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D-1, 코레일 교섭 30분 만에 끝…파업 여부 기재부 판단 달려

코레일 노사가 10일 오후 3시 본교섭을 열었지만 30분 만에 종료했다. 성과급 문제의 결정권이 코레일과 노조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있다는 점만 다시 확인되면서 교섭은 사실상 '기재부 답변 대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코레일 측은 “15시에 본회의 시작했고 30분 만에 서로 의견만 확인하고 파장했다”고 밝혔다. 성과급 정상화는 기재부 공공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가 핵심이며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회의에선 상정이 안 됐고 24일 상정이 된다고 확답을 주면 그걸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우리는 코레일과 국토부 상대가 아니라 기재부하고 싸우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성과급 논란은 2022년 감사원 지적 이후 공운위가 코레일의 지급 기준을 기본급 100%에서 80%로 환원하면서 불거졌다. 코레일 기본급은 공기업 평균의 73% 수준이며, 80% 기준을 적용하면 공기업 32곳 중 최하위로 떨어진다. 기본급이 낮은 상황에서 80% 기준을 적용하면 총인건비가 매년 초과해 동결·삭감 또는 체불이 반복되는 구조여서 노사 갈등의 근본 요인으로 지적된다.

내부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경영평가 불신도 쌓이고 있다. MZ세대 직원들은 입사 당시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데 대한 불만이 크고, 경영평가 D·E등급 반복으로 조직 사기도 낮은 상태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은 기재부의 결론에 따라 즉시 철회될 수 있다. 파업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에서 코레일은 기재부 결정이 나오는 대로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코레일 측은 “기재부가 결정하면 노조 측과 대화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