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령화 사회와 노인 대상 범죄 증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문제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사기, 학대, 절도 등 다양한 형태로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범죄 피해 후 회복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노인 대상 범죄의 주요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다. 노인의 경우 디지털 금융 이용에 익숙하지 않아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쉽게 속기 쉽다. 최근에는 자녀를 사칭한 문자 사기나 경찰·검찰을 사칭한 계좌 송금 요구 등 고도화된 범죄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노인 학대 및 방임이다. 가족, 요양 보호사, 복지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학대를 신고하는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세 번째는 절도 및 강도 범죄이다.

노인은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길거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갑, 가방 절도나, 심지어 주거지 침입 강도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노인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범죄 예방 교육의 확대이다. 경찰청, 지자체, 복지 기관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 사용법,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노인 학대 대처법 등을 교육하여 노인의 범죄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는 신고 체계 개선 및 적극적인 피해 지원이다. 노인 대상 범죄 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 학대나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 창구 운영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법적 보호 강화 및 처벌 강화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및 학대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요양 시설 내 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노인 대상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되며, 지금의 고령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경찰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인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