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22대 국회 1년 차 법안 처리 실적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중 1위, 전체 의원 중에서는 공동 3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의 법안 처리율은 45.5%로 국회 평균(13.3%)의 약 3.4배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3/250123154748268_w.jpg" /></figure>정 의원이 그간 발의한 법안으로는 ▲K-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법'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스파이 박멸법'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법안 등이다.또 지역 현안을 반영한 입법에는 ▲광안리를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외국인관광특구' 관련 법률 개정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법 개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유치 지원 등을 발의했다.정연욱 의원은 "말로 하는 정치보다 국민을 위해 실현가능한 입법활동에 주력했다"며 "타인과의 비교는 관심이 없다. 문화체육관광위원이며 수영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dh4000@newspim.com</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113593647627_1.jpg?"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div>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속보]'집중투표제 강화' 상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0831/art_17540445912111_0abf9e.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1일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하여 적용토록 하였다.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회사 소수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조성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와 기업 경영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끝).</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1일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div>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포함주민소환 투표 연령 19→18세 하향[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약이다.3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63552478_w.jpg" /></figure>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민소환제는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고 복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소환제 도입 시 기존 주민소환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선거 유권자 나이에 맞게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이광희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고,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외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한민수 의원도 잇따라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했다.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주당 당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ycy148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약이다.

[단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李대통령 국정과제로 추진

<div>“7월 국회 ‘민생개혁 2차 슈퍼위크’ 완수할 것...방송3법 등 법안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하고 싶으면 해라...국민 심판 피할 수 없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값진 성과”라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응답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한미 간 관세 협상은 국익과 국운이 걸린 중대한 협상이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산업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동맹 역시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켜낸 것은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33309_1753926992_m.jpg" />김 직무대행은 또 향후 5일간 7월 임시국회를 ‘민생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규정하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6월 13일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당선됐을 때, 앞으로 6개월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며 1년 안에 개혁과제를 신속·단호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7월 국회에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한다. 하고 싶으면 하라”며 “다만 국민 입법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볼모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라는 각오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배임죄 남용 방지 등에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도 기업 활동 위축 요인으로 배임죄 남용을 지적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재계 우려를 경청해왔다.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7월 국회 ‘민생개혁 2차 슈퍼위크’ 완수할 것...방송3법 등 법안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하고 싶으면 해라...국민 심판 피할 수 없어”

김병기 “한미 관세 협상,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

<div>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1387_880918_4152.jpg" /></figure>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12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저작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저작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송석준, 곽규택, 김선교, 김예지, 박형수, 안철수, 유상범, 이헌승, 장동혁, 조경태, 조배숙, 주진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12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송석준 등 12인 "저작재산권 침해해 생긴 수익금은 몰수해야"

<div>◇8월 2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킨텍스 제2전시장(L))■국민의힘▲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통상 업무■조국혁신당▲10:00 당대표권한대행 제1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청소년 의회 리더십 캠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14:00 원내대표 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 (킨텍스 제2전시장)</div>

▲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킨텍스 제2전시장(L)) ▲10:00 당대표권한대행 제1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청소년 의회 리더십 캠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8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tkdnews.com/data/photos/20250731/art_17539209338992_088f91.jpg?iqs=0.8591637488291083" /></figure>[한국태권도신문] 최근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으로 당선된 김상진 회장이 취임 후 한국태권도신문과 첫 공식 인터뷰를 통해 연맹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김 회장은 “아시아가 태권도의 뿌리인 만큼, 세계 태권도를 선도할 수 있는 조직력과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포부를 전했다.Q. 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은?김상진 회장: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시아태권도연맹은 세계 태권도의 중심축입니다. 이 자리는 명예보다는 사명감이 앞서는 자리입니다. 회원국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Q. 앞으로 연맹 운영의 핵심 전략은 무엇입니까?김상진 회장:핵심 키워드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성장’입니다. 첫째, 운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여성, 저개발국가 중심의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아시아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koreatkdnews.com/data/photos/20250731/art_17539209348454_16c170.jpg?iqs=0.9849169662351837" /></figure>Q.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아시아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십니까?김상진 회장:태권도의 세계화는 아시아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아는 인구, 문화적 다양성, 경기력 등 모든 면에서 잠재력이 큽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시아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Q. 구체적인 실행 과제는 무엇입니까?김상진 회장:1. 아시아태권도챔피언십의 정례화 및 브랜드화2. 각국 협회와의 기술 교류 및 심판·지도자 교육 강화3.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행정 혁신4. 청소년 대상 장학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5. 여성 지도자 육성 및 정책 참여 확대이러한 과제들은 단기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김상진 회장:아시아는 단지 하나의 대륙이 아니라 태권도의 심장입니다. 저는 화합과 혁신을 통해 아시아태권도연맹이 다시 한번 세계 태권도의 중심에 서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대화하고 권위주의가 아니라 겸손의 리더십으로 찾아가는 회장이 되도록 모든 구성원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figure><img src="https://www.koreatkdnews.com/data/photos/20250731/art_17539209372502_931efb.jpg?iqs=0.7918714727776406" /></figure></div>

[한국태권도신문] 최근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으로 당선된 김상진 회장이 취임 후 한국태권도신문과 첫 공식 인터뷰를 통해 연맹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김 회장은 “아시아가 태권도의 뿌리인 만큼, 세계 태권도를 선도할 수 있는 조직력과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포부를 전했다.

김상진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당선 후 첫 인터뷰… “아시아 태권도, 세계 중심으로 도약시킬 것”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22대 국회 1년 차 법안 처리 실적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중 1위, 전체 의원 중에서는 공동 3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정연욱 의원, 법안 처리율 국민의힘 초선 중 1위…"실현 가능한 입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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