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위 한국, 아직도 미국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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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장하준의 조언: '제2의 윤석열' 안 나오려면

오늘의 브리핑 | "그럼에도 장제원 사건 실체 밝혀야" 외

점선면 사전 | 조리흄

밑줄 | 김영하 <단 한 번의 삶>

장하준의 조언: '제2의 윤석열' 안 나오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가 연일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 석학'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를 "동네 깡패들이 가게를 뒤집어엎고 ‘그동안 내던 돈을 5배로 내라, 10배로 내라'면서 야구 방망이로 집기를 부수고 있는 상황"에 빗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 비위에 안 거슬릴까'만 궁리하는 듯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지난 4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장하준 영국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62)가 한국에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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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는 시장만능주의 비판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예요.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거쳐 현재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장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이 과거 보호주의로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도 개발도상국에는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봅니다.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장 교수가 보기엔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 역시 위선적입니다. 그는 미국이 국외에서 싸고 질 좋은 물건을 들여오지 않으면 현재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 기업 이윤을 많이 내고, CEO들에게 천문학적 봉급을 주는 체제는 이 같은 저렴한 수입 소비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당신들이 우리의 것을 훔쳐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시행과 유예를 입맛대로 번복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장 교수는 미국을 두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장 교수는 한국 역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미국이 워낙 큰 시장이니 발을 빼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갑자기 돌변해서 정책을 바꿀지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겠는가"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 19.5%, 미국 18.7%, 유럽연합(EU) 10%인데요. 장 교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산업은 뭐고, 없애야 할 산업, 옮겨야 할 산업이 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것에 지나치게 치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 교수의 시각입니다. 그는 "한국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나라가 됐는지를 정작 한국 스스로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나라인데 미국에 항상 '뭘 더 드릴까요'라며 저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장 교수는 대표적 증세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감세 경쟁'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장 교수는 "그냥 무조건 깎자? 그런 아젠다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 돼 봤자 5년 후에 '제2의 윤석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지금은 "증세를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가 돈을 잘 써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의 정부 지출은 IMF 통계로 2023년 GDP 대비 23%밖에 안 되고요. 미국(36%), 독일과 스웨덴(48%), 프랑스(57%)와 비교하면 기형적으로 낮다는 것이 장 교수의 시각입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통계를 보고도 세금 깎자는 얘기가 나오는지 묻고 싶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에만 매몰된 정치를 보면, 장 교수의 일침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유설희 기자

"그럼에도 장제원 사건 실체 밝혀야"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끝내고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피해자와 여성단체는 이대로 수사를 종결하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도 없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지원 경향신문 젠더데스크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한덕수 출마' 기도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바라는 기류가 꿈틀댑니다. 김문수·홍준표 등 당내 후보들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대행은 경선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경선으로 뽑힌 당 후보가 한 대행과 단일화하는 그림이 계속 거론됩니다. 그러나 대선을 관리할 '심판'이 '선수'로 뛰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대행의 비상계엄 책임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위헌성 논란 등을 둘러싼 비판도 거셉니다.

93분 동안 혼자 말한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이 지난 14일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무려 93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했습니다.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군 지휘관은 상관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란 지시를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편 비공개 출석, 법정 촬영 불허 등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치동 키즈, 어른이 되다

코미디언 이수지씨의 '대치맘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정작 사교육 열풍의 가장 큰 피해자인 아이들의 마음은 덜 주목받았죠. 경향신문이 만난 '어른이 된 대치키즈'들은 과도한 학업 부담에 학창 시절 내내 고통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우울과 자책에 시달리고, 답답한 마음에 "심장을 꺼내 아스팔트에 던지"고 싶었다고도 하네요. 유튜브 인터뷰 영상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조리흄(Cooking Fume)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입니다.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리흄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천식, 폐암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요. 2021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조리흄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 급식 노동자 폐암 유발 '조리흄', 건강관리카드 적용 제외?

"인생은 중간에 보게 된 영화와 비슷한 데가 있다. 처음에는 인물도 낯설고, 상황도 이해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짐작하게 된다. 갈등이 고조되고 클라이맥스로 치닫지만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무슨 이유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영원히 모를 것 같다는 느낌이 무겁게 남아 있는 채로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간다."

- 김영하 <단 한 번의 삶> 중에서

이름만으로 독자를 설레게 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김영하 작가도 그중 한 명인데요. 김영하가 유료 e메일 구독 서비스 '영하의 날씨'에 연재한 글 열네 편을 다듬어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소설 <작별 인사> 이후 3년, 산문집으로는 <여행의 이유> 이후 6년 만의 작품입니다. 이 책을 읽은 고희진 문화부 기자는 "작가의 지난 산문들보다 더 사적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눅진하지도 않은 인생 이야기들이 독자의 가슴에 천천히 와닿는다"는 소감을 전했어요.

🔗 인생은 중간에 보게 된 영화와 비슷한 데가 있다

4월14일 레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때 일어난 일들을 통해 '대통령의 자격'을 돌아봤어요. 임기 내내 반복된 '갈라치기'를 돌아보고, 차기 대통령은 통합과 보편적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드렸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장하준 교수 인터뷰에 대한 독자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점선면 인스타그램에서도 자주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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