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5월 26일까지 입법 예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나 군에 의료생협 설립이 좀 더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돼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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