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50085_58774_4853.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뉴욕주의 한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및 디지털 화폐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뉴욕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연구법은 이날 제임스 샌더스 주니어(James Sanders Jr) 뉴욕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화폐와 관련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17명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뉴욕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화폐의 종류와 거래소 수, 암호화폐가 주 및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또한, 암호화폐의 환경적 영향과 에너지 소비 문제, 뉴욕주의 관련 규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태스크포스 구성원은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임명되며, 2027년 12월 15일까지 뉴욕 주지사와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보고서에는 암호화폐의 투명성, 보안,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다루기 위한 입법 및 규제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현재 법안은 막 발의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상·하원 본회의 토론과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hjh@blockchaintoday.co.kr</div>

<div>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8448_822571_543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14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식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학·연구기관·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조사·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김남근, 김영배, 김주영, 김태년, 박균택, 박정, 박홍배, 복기왕, 윤종군, 이용우, 이학영, 한민수, 허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14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식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김태선 등 10인 "저작권 권리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관련사업 발전 촉진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2/2GOXW5UZR0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관련 정책을 담당할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한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육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특위도 이 대표가 직접 이끌기로 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글로벌 AI의 성장과 진흥을 위한 ‘AI 진흥 특위’를 만들고 위원장은 이 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원 구성 등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14일 최고위에서 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공지능(AI)·바이오(Bio)·문화(Culture)·방위산업(Defense)·에너지(Energy)·제조업(Factory) 등 ‘ABCDEF’ 산업에 대한 국가 육성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중 AI 산업과 관련해선 △10만 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국가AI데이터센터 설치 △AI 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 설립을 통한 AI 기술 인력 10만 명 양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민주당은 또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제인 ‘회복과 성장’을 다룰 특위도 준비 중이다. 황 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지켜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관련 정책을 담당할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한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육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특위도 이 대표가 직접 이끌기로 했다.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말한 ‘AI 육성’ 직접 챙긴다

<div>"美中 인공지능 패권경쟁 치열…EU는 투자 유치 예고"[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과감한 AI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3/250213093600764_w.jpg" /></figure>김 정책위의장은 "EU(유럽연합)는 지난해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법 위반 시 최대 연매출의 7%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AI법을 통과시켜 AI 기업들의 진출이 까다로운 국가로 여겨져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AI 프로젝트에 적용된 규제 완화 조치가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적용될 것이라며 세계 기업들을 향해 프랑스에 투자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고 부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오는 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AI 전문가들은 우리 AI 기본법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박상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AI에 일괄 적용되는 하나의 규제 체계로는 과잉 규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며 "미국, 중국, 영국 등과 같이 AI 활용에 중점을 둔 산업에 특화된 규제 체계나 혁신 친화적인 규제 체계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딥시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유연한 규제 덕분이라며 제도적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 특례를 도입하고 과징금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AI 기본법에 대한 업계 안팎에서의 중북 규제 가능성 우려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이나 신용정보법상 자동화 평가 규제가 AI 산업에 적용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AI 이용자 보호법까지 제정되면 자칫 4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올 상반기 중으로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한다"며 "우리 AI 산업이 국제적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美中 인공지능 패권경쟁 치열…EU는 투자 유치 예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AI 산업 4중 규제 우려…규제 완화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50097_58789_1645.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존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전면 중단하고 규제 방안을 재검토한다. SEC의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기존 소송 전략을 재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예정이다.13일(현지시간) 뉴욕 금융업계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상당 기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SEC가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SEC의 새로운 TF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주도하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직무 대행 의장은 “소송 중심의 기존 규제 방식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더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리플(XRP),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SEC의 소송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SEC가 비사기성(non-fraud) 소송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실무그룹을 구성해 규제 개혁과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EC 역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며 법적 대응보다는 규제 정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SEC와 바이낸스는 60일 후 소송 보류에 대한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조치가 향후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존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전면 중단하고 규제 방안을 재검토한다. SEC의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기존 소송 전략을 재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예정이다.

美SEC, 암호화폐 소송 전면 중단… 규제 방향 재검토 착수

<div>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8457_822579_217.jpg" /></figure>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덕흠,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예지, 김장겸, 김정재, 서천호, 엄태영, 이종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CK! 이 안건] 박덕흠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하도록 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1217393583387_1.jpg?20250213055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가 화면으로 나오고 있다. 2025.2.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국회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승규·구자근·김은혜·고동진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환·김용민·박균택·박지원·박홍근·어기구 의원이 나와 정부를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규모, 구체적인 용처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의 추경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총 30조원 중 10조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2조원 보상금,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본예산 집행을 우선한 후 추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 지역화폐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를 비롯해 산업, 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연금개혁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 소득대체율 인상 폭에 대한 여야 합의, 조기 대선 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등 크게 3가지 쟁점이 향후 연금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여야가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제성 논란에 휩싸인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이날 대정부질문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 국회는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div>

국회, 오늘 '경제' 대정부질문···추경·연금개혁·대왕고래 놓고 공방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2/news-p.v1.20250212.a146191942ea48dda13880ec5d108192_P2.jpg" />디지털정부 발전과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정부협회'가 다음달 출범한다.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디지털정부 역시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협회가 중심이 돼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게 설립 목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정부협회가 내달 중순께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신기술을 통한 정부 혁신이 가속화되고 차세대 대형 시스템도 잇따라 개통됐지만 일부 시스템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는 등 디지털정부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 출범 배경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현장 이해도가 높은 산업계와 정부의 적극 소통이 필요한데, 업계 전문가가 주축이 된 협회가 이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강동석 디지털정부협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디지털정부 관련 다양한 정부 정책에 맞춰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산업계와 정부 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디지털정부 산업 관련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정부협회는 내달 디지털정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설립허가(비영리 사단법인)를 신청할 계획이다.다음달 총회를 통해 주요 사업과 초대 회장 선임 등 안건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설립허가 절차를 마무리한다.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회원사 100여곳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을 비롯해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등 디지털정부 관련 다양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협회를 이끌 초대 회장으로는 강동석 위원장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협회는 출범 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디지털정부 진흥을 위한 제도 조사연구 △디지털정부 도입 기술 관련 검증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방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대정부 건의 △디지털정부 확산에 필요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발굴 △회원사와 연계한 인력양성 사업 및 교육시설 운영 등 디지털정부 생태계 전반에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현재 행안부 산하 등록된 IT 관련 협단체는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PMO협회 등이 있지만 일부 분야만을 대표한다는 한계가 있다. 새 협회는 디지털정부 전반을 아우르는 단체를 표방한다.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 관련 개선사항이나 좋은 정책을 협회를 통해 적극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div>

디지털정부 발전과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정부협회'가 다음달 출범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디지털정부 역시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협회가 중심이 돼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게 설립 목표다.

디지털정부 확산 위한 행안부 산하 '디지털정부협회' 내달 출범

<div>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이번 선방위 임기는 선거일(4월 2일) 전 60일인 2월 1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5월 2일까지다.13일 선방위원들은 위원장에 권상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에 원준희 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호선으로 각각 선출했다.이 밖에도 김기성 전 SBS CNBC 대표,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 이승현 동서울대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교수, 이영태 전 KBS 인력관리실장, 정대진 한라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한다.권 위원장은 "선방위는 재보선 관련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등 선거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고 심의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선방위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의결하고 공표했다.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출연 제한,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등이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선방위 임기는 선거일(4월 2일) 전 60일인 2월 1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5월 2일까지다.

방심위, 상반기 재보선 선방위 '첫 회의'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뉴욕주의 한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및 디지털 화폐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美뉴욕 상원의원,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설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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