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의료체계 붕괴’는 과한 표현…책임질 각오로 일해”

전공의 91%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여파로 전국 병원 응급실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응급 진료 유지는 지금 가능하다”며 “일부 주장은 객관적인 통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제부터 응급실 병상수, 전문의 수, 환자 수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며 “객관적인 지표를 공표하고 병원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병원에는 전담관을 붙여 밀착 모니터링하고 핀셋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이 “의료 수준이 세계 1등이었는데 3개월 만에 무너졌다”고 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필수의료 위기가 나왔을 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 지속가능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말도 있었다”고 맞받았다.

조 장관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및 진찰비 인상이 답이냐’는 지적에는 “지금 의료서비스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충하고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국민이 어려워서 난리가 났는데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자 조 장관은 “책임질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선 “2000명은 정부가 주장한 게 아니고 2025년에 1509명으로 줄였고 2026년에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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