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경락자금 대출 유지주택구입 대출 1년 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397724_1376546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이다.이에 따라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계속되며, 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현행 감독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돼 적용된다.</div>

<div>[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 년 6 개월에서 2 년 6 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 년 6 개월까지 현실화하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 년 5 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 이 중 185 건의 서비스가 출시 (‘24 년 5 월말 기준 ) 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 · 혁신성이 입증된 93 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 음원 등의 조각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하지만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정비에 착수해도 현행법상 법령 정비기간은 최대 1 년 6 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21 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1,176 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1,295 일 ( 약 3 년 6 개월 )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1 년 6 개월 안에 법령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2 년 6 개월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동안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임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 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송석준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div>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 년 6 개월에서 2 년 6 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8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 년 6 개월까지 현실화하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송석준 의원 , “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 기간만료 불안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위한 법령정비기간 연장 ”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5/30/20240530000055_0700.png" /></figure>금융당국은 30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질서있는 연착륙 정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과제 4개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앞서 6개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밝혔는데, 이에 더해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 완화 적용(보험)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보험) 등 4개를 추가한 것이다. 우선 전(全) 금융사를 대상으로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시,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된 재구조화 PF 사업장을 경우 이를 고려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업권의 경우 올해 말까지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 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한다.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보험사가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금융당국은 이번 비조치의견서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사들이 PF사업장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 참여를 기대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금융당국은 30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질서있는 연착륙 정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과제 4개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PF 연착륙 힘 싣는다···新자금 공급시 건전성 분류 상향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721055_1377802_m_1.jpeg" /></figure>7월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 자격을 갖추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달라진 외환 운영을 반영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금감원은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 날 거래로 인식하도록 했다.</div>

7월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내일부터 외환시장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NZFT0GV_1.jpg" /></figure>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최대 8000억 원으로 조성해 총 펀드 규모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하게 된다. 공급망안정화법의 시행에 따라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출범한다.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의 은행간 직접 거래가 허용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이던 기존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재정·세제 부문 주요 내용.<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NZFT0GV_2.png" /></figure>◇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18조 1000억 원의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다.◇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이 적용된다.◇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 안보를 위해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선도 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금은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되고 지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이용자 명부를 작성, 비치해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추진=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회사도 재무 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 상 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20%로 10%포인트 인하한다.◇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지금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기준 연령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도 현행 1만 원에서 70000원으로 인하된다.◇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 처벌=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계약 성격에 관계없이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관련 지침 개선으로 필요한 계약건에만 부과한다.</div>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최대 8000억 원으로 조성해 총 펀드 규모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하게 된다. 공급망안정화법의 시행에 따라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출범한다.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의 은행간 직접 거래가 허용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이던 기존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재정·세제 부문 주요 내용.

18.1조 '반도체 금융지원'가동…간이과세 기준상향 자영업자 혜택

<div>정부가 기존 오후 3시 30분까지였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가 됐다.기획재정부는 30일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한다”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제38조 3항에 관련한 개정을 알렸다.먼저 원/달러 거래시간의 연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조치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유지된다.이에 따라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7월부터 한국 시각 기준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다.다만 매년 첫 영업일은 원화와 미 달러화 간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하고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한다.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자격을 갖추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기재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 출범’ 등 금융·재정·조세 항목을 포함한 233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기재부는 19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7월 초부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정부가 기존 오후 3시 30분까지였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가 됐다.

7월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 마감…편의·비용 절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NYX3PG8_1.jpg" /></figure>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 차원이다.문체부는 앞서 4월에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해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같은 업체에 명의대여의 사유로 추가 ‘지정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지난 4월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건의서를 받고, 6월까지 현장과 법조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여행업 질서 문란의 3대 유형을 세분화해 규정한 개정안을 이번에 발표했다.3대 유형은 ▲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일명 ‘제로피 투어’) ▲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문체부는 앞으로 이들 3대 유형 등에 해당하고 여행업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힌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한다.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할 계획이다.이 밖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및 면세점과 협력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아울러 오는 7월 12일 기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 현행 215개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갱신 심사, 8월에 신규 전담여행사 신청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 전문·특화 업체의 경우, ‘상품의 참신성’ 부문에 가점을 부여해 단체 관광상품 다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업체가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 진입하도록 촉진할 예정이다.중국인 방한객(유커)는 올해 6월 이미 작년 연간 수치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외래 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관광 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비중은 전체의 10%를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2%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지침의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업 질서를 유지하고, 방한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div>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 차원이다.

유커 더 늘기전에 규제 조인다…中전담여행사 ‘질서문란’ ‘정기점검’ 기준 마련

<div>배달수수료 상생안 마련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 전기료 추가 지원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저금리 전환 대출, 중저신용자로 확대<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AKR1202406301352486088/news-p.v1.20240630.5333f4e75c6147c59ab3c3391567a062_P1.png" /></figure>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곽 대변인은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천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안도 나왔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또 휴대전화·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 이력 계좌의 이체 한도도 하루 30만원으로 제한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서민층이 큰 피해를 보는데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우선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 전기료 추가 지원. 저금리 전환 대출, 중저신용자로 확대.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당정,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div>기업활력법 8월 일몰→상시법 전환…작년 본회의 통과지원 대상 '공급망 안정' 추가…특례범위 모든 유형 확대[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적용 대상과 특례 범위 등도 기존보다 확대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기업활력특별법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기업이 신사업 진출이나 중복사업 통합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나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안은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으나 유효기간이 올해 8월 12일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적용 대상과 특례 범위 등을 확대하는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개정에 따라 사업 재편 지원 대상에 '공급망 안정'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5개 유형인 ▲공급과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에 공급망 안정을 더해 총 6개 유형으로 늘어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9/2406291841569800.jpg" /></figure>특례 범위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 중 과잉공급 해소와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됐던 '상법'과 '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 재편 유형으로 늘린다. 상법은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아울러 산업별·권역별 지원체계를 보강한다. 대·중견기업이 협력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할 시 동반성장 평가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 사업 재편 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해 수요룰 발굴하고, 금융·컨설팅·기술 지원 등을 밀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개정된 기업활력법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rang@newspim.com</div>

기업활력법 8월 일몰→상시법 전환…작년 본회의 통과. 지원 대상 '공급망 안정' 추가…특례범위 모든 유형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적용 대상과 특례 범위 등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활력법' 상시화…지원 대상·특례 범위 확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NZRREVJ_1.jpg" /></figure>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80만 명이 쓰고 있는 정책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지원하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 관련기사 10면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3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을 상대로 빌려준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정책자금 대출은 최대 63만 5000명, 보증부 대출은 16만 명이 대상으로 약 80만 명의 소상공인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환대출 대상은 중저신용자로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올 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만 돌아간 전기요금 지원 또한 기준을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이 어려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일부 공산품 물가와 외식비를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80만 명이 쓰고 있는 정책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지원하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 관련기사 10면

소상공인 80만명에 빚갚는 기간 대폭 연장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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