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암호화폐 소송 전면 중단… 규제 방향 재검토 착수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존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전면 중단하고 규제 방안을 재검토한다. SEC의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기존 소송 전략을 재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예정이다.

13일(현지시간) 뉴욕 금융업계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상당 기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SEC가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SEC의 새로운 TF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주도하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직무 대행 의장은 “소송 중심의 기존 규제 방식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더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플(XRP),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SEC의 소송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SEC가 비사기성(non-fraud) 소송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실무그룹을 구성해 규제 개혁과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EC 역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며 법적 대응보다는 규제 정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EC와 바이낸스는 60일 후 소송 보류에 대한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조치가 향후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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