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앞서 의료감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이강운 치협 부회장과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 박찬경 부원장(법제이사)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업무협의를 갖고 법원과의 간담회 개최안을 두고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신속하고 공정한 치과의료감정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논의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과정과 설립 의미에 대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차후 회의를 통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감정전문위원 구성안과 치과의료감정원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배경은 치과 의료분쟁과 관련된 치의학적 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환자‧의료진 간 시간적, 금전적 소모를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치협에 따르면 실제로 치과 의료분쟁 발생 시 가장 핵심이 되는 치과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의료감정 결과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의료분쟁 발생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한 치과 의료감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강운 부회장은 “추후 감정 내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치과 노동력 상실률에 관한 논의 등을 했으면 한다. 각 위원들도 추천 등을 받아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은 “대국민 신뢰도 및 의료감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감정전문위원들의 감정 표준화 및 객관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교육 이수프로그램을 운용해 전문성을 담보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감정 체계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환 원장은 최근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초대의료감정원장과 만나 의료감정원 설립 및 감정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