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4263326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운데)와 전성균(왼쪽), 조대원 최고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04 mironj19@newspim.com</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0411304217171_1.jpg?"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오전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선포·해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탄핵)을 추진하는 한편 내란죄 가담을 이유로 들어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은 특정해서 다 할 것"이라며 "전국민이 군경을 목격했다.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로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오늘(4일) 발의해 국회 본회의 보고할지 질문에 "오늘은 아니다"라며 "발의하면 내일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div>

민주당 "尹 탄핵 추진···계엄사령관·경찰청장 등 내란죄 고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0540212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4/2DHZMAZMWD_1.jpg" /></figure>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원외인사인 한 대표도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만나 악수를 한 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한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 발생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div>

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동훈·이재명, 국회에서 맞손…악수 장면 포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4/51d6a908-f898-402b-9154-31636970f16a.jpg" /></figure>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지난 3일 계엄 선포와 해제 결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책임 추궁을 시사했다. 국회서 탄핵소추안까지 의결됐지만, 탄핵심판을 통해 복귀했던 이상민 장관은 다시 곤경에 빠지는 분위기다.與野 일제히 이상민 장관 책임 추궁<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4/9c56d389-ee54-48d9-9f31-155aaaf6c594.jpg" /></figure>4일 행안부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상민 장관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정을 소화했다.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가 울산으로 이동해 오후 2시 30분부터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 4시 25분부터 울산시청 본관에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끝까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도중인 5시경 갑자기 퇴장했다. 이어 예약했던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이 시점을 전후로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4/69037853-9b12-42ba-98f3-bafbbd985d44.jpg" /></figure>오후 8시경 서울에 도착한 이 장관은 같은 날 밤 9시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여기서 이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는지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이에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4시 30분경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장관은 참석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역시 여기서 어떤 발언을 했고 계엄 해제에 동의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게 행안부의 공식 견해다.관건은 이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유튜브 채널 ‘CBS 2시 라이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인 김용현·이상민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추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1인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장관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이 장관 연루설을 주장하는 배경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두 명뿐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동문이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 충암고를 졸업한 인물들은 ‘충암파’로 불린다.지난 9월엔 이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올해 봄 방첩사를 방문해서 부대 현황 간담회를 가졌다”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인 데다, 충암고 (출신) 대령·중령을 불러서 버젓이 식사했다”고 주장했다.3일 밤 청사 폐쇄 명령…4일 2시 해제<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4/bf6702f0-b906-4901-99cf-6ce6972b5894.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행안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 장관이 미리 계엄 사실을 알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계엄 선포일인 3일 밤 11시 40분경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정문이 폐쇄됐다.이에 대해 행안부는 “정부청사 당직총사령실에서 유사시에 대비해 청사 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를 모든 지자체 청사에 전파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이후 “4일 새벽 2시에 당직총사령실 재지시에 따라, 지자체 청사는 출입통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덧붙였다.이상민 장관이 직접 비상계엄에 연루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장관이 여기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한편 국회는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2023년 2월 국회는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사건이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div>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지난 3일 계엄 선포와 해제 결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책임 추궁을 시사했다. 국회서 탄핵소추안까지 의결됐지만, 탄핵심판을 통해 복귀했던 이상민 장관은 다시 곤경에 빠지는 분위기다.

[단독]"이상민 장관 계엄 국무회의 참석"...다시 탄핵 소추당하나

<div>3개월여 전부터 야권서 제기 당정은 “무책임한 선동” 일축<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501590.jpg" /></figure>야권에선 3개월여 전부터 윤석열정부 ‘계엄설’이 흘러나온 터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사진) 최고위원이 올 8월 윤석열정부에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고, 이에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축해온 터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언하면서 김 최고위원의 ‘예언’이 현실이 됐다.민주당에서 계엄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건 올 8월 전당대회 중이었다. 당시 최고위원 후보였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최고위원에 선출된 직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軍)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후 ‘총대’를 멘 건 김민석 최고위원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권 흐름은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계엄령준비서 정보를 입수,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정보’에 근거한 의혹 제기하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9월에는 윤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안보실장을 향해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엔 김 최고위원 등과 함께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9월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계엄령 선포설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야권에선 3개월여 전부터 윤석열정부 ‘계엄설’이 흘러나온 터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사진) 최고위원이 올 8월 윤석열정부에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고, 이에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축해온 터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언하면서 김 최고위원의 ‘예언’이 현실이 됐다.

“尹 계엄령 빌드업” 김민석 말 맞았다 [尹, 비상계엄 선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4/2DHZOLSO9Z_1.JPG" /></figure>대한변호사협회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임을 다시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변협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도록 감시 기능을 다하고, 거국내각 구성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최대한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회장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고 이를 대통령이 수용해 계엄령을 해제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행정부 공백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사임을 만료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국정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만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의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대한변협은 정치권 극한 대립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의 평화로운 퇴진과 새로운 정부 구성 일정까지도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로운 정부 재구성을 위한 일정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대한변협은 정부 재구성을 위해 할 수 있을 역할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인물 추천에 대한 의견 개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취합 등을 역할로 내세웠다. 김 회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공신력을 쌓아온 협회로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해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고발이 된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에서 선출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권한대행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임을 다시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 “尹 임기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49/art_17332338871736_b3eed5.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div>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과 책임 회피 비판군사독재 비유, 정권의 민주주의 훼손 경고[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부산지역 야당들은 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을 거부하면 정권이 거부당할 것이다"고 밝혔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3/2412031343029980_w.jpg" /></figure>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주 전국의 사제들이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고, 선언문을 공개했다"며 "전국의 사제들이 시국 선언을 하는갈 보면서 이제 우리 부산에서도 하나된 큰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주장은 아주 단순하다. 특검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는 것"이라며 "저희 야 3당은 적어도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고, 단일된 대화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종열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전 정권과 야당 대표 제거에만 혈안이 된 채,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당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탄핵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역사를 다시 쓰는 날까지 모든 민주진보 정당, 시민들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진보당은 지난 8월 20일 윤석열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 발표하고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며 "불법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멈춰 세워야 한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지역 제1야당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야당들은 합동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거부했다"면서 "군사독재를 했던 전두환도 가족 비리는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비리 의혹은 국민적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70%가 넘는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전국의 대학교수들과 천주교 사제 1400여명이 정권 퇴진을 선언했다"며 "권력 놀음에 빠져 민주주의를 짓밟는 대통령, 무책임과 독선으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는 정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야당들은 "이태원 참사와 고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에 이어 정치브로커 명태균에 놀아난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까지 정권의 비리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라며 "명태균이 여론조작을 일삼으며 집권여당 공천을 좌지우지한 뒷배가 김건희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팩 수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권력형 범죄에 분노하는 국민의 외침이 들리지 않나"며 "대통령 부인의 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거부당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야당들은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적 요구에 맞서지 말고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퇴진 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부산 시민의 성난 민심을 전할 것이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면 탄핵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ndh4000@newspim.com</div>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과 책임 회피 비판. 군사독재 비유, 정권의 민주주의 훼손 경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야권 3당 "김건희 특검 통해 진상 규명해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운데)와 전성균(왼쪽), 조대원 최고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04 mironj19@newspim.com.

개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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