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연연 PBS 폐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논의 진행 중”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국정기획위의 PBS 점진적 폐지 방침은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PBS는 1996년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확보와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입 이후 애초 목적과 달리 출연연이 자체적 기본 연구 대신 수탁 연구에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3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매년 약 5000억 수준)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 발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PBS 단계적 폐지가 이뤄지는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당 기간 오래 유지된 PBS 제도인 만큼 폐지에 따른 보완 요소 등 연구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재정구조 또한 임무중심형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국정기획위의 PBS 단계적 폐지 발표 이후 후속 과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제도 폐지 자체만으로 연구현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실질적인 제도 혁신으로 완결되기 위해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현장 대부분 PBS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폐지 이후 출연연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 이 같은 사안을 포함한 정책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