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안 좋으면 면허 자진반납"…75세 이상 운전자 'VR'로 시험본다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 기반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VR을 활용해 비보호 좌회전, 코너링 돌방상황 등 실제 운전환경과 유사한 가상 환경에서의 대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운전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 등을 제안한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해 보도, 차량용 방호울타리, 스마트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오는 3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한다.

도시 이면도로 중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내비게이션으로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우회전 사고다발지점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설치,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을 실시한다.

차량 돌진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는 방호울타리를, 유동인구가 많은 광장과 역사 등에는 고속차량 차단용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보행약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