 혹은 면회를 통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 받게 되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p><p>혁신당 측은 윤 대통령이 체포 단계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공간은 조 전 대표랑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두 사람이 직접 만나기 힘든 배경을 설명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경호’ 논란과 관련해서는 “구속되고 나서도 경호관들이 안에 들어간다면 그건 전례도 없다”라며 “경호관들은 죄도 안 짓고 수감생활하는 것인데, 인권은 뭐가 되겠나”라고 비판했다.</p></div>

조국혁신당이 16일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추가적인 서신이나 면회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도 조국도 ‘서울구치소’···혁신당 “조우하진 않았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7/b7ab8b50-5e62-4302-9336-f88b1eb129b8.jpg" /></figure><p>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친 뒤 "대통령이 부정적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p><p>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꾸린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구치소 접견을 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까지 망국적 비상상황,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등 야당 주도로 국정이 난맥에 빠졌다"는 심정을 드러냈다고 한다.</p><p>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안에서 잘 계신다"고도 전했다.</p><p>윤 대통령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며 "여기(구치소)서도 조금도 뭔가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p><p>석 변호사는 구치소 앞에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연호해 주는 게 안에서도 약하게 들리는데, 어제 들어보라 하니 (윤 대통려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잠시 말씀을 멈춰 저도 울컥했다"고 밝혔다.</p><p>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p><p>석 변호사는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구속이 타당한지 변호인들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 말했다.</p></div>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친 뒤 "대통령이 부정적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꾸린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구치소 접견을 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까지 망국적 비상상황,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등 야당 주도로 국정이 난맥에 빠졌다"는 심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尹 접견한 석동현 "대통령 배짱 대단…구치소서도 수심·위축 없어"

<div><p>[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p><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okpdPrbMAfk"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p>천 공보관은 "기일변경 논의는 재판부 전원이 참석했고, 각하나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은 없다"며 "다만 오전 중 피청구인 측에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전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14101562_w.jpg" /></figure><p>hyun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보] 헌재 "尹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신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7/news-p.v1.20250117.c54d216c9ffe42bb92bab10ae19616db_P1.webp" /></figure><p>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p><p>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p><p>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p><p>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 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다음 날 오전 3시에 영장이 발부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 오후 11시쯤 영장이 발부됐다.</p></div>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18일 오후 2시…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2443_816079_5819.jpg" /></figure><p>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p>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렇게 적었다.</p><p>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p><p>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p><p>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p><p>[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p><p>BangG@jeonmae.co.kr</p><p>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尹측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공감 받지 못해 아쉽다"

<div><p>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p>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8인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p><p>그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p><p>윤 대통령 측은 전날(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날로 예정된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p><p>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p><p>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2차 변론 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열렸다.</p><p>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전 검사장, 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이 새로 합류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총 14명이 됐다.</p><p>한편, 천 공보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5일 수사기록 일부를 추가 회신했다”며 “윤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권한 쟁의 심판 등은 재판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p>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p><p>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8인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불허…사유 아니라고 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7/news-p.v1.20250117.8d8277f00e554c7189c83be7834291b7_P1.webp" /></figure><p>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해온 ‘부정선거론’을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여당이 참패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가 잘못됐다는 부정선거론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등이 해명하고 반박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증하고 정리하면 이를 둘러싼 국민적 분열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p><p>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를 수용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서 제출 준비에 착수했다. 사실조회는 공공기관 등에 문서 등본이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19 당시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가지고 그들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p><p>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이 열리기 전부터 수없이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계엄을 발동한 배경으로 ‘부정선거=국가비상사태’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모두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다.</p><p>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에 “(선거 관련) 시스템 점검이 계엄의 중요 이유 중 하나”라며 “향후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규명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p><p>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더 구체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전산시스템을 들어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p><p>선관위는 이미 수차례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없음을 해명했다. 선관위는 전날에도 발표자료를 통해 가짜투표지, 해킹무방비, 단순한 프로그램 비밀번호 등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p><p>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이 끊임없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국론 분열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9%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 응답 비율은 65%였다.</p><p>부정선거론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 소추사유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국회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선거부정은 근거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말했다.</p><p>헌재가 심리 과정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방승주 한양대 교수는 “헌재가 심판 대상인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기보다, 윤 대통령 측에서 하는 주장을 선관위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정선거는 일부 극우 유튜버의 망상이지만, 거기에 꽂혀서 계엄군을 선관위로 동원하는 건 그 자체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말했다.</p></div>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해온 ‘부정선거론’을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여당이 참패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가 잘못됐다는 부정선거론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등이 해명하고 반박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증하고 정리하면 이를 둘러싼 국민적 분열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나라 반쪽 낸 ‘부정선거론’, 헌법재판소가 봉합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를 두고 변호인단이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에 관해 "아침에 종합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尹측 "윤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여부 아침에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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