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보험사, 간병인보험 사용일당 ‘반토막’ 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해보험사는 물론 생명보험사에서도 간병인 보험 보장액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과잉 진료 방어 차원에서 손보업계에 간병인 보험 보장 축소를 주문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증 환자만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손보업계는 물론 생보업계에도 간병인 보험 보장액 한도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영업 현장에서는 이달 중순과 말에 보장액 축소 예정인 상품 소식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며 마케팅을 진행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자칫 소비자가 아직 보장액 축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절판 마케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한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 간병인 보험 보장액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이미 변경된 보험상품도 있고 변경 예정인 상품도 있다”고 설명하며 “금감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영향을 받은 분위기고, 일부 보험사 상품에는 ‘가족 간병 제외’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며 보험 보장액 축소는 물론 가족 간병의 경우 최종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와 생보사들이 간병인 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당’을 축소했거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지난달 23일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줄였다. 삼성화재의 경우 당초 기존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이면 간병 일당을 2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간병인 사용일당 최대 한도가 10만원으로 절반 축소됐다. 메리츠화재 역시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가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었다. 기존 20만원을 보장하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도 보장액이 15만원으로 축소됐다.

또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이달부터 15세 이하 어린이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지난 9일 이후 16세 이상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축소했고, 5만원 이상의 최저보험료를 설정했다. 한화생명은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조정할 예정이다. KDB생명은 오는 18일부터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축소한다.

보험업계는 최근 대형 손보사와 생보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줄이고 있는 이유가 ‘손해율’에 있다고 설명한다.

금융당국이 손보사와 생보사 전반에 간병인 보험 보장액 축소를 유도한 가운데 보험사들도 허위 간병비 청구 등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한 손해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 축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23년부터 보험사들의 간병인 보험 보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가 불거졌다. 가벼운 상해보험에도 간병인을 쓰거나 허위로 간병인 서류를 제출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결국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한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들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간호간병 보험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보장금액)를 보험사들이 앞다퉈 늘리면서 마케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보험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장액을 높이면서 손해액이 커졌다.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급하게 일부 보험사에서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내렸고 다른 보험사들도 따라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들 내부에서 손해율 하락을 가입자 전체에 분산시키지 않고 담보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이 사회적 필요가 큰 간병인 보험 존속을 위해 효과적이라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특약은 사회적 필요가 큰 영역인데 악용이 반복되면 보험제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며 “보장 금액 축소는 보험료 인상보다 소비자 저항이 덜한 방식이라 보험사들도 이번 기회에 구조를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간병인 보험 보장 축소를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보험사들의 추가적인 대응과 함께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