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을 방문해 '식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관련 업계는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15%로 확정돼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서 최정운 한우물 대표는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청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는 한-미 FTA의 효과가 크다"며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1702365520.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foodnews.news/data/photos/portnews/202508/20250807110054-53185.jpg" /></figure>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해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식품업계ㆍ관련 협회 및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 개최는 K-푸드의 핵심 원료이자 국가 식량 안보 자원인 소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제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원산지 표시 규제가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천일염을 원료로 용해수에 용해시킨 후 정밀 여과 공정과 증발 공정을 거쳐 염화나트륨(NaCl) 순도 99% 이상의 고품질 정제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원료의 성분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현행 원산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국내 가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국내 가공 정제소금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J제일제당ㆍ대상ㆍ농심ㆍ삼양식품 등 주요 식품기업과 산마을영농조합법인ㆍ일품김치 등 전통식품 기업들은 원산지 표시의 모호함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정제 공정의 ‘실질적 변형’ 인정 여부, '국내 생산(가공) / 원료 : ○○산' 등 생산 가공지와 원료 원산지를 함께 표기하는 새로운 표시 기준 도입, 식량 안보,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알권리를 모두 충족하는 상생 해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 근간이 되는 소금의 안정적 공급과 투명한 정보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정제소금 산업을 육성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div>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해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식품업계ㆍ관련 협회 및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 K-푸드의 숨은 주역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합리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div>6일 국회 산중위 현안보고 질의응답강승규 "美, 역사적 시장 접근 허용"김정관 "농산물 개방은 포함 안돼"[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발표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국회가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는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고 했다"면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관련 양국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것은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백악관의 발표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101106720_w.jpg" /></figure>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면서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에너지 수입 1500억불 관련은, 미국 측에서 실수했다고 바로 정정을 했었다"면서 "1000억불로 러트닉 장관이 직접 해명을 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입장이 굉장히 완강했다"면서 "미국 측 입장이 자동차는 마지노선이 15%다. 저희들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우리 자동차 업계에 대해 협력업체 지원이라든지 R&D 지원을 통해 우리 업체의 2.5%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dream@newspim.com</div>

강승규 "美, 역사적 시장 접근 허용" 김정관 "농산물 개방은 포함 안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발표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국회가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야당 "美, 농산물 개방"…김정관 산업부 장관 "추가 개방 없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6/news-p.v1.20250806.b95b0469472d4122ba30468d99797e2e_P1.jpg"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결정됐지만 품목별 관세와 비관세 부문에 대한 협상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무역장벽의 해소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다, 앞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등 다른 품목별 관세 부과 조치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온플법과 농산물 시장 개방 논란, 철강·자동차 관세, 반도체·바이오 관세 대응책을 비롯해 대미 투자와 노동조합법·상법 개정 등의 기업 규제 입법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김 장관은 “온플법은 미국 측이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없도록 소통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회·업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반도체·바이오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산업군에 대해선 “미·중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술개발·세제·자금지원 확대,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해 산업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철강과 자동차 분야는 아쉬움이 남는 협상이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철강은 50% 관세율이 유지됐고 무관세 쿼터 시도도 반영하지 못했다”며 “자동차는 15% 관세가 부과돼 일본·EU 대비 2.5% 불리하다”고 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2.5%의 관세를 받던 일본·EU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는 “협력업체 지원과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차가 드러난 농산물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선 “쌀·소고기·과일 등은 합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과채류 검역은 절차 생략이나 간소화가 아닌 협력 강화 차원의 전담 데스크 설치”라며 “백악관·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MASGA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에 대해선 “3500억달러는 정부 재원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다. 수익 배분이 9대1이라는 (미국 측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노동조합법·상법 개정안 등 여당의 기업 규제 입법 대응과 관련해선 “개정 논의 과정에서 기업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팀을 운영하겠다”며 “관세 부담이 협력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관세로 인한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수 진작과 무역구제 강화,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주요 산업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결정됐지만 품목별 관세와 비관세 부문에 대한 협상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무역장벽의 해소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다, 앞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등 다른 품목별 관세 부과 조치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한미무역협상 2라운드…김정관, 온플법·반도체·바이오 대응전략 마련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4719541262_ca54f6.jpg?iqs=0.9030709941614605" /></figure><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4678414284_37ac29.jpg?iqs=0.23360848826537373" /></figure>민경천 (사)전국한우협회장(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월 5일 축산회관에서 전문지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우법 국회 통과와 정부 공포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의 도움이 컸다"면서 "내년 7월까지 세부시행령을 만들어가는데에도 한우산업 번영을 위해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4678400453_42f8f0.jpg?iqs=0.08456718995406498" /></figure>민회장은 또, "한미 상호관세협상에서 소고기 추가개방을 막아주기까지 전문지와 언론에 큰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나남길 kenews.co.kr</div>

민경천 (사)전국한우협회장(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월 5일 축산회관에서 전문지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우법 국회 통과와 정부 공포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의 도움이 컸다"면서 "내년 7월까지 세부시행령을 만들어가는데에도 한우산업 번영을 위해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한우법 시행령까지 꼼꼼히 챙길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96G1WZ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약속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최혜국대우를 받는다면 반도체나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도 최혜국 세율이 적용된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와 칩(부품 또는 소자)에 대해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여 본부장은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앞서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올리더라도 한국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가령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아무리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15%의 관세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한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받는 내용을 합의 사항에 포함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약속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韓은 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받았다"

<div>[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적용할 때 기존 부과하던 관세에 해당(15%) 관세율을 추가해 계산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7일 교도통신 영문판이 보도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6일 백악관 관계자는 "유럽연합(EU)과 달리, 일본의 경우 기존 15% 이상의 관세가 매겨졌던 품목에 대해서도 15% 상호관세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앞서 지난 5일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됐던 내용을 재 확인한 것이다.반면 일본 당국은 이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며 EU와 동등한 관세 적용 산식(no stacking: 중첩 배제)을 요구하고 있다.그간 일본측은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 관세율이 15% 넘는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합산)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즉 미국과 EU가 맺었던 특별 경감 조치(no stacking)가 일본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전일 미국 관보에 게재된 내용과 이날 백악관 관리가 재차 확인한 내용은 이와 다르다.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현지시간 6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90분간 회담을 갖고, 미국 대통령령을 수정해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하된 품목 관세(15%) 적용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니혼게이자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 아카사와 재생상은 미국 측에 양측이 합의했던 상호관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아카자와 재생상은 미일 협상의 주요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0953050800.jpg" /></figure>osy7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적용할 때 기존 부과하던 관세에 해당(15%) 관세율을 추가해 계산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7일 교도통신 영문판이 보도했다.

교도통신 "백악관 관리, 일본에 '기존관세+15%' 적용 재확인"

<div>7일 통상정책자문위원회 개최중장기 통상전략 방향 의견수렴[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지난 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각계 각층의 통상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글로벌 통상전략 방향 설정에 대해 통상정책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90929008_w.jpg" /></figure>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은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 밝혔다.이어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참석한 위원들은 우리나라가 짧은 협상 기간에도 불구, 한미 관세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을 평가했다.이어 향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도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꼼꼼히 임해 줄 것과,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산업부는 "통상정책자문위 등 채널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drea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지난 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통상본부장 "큰 산 넘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984H38_1.jpg" /></figure>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쌀값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부족분 만큼의 정부 비축미를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빌려주는 대책을 내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물량이 부족할 경우 비축미를 시장에 푸는 공매 방식을 실시해왔지만 이번엔 대여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송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도 편안하고 생산자에게도 부담을 안 드리는 방법을 고민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올라 이달 5일 기준 80㎏ 한 가마 가격은 21만 원을 돌파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0㎏ 쌀의 소비자 가격은 6일 기준 5만 8558원으로 6만 원에 바짝 다가섰다.송 장관은 “작년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양을 정부가 매입했는데 현재 시장 부족분을 따져보니 3만 톤(t) 정도가 모자르다”며 “부족한 3만 톤을 RPC에 빌려드리고 햅쌀 수확기에 현물로 갚도록 해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윈윈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RPC에 빌려준 3만 톤을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판매하도록 하고, 10월 수확기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2025년산 햅쌀을 정부에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장의 쌀값 상승세는 막고 이번 수확기 과잉 생산된 쌀 생산량도 줄이는 대책인 셈이다.한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에 ‘US 데스크’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8단계의 검역 절차는 국제적인 약속이므로 간소화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검역 절차 개선은 소통 강화 및 과학적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현재 한미 간 과채류 검역 진행 품목 가운데 미국이 가장 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11개주 감자에 대해선 “미국의 22개주 감자는 이미 개방돼 있는데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 감자와 경쟁이 안 됐다”며 “11개주 감자도 그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11개주 감자는 현재 8단계의 검역 절차에서 6단계에 와 있어 개방을 앞두고 있다.</div>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쌀값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부족분 만큼의 정부 비축미를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빌려주는 대책을 내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물량이 부족할 경우 비축미를 시장에 푸는 공매 방식을 실시해왔지만 이번엔 대여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비축미 RPC에 ‘대여’ 첫 시행…내주 쌀값 대책"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6/rcv.YNA.20250806.PYH2025080605540001300_P1.webp" /></figure>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미 관세 협상 현안 보고’에서 김성원 위원(국민의힘)이 쌀 추가 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발표와 정부 배포 자료의 표현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을 설명 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앞서 김 실장은 브리핑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이 소고기·쌀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배포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 제목은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였다. 김 위원의 지적은 협상 과정에서 쌀 자체가 논의되지 않은 건지, 향후 쌀과 관련해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김 위원 질의에 이어 이철규 위원장이 ‘더 이상 쌀 문제는 재론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라고 확답했다.이날 보고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가 바뀌는지 질의도 나왔다. 사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검역 절차가 8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은 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시장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검역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 장관은 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협력 펀드에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별개”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장관 “쌀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펀드에 기업 투자 포함 안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을 방문해 '식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 식품 업계와 대미 수출 지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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