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7/news-p.v1.20240205.a6e9221e23484cf2af55d111b69ac142_P1.webp" /></figure>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힌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혐의만 3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총 1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다만 재판부는 주요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 재판 개입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검토해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내내 졸던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울먹이며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태려 했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3명에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div>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2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8/news-p.v1.20251128.a0d26eb601114c759663b1c1676a4f51_P1.webp" /></figure>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만이다.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div>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1심 결심···국힘 이어 벌금형 나오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34331999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yooksa@newspim.com.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div>1심 재판부, 벌금 1500만원 선고[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27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2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21108007_w.jpg" /></figure>앞서 1심 법원은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chogiz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27일 열린다.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오늘 항소심 첫 공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c0e08665-47e6-4125-a61e-51de4592ae54.jpg" /></figure>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28일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김 실장에 경징계인 근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며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징계를 취소하고 오늘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즈음,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다.</div>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28일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 강등 처분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27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52431944_w.jpg" /></figure>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보냈다.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추 의원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라 다음주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통지서' 서울중앙지법 송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a85f08d0-9564-4b60-a6fe-cdb088cbdaa7.jpg" /></figure>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012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과 나이를 고려하면 교도소 수감이 아닌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자택 구금될 가능성이 높다.2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선거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며 "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해당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거라고 인지했다"고 밝혔다.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재선에 나서면서 법정 한도의 2배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르코지가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은 선거운동 기간 최소 4280만 유로(약 588억원)을 사용했다. 법정 한도는 2250만 유로(약 309억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가 홍보대행사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르코지가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1심은 징역 1년에 교도소 대신 전자팔찌 착용과 자택 구금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에 따라 사르코지는 6개월 동안 구금시설에 갇혀야 한다. 70세의 나이와 예우 등을 고려하면 자택 구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앞서 사르코지는 판사 매수 등 혐의로도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은 자택 구금으로 대신했는데 이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가석방이 승인돼 3개월 만에 자택 구금이 해제됐다.사르코지는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지난달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주 만에 법원 석방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div>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012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과 나이를 고려하면 교도소 수감이 아닌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자택 구금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비 초과 사용' 사르코지 전 대통령… 프랑스 대법원서 유죄 확정

<div>형소규칙 55조 '7일 내 결정' 원칙 3배 초과서울중앙지법 "사안 복잡해 검토 중""훈시규정, 위법 아냐" vs "규칙은 지켜야" 엇갈려보석 지연은 기각 신호?..."실형 심증 시 선고 때 기각"[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을 3주째 내리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상 '7일 내 결정' 원칙을 초과한 상황으로, 법조계에서는 원칙 미준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석 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지난 3일 보석을 청구한 지 24일이 지났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김 여사 보석 결정은 이 규정보다 3배 이상 지연된 상태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보석 결정 지연 이유에 대해 이날 "사안이 복잡하고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10559598_w.jpg" /></figure>이 같은 규칙 위반이 곧 절차 위법이나 효력 무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법적 판단이다.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보석 결정 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성격에 가깝다"며 "7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고, 신속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규칙의 법적 성격과 별개로, 법원이 스스로 만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에는 비판도 따른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훈시규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의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형사소송규칙에 붙어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문구는 겉으로는 엄격한 기한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외를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열어둔 표현"이라며 "법원이 이런 조항을 사실상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규칙'처럼 취급하는 관행이 굳어지면 절차의 신뢰와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사안의 복잡성'이 곧바로 규칙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실무적 차원에서 난이도 높은 기록 검토·증거 인멸 판단 과정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리 사안이 복잡해도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판단에 20일 넘게 걸린다는 것은 보석 재판을 사실상 본안 재판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결정 지연이 가리키는 것은 '잠정적 金 보석 불허'일까<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094503555.jpg" /></figure>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석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기각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이 나온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결정 보류는 사실상 잠정적 불허의 신호"라며 "통상적으로 심문 후 즉시 석방하지 않고 결심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재판 동안 구속상태를 유지해야 할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근우 교수도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어느 정도 형성한 상태라면, 보석을 허가했다가 2심에서 재구속을 명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애초에 보석을 인용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집행유예 수준으로 그칠 수 있다고 볼 때에야 보석 허가를 검토하는 게 현실적인 재판 운영"이라고 했다.이창현 교수는 "일반적으로 선고를 앞두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선고할 무렵에 기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재판부가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할 경우 보석 청구는 사실상 기각 수순을 밟게 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된다.yek105@newspim.com</div>

형소규칙 55조 '7일 내 결정' 원칙 3배 초과. 서울중앙지법 "사안 복잡해 검토 중" "훈시규정, 위법 아냐" vs "규칙은 지켜야" 엇갈려. 보석 지연은 기각 신호?..."실형 심증 시 선고 때 기각"

김건희 보석 3주째 '검토 중', 왜?..."7일 원칙 무색, 선고 때 기각 가능성"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신설…최고세율 30%. ■ 채해병 특검, 33명 기소후 150일 수사 매듭…구속은 1명. ■ '패트' 박주민·박범계에 벌금형 구형…의원직 상실 없어

[뉴스핌 이 시각 PICK] 檢, '패트' 박주민·박범계에 벌금형 구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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