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휘 "한·미·일 협력 실질적 협조체제로 발돋움해야" [2025 중앙포럼]

한·미·일 협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조체제로 발돋움해야 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19일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뒤 자유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루트의 항상성(恒常性)을 보장하지 않으면 국가 이익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신뢰할 만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중앙포럼 '격변의 시대, 한국 외교의 좌표는' 세션에서 '트럼프 시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방향은'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북한 문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유주의 연대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안보 항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은 반드시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 문제에 무관심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미국을 축으로 동맹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전략적 포인트를 살려 협력관계를 안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가진 협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보·경제·역사·문화·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멀티 트랙(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말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원장은 "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매, 미국의 안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동맹국의 방위 예산 증가, 해외 주둔 미군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호 운용성 같은 개념이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동맹국에 부과해 미국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되 미국 중심적인 국제안보 질서에는 큰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외교적 관여를 통해 중국을 '정상화'하면 상호 의존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미국 내 민주·공화당의 공감대가 없어진 탓이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년 만에 미국의 대중 수입은 수출보다 4배나 많아졌다"며 "중국 상품을 미국 시장에 받아들이면서 사라진 일자리의 수 역시 최소 50만개에서 100만개에 이르는 상황으로 인해 그런 공감대는 없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