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3/24120314192631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3/24120314191091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탄핵심판 2회 변론 출석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0540212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5/24120501473817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16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16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05 pangbin@newspim.com.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4263326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운데)와 전성균(왼쪽), 조대원 최고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04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운데)와 전성균(왼쪽), 조대원 최고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04 mironj19@newspim.com.

개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장 제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3/24120315020187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이 회장측 변호를 맡고있는 하태헌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이 회장측 변호를 맡고있는 하태헌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pangbin@newspim.com.

'비위 논란' 이기흥 체육회장, 오늘 직무정지 불복 재판 첫 심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4/2DHZOMFU64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판단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게다가 헌재는 야(野)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최종 판단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6인 체제’라는 비상 상황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윤 대통령 운명까지 결정해야 하는 과제만 떠안게 된 셈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4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 후속 조치가 집회·결사·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달라는 게 민변의 청구 취지다.문제는 9명 재판관 가운데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등 비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3명이 퇴임하면서 현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각종 탄핵·헌법소원 사건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종국심리에 대해서는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위헌 △탄핵 △정당 해산 등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탄핵 등 심리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이 있어야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현 상태에서 공개 변론, 내부 심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 의결 정족수가 6명 찬성이기 때문에 현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하면 탄핵 의결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심리 정족수가 7명 이상이었는데, 법 조항이 효력 정지된 데 따라 심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상으로는 심리에서 의결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소원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까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6인 체제로는 업무도 과다할 수 있어 헌재가 심리·의결에 돌입하더라도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판단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게다가 헌재는 야(野)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최종 판단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6인 체제’라는 비상 상황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윤 대통령 운명까지 결정해야 하는 과제만 떠안게 된 셈이다.

6인 비상체제인데…계엄 헌법소원·탄핵까지 과제 쌓이는 헌재

<div>비상계엄 선포·해제, 국무회의 심의 사항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전공의 관련 포고령 사전 인지 확인 불가[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사전회의에 참석했다"며 "4일 사후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35124621_w.jpg" /></figure>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계엄법 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대상은 각 부처 장관들을 포함해 총 19명이다.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은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3일 열린 사전회의에 참석했던 조 장관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전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비상계엄 선포·해제, 국무회의 심의 사항.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전공의 관련 포고령 사전 인지 확인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사후회의는 참석 안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4/f29619ea-4ea8-4b8c-bd90-e9c2235bfc98.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4일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6~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다.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라는 점은 이후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헌법재판관 3인 공석 여파로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물론 국회 추천에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보인다.</div>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4일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尹 탄핵안 가결시 대통령 권한정지…호칭·관저는 쓸 수 있어

<div>[서울=뉴스핌] <대통령실>-대통령통상업무<통일부>-장관통상업무-차관08:00 차관회의<외교부>-장관통상업무-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통상업무-차관08:00 차관회의<국가보훈부>-장관통상업무-차관08:00 차관회의<더불어민주당>-이재명 당대표-박찬대 원내대표09:30 비상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14:00 국민보고대회 / 국회 본청 앞 계단17:00 촛불문화제 / 국회 본청 앞 계단<국민의힘>-한동훈 당 대표09:0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추경호 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09: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01호)<개혁신당>-허은아 당대표 10:00 개혁신당 최고위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천하람 원내대표10:00 개혁신당 최고위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조국혁신당>-조국 당대표07:30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전화 인터뷰)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황운하 원내대표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국회 상임위 전체회의>09: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1. [220469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 [220374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3. [220559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5. [220087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6. [220131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8. [22022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9. [220378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10. [22031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11. [22042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대표발의)12. [22041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14. [220225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15. [220252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1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17. [220246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18. [220489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20. [220323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1. 국회법 제52조에 따른 개회요구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1.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img src="https://img.newspim.com/web/images/2024/ces.jpg" /></div>

09:30 비상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국민보고대회 / 국회 본청 앞 계단. 09:0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09:0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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