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하고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해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저출생에 따른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기표, 김영환, 남인순, 박상혁, 박지원, 박희승, 이원택,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