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9309892033_c13dfd.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대한 은행권의 잔금 대출이 시작됐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해당 아파트 잔금 대출에 나서 한도(약 3천억원)가 찰 때까지 취급할 방침이다.대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범위에서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 금액이다.대출 금리는 5년 MOR(시장금리) 지표를 적용한 주기형 금리가 적용되고, 이번 주 기준으로는 연 4.80% 수준이다.KB국민은행뿐 아니라 앞서 이 단지 중도금 대출을 취급했던 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역시 조만간 금리 등을 확정한 뒤 잔금 대출도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시중은행 가운데 첫 물꼬연 4.8% 금리, 3천억원 한도 당국 가계부채 억제 방침에대출 목표치 내 제한적 취급주춤하던 가계빚은 또 꿈틀10월 대출 6.4조로 ‘껑충’<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05/rcv.YNA.20241017.PYH2024101717820001300_P1.jpg"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를 앞두고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잔금대출에 나선다. 국내 최대 은행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대출을 시작하며 다른 은행권도 잇따라 자금 공급에 나설 전망이다.다만 금융당국이 가계빚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대출에 나설 공산이 크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잔금 대출 취급을 시작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출 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70% 범위 안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집값의 70% 이내에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 이하인 수준에서만 대출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금리는 연 4.8%선인 것으로 전해졌다.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32가구가 입주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오는 27일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은행들은 그동안 잔금 대출을 꺼려왔다. 대단지 집단 대출을 통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 대대적인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출 관리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경우 잔금대출 한도를 3000억원만 설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도 올해 대출 증가 목표치 이내에서 대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수준도 KB국민은행과 엇비슷할 전망이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05/news-p.v1.20241105.2d14a6593292452da1ff832970119e28_P1.jpg" />은행권이 최대 재건축 단지에 제한적으로 대출에 나서는 것은 당국이 부채 증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당국이 잇따라 대출 확대에 경고장을 날렸지만 지난달 가계대출은 6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제2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지난 8월 9조7000억원이 증가했던 가계대출은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며 5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10월 들어 다시 고개를 들었다.세부적으로 지난달 은행권 대출은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줄어 4조1000억원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은 9월 5000억원 감소에서 10월 약 2조3000억원 증가로 2조8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당국은 지난달 제2금융권 대출 증가액을 1조원 이하로 묶기 위해 잇따라 업계를 소집해 압박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보험사 약관대출 등 서민 자금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대출이 급증했다.9월 제2금융권 대출이 감소했던 배경에 부실대출 관리(상각) ‘착시 효과’가 섞여있던 것도 한몫했다. 9월에는 연체가 심한 빚을 회계상 손실처리하며 대출이 많이 줄어든 분기 말 효과가 컸었는데, 지난달에는 이 같은 일회성 효과가 사라졌다.제2금융권 위주로 빚이 늘며 당국 억제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당국은 11일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실무회의를 갖는데, 제2금융권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은 매년 초 대출 증가 목표를 당국에 제출하는데, 이 같은 방식을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더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도 “풍선효과가 더 심해진다면 제2금융권에 대해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이 고소득자 갭투자로 악용되는 경우를 의식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div>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를 앞두고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잔금대출에 나선다. 국내 최대 은행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대출을 시작하며 다른 은행권도 잇따라 자금 공급에 나설 전망이다.

[단독]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국민銀 대출 시작

<div>디와이디는 운영자금 12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주주로 변경될 ‘리버스에이징홀딩스’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엘에프투자조합 1, 2호를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키로 했다고 6일 공시했다.신주 발행가액은 579원이며 총 2072만 5391주가 발행된다. 납입일은 12월 3일, 상장일은 같은 달 19일이다.</div>

디와이디는 운영자금 12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주주로 변경될 ‘리버스에이징홀딩스’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엘에프투자조합 1, 2호를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키로 했다고 6일 공시했다.

디와이디, 리버스에이징 상대 120억원 유상증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0/01/14/20200114000039_0700.jpg" /></figure>경기 악화로 오피스, 상가 건물의 공실률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부동산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일부 건물은 채무불이행(EOD)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대형 오피스를 임차한 기업들의 사옥 이전과 경기 악화에 따른 임차 기피 현상, 코로나19 발발 이후 재택근무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의 R.A(알스퀘어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2024 3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9%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0.3P 상승한 수치로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가도 마찬가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023년 2분기 13.5%보다 0.3%P 증가한 13.8%를 기록했다. 소규모 상가는 6.6%에서 8.0%로 1.4%P 증가했다. 집합 상가 역시 9.3%에서 10.2%로 0.9%P 공실률이 늘었다. 상가·오피스 건물의 공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상업용부동산 운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형 운용사들이 운용 중인 부동산에도 수익성 악화와 원금손실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복합쇼핑몰 몰오브케이는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 하락·공실률 증가 등의 요인으로 수익률이 큰 폭 하락, 내년 2월 7일 EOD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건물은 연초에도 한 번 EOD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시 주요 임차인들의 임대료 수개월 치를 선납 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현재 선납 받은 임대료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사가 운용 중인 대학로 CGV 건물도 코로나19에 따른 CGV 매출 하락에 따라 EOD를 맞이할 뻔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22년, 2023년 매수자를 찾아 입찰에 나섰지만 유찰됐고 대주단이 다시 한번 차입금 만기 연장을 해주면서 숨통이 튼 상태다. 이외에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국내 부동산펀드 일부도 대주단 중 일부가 수익률 하락을 이유로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기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운용사들이 부동산 경기 저하에 따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업용 부동산 침체와 자영업자 몰락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 등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며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이 많은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정말 추운 겨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div>

경기 악화로 오피스, 상가 건물의 공실률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부동산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일부 건물은 채무불이행(EOD)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상가·오피스 공실...자산운용사 부동산 운용 '빨간불'

<div><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876088269_8f1e0e.jpg" />[FETV=양대규 기자]고려아연은 보유 중인 ㈜한화 지분을 매각하고 호주 자회사인 아크에너지 맥킨타이어 대여금의 조기 상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먼저 고려아연은 한화그룹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기존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의 주식 7.25%인 543만6380주를 한화에너지에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주식매매대금은 주당 2만7950원에 약 1520억원 규모다. 계약체결일은 6일, 거래종결일은 다음달 9일이다. 이날 종가 기준 ㈜한화의 주가는 2만7000원이다.이와 함께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에게 대여해줬던 자금 약 3900억원(AUD 약 4억2600만달러)을 이달 중 상환받는다.지난 17일 고려아연 이사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으로,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 맥킨타이어(Ark Energy MacIntyre)로부터 대여금을 상환 받고, 이를 채무보증으로 전환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렇게 확보된 총 542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상환 등 재무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보유한 한화의 지분매각과 해외 자회사 대여금의 조기 상환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차입금 상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고려아연에 따르면 회사의 부채비율은 상장사 평균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적대적M&A 사태를 거치며 일부 부채비율이 높아졌지만, 적극적인 재무건전성 노력으로 튼튼한 재무구조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기존 한화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식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고려아연과 한화그룹은 수소 밸류체인을 비롯해 탄소포집 시설 건설 및 구축 사업, 해상풍력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의 풍력발전 사업, 광산 관련 자원개발 등 양 사간 사업 시너지를 위한 협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고려아연 측은 밝혔다.</div>

[FETV=양대규 기자]고려아연은 보유 중인 ㈜한화 지분을 매각하고 호주 자회사인 아크에너지 맥킨타이어 대여금의 조기 상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고려아연, 한화 지분 매각·자회사 대여금 상환으로 5420억 확보

<div>목동 등 수도권 내 정비사업장 잇단 신탁사 선택진행 부진한 사업장들 신탁 방식으로 활로 찾아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신탁사들이 잇달아 수도권 정비사업을 따내는 데 열중하고 있다. 조합보다 전문적인 신탁사가 맡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한껏 활용 중인데 준공까지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65988_1730867849_m.jpg"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양천구 일대 목동1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했다. 이로써 14개 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단지 중 1단지(한국토지신탁), 2단지·5단지(하나자산신탁), 9·11단지(한국자산신탁) 10단지(한국토지신탁) 13단지(대신자산신탁) 14단지(KB부동산신탁) 등이 9곳이 신탁 방식을 선택했다. 경기도 광명에서는 하안주공3·4단지가 대한토지신탁 예비사업자 선정한 데 이어 10·11단지, 12단지가 각각 한국자산신탁과 하나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처럼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수도권 내 정비사업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전 과정에서 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분양 수입의 2~4% 받는 구조다. 신탁사들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신탁사가 풀어내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고, 조합 방식보다는 전문성을 더 갖췄다는 평가 때문에 조합방식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강조한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신탁사는 설계부터 시공사간 계약을 면밀히 확인 및 분석해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목동처럼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음에도 사업진행도가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정비사업장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건축 시장에서 '신탁' 방식이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신탁사들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재건축 사업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신탁사들이 2016년 도정법 개정 이후 정비사업에 참여해 준공까지 이끌어낸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다는 부분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결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탁사들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문성을 정말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한다"며 "신탁사는 대형건설사보다 신용등급이 높아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div>

목동 등 수도권 내 정비사업장 잇단 신탁사 선택. 진행 부진한 사업장들 신탁 방식으로 활로 찾아.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신탁사들이 잇달아 수도권 정비사업을 따내는 데 열중하고 있다. 조합보다 전문적인 신탁사가 맡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한껏 활용 중인데 준공까지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수도권 정비사업 확보' 열중하는 신탁사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NRJFO6_1.jpg" /></figure>한미약품(128940)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약 38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 만기도 돌아와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미 일가의 3회차 상속세 납부 기일은 이달 15일이다. 당초 올 3월이던 것을 연장한 바 있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각각 400억 원과 190억 원을 내야 하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의 주식매매계약(SPA)으로 자금을 마련해 문제가 없다.문제는 140억 원을 내야 할 임종훈 한미사이언스(008930) 대표다. 이미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재원 마련이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직계가족을 포함해 964만 4973주를 보유 중인데 환매계약(에쿼티스퍼스트) 및 기존 주담대 계약 등 개인 대출 건으로 96%(929만 6174주)가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다. 가용할 수 있는 주식 수는 34만 8799주에 그쳐 담보 비율 160%를 고려해도 80억 원 정도 조달하는 데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연 이자비용만 80억 원을 상회하는데 개인 사업 용도로 많은 대출을 받고 있어 재무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채 활용이나 일부 매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이미 자신 몫을 납부했다. 다만 연말까지 기존 주담대 7건, 총 379억 원의 만기가 도래해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다. 당장 이달 말 한국증권금융 100억 원에 대한 만기 연장 또는 대환대출이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은 경영권 지분이 아닌 소수 지분으로 변화할 가능성과 상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추가 연장 또는 대환대출에 부담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이사는 임 부회장에 대해 266억 원의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 보유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다. 다음 달 18일 변론이 종결되고 그 이후 상환 판결이 나면 통상 가집행 선고가 붙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임종윤·종훈 형제의 부채 수준이 과도하게 된 건 상속세 외에 개인 사업 투자가 큰 이유로 전해졌다.업계 관계자는 “형제들이 상속세 재원과 대출 만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담보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우려가 있다”며 “경영권 분쟁 테마로 가열된 시장이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오버행 리스크가 지속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한편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향배를 가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는 11월 28일, 한미약품 임시 주총은 12월 19일로 잡혀 있다. 최근 소액주주연대가 신 회장 등 ‘3자 연합’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신 회장의 이사회 입성이 유력해졌다.</div>

한미약품(128940)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약 38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 만기도 돌아와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한미 상속세 납부기한 임박, 주담대 만기까지 또 오버행 리스크 경보 [시그널]

<div>공급 늘리고 대출 조이고…정부 연일 대책 발표신규택지 발굴로 5만가구 공급, 단기 수요 뒷받침 역부족디딤돌 대출 한도 5500만원까지 축소, 매매수요 전세로 전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887736_1426123_m_1.jpeg" /></figure>최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위한 규제 추진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했던 정부의 행보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일었다. 대출을 조이기로 했다가 잠정 유예하는 모습은 정책 방향에 대한 수요자 불안을 가중시키기 충분했다.이러한 혼란을 잠시 뒤로 하고 정부는 보다 정제된 목소리로 지난 6일 공식적인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놨다.기존의 설익은 메시지보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층의 주택 구입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느껴졌다.다만 연일 발표되는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여전히 아리송한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는다.크게 뛴 집값을 잡고, 급증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흐름으로 관리하겠다는데, 과연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까.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위축이라는 불안한 전망 하에 2~3년 뒤에는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폭은 최근 둔화되긴 했지만 32주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역시 오늘이 제일 싸다’는 인식이 꺾이지 않는 이유다.이에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위주의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고 지난 5일 서울·경기에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비롯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테니 조급해 하지 말라는 신호로 읽힌다.그러나 중장기 대책으로 단기적인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누를 수 있어보인다. 대출 한도를 눌러버리면 매수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좁아지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9월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었고 이를 기점으로 집값 상승세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디딤돌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만큼 제외하는 방공제를 적용하면 수도권에선 2800만~5500만원까지 대출금을 줄일 수 있다.그러나 5억원 이하 주택과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축소하는 것이 집값 안정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높은 집값으로 서울에서 밀려나 수도권으로 눈을 돌린 서민들의 기회마저도 빼앗는 것은 아닐런지.일각에서는 결국 해소되지 못한 매매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셋값은 더 치솟고, 전세대출 수요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유독 조급하고 불안한 이유는 하나다.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거 안정성이 확보돼야 결혼도, 출산도, 미래도 그릴 텐데 말이다.내 한 몸 뉘일 공간이 없다는 것,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자리가 없다는 것. 정부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의도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각종 대책을 내놔도 풍선효과로 인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div>

공급 늘리고 대출 조이고…정부 연일 대책 발표. 신규택지 발굴로 5만가구 공급, 단기 수요 뒷받침 역부족. 디딤돌 대출 한도 5500만원까지 축소, 매매수요 전세로 전이

“집값 언제 잡히나”…설익은 정책에 요동치는 서민들 [기자수첩–부동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5/ae44bd1f-cfe4-49a3-8013-76ddf491c514.jpg" /></figure>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완화 방법으로 리츠(REITsㆍ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용해 주택을 사는 ‘한국형 뉴리츠’를 제안했다. 5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개최한 ‘우리나라 가계ㆍ기업 금융의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다. 주택 수요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 리츠 주주가 되는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에 이어 또 다시 파격적인 구조개혁 보고서를 들고 나왔다.이번 주제를 공동연구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에 따르면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개발ㆍ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회사 개념이다. 한국형 뉴리츠는 빚으로 집을 사는 대신, 매매 가격보다 적은 돈으로 리츠 지분을 사들이고, 매달 일정 금액을 월세처럼 지급하면서 리츠 소유 주택에 장기 거주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리츠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 배당을 받고, 리츠 지분을 팔면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서울 기준 1억원을 출자하고 월 250만원씩 내면 33평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이 그동안 다뤄온 구조개혁 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라며 “리츠를 활용해 주거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증가를 완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리츠를 통한 주택금융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라며 “가계가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사기보다 적절한 비용으로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연구팀도 한국형 뉴리츠를 통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자산 형성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호한 입지 여건을 가진 지역에 시세보다 3~5%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가능해지고, 건전한 부동산 간접 투자로 재분배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존 전월세로는 자산 축적이 불가능하다”며 “보증금을 활용해 리츠 주식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사다리 모형”이라고 말했다.이날 이 총재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계와 기업대출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1%다.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높다. 또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1.4%로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금리 조정이나 대출 규제만으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기업대출도 부동산으로의 쏠림이 커졌다”며 “부동산 부문에 장기간 자금이 유입되면서 2010년 말 GDP 대비 9%였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엔 24%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성장동력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총재는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통화정책 기조전환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내외 금융 여건이 더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완화 방법으로 리츠(REITsㆍ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용해 주택을 사는 ‘한국형 뉴리츠’를 제안했다. 5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개최한 ‘우리나라 가계ㆍ기업 금융의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다. 주택 수요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 리츠 주주가 되는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에 이어 또 다시 파격적인 구조개혁 보고서를 들고 나왔다.

한은 이창용 또 파격제안 "리츠, 주거용 활용 땐 가계부채 억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대한 은행권의 잔금 대출이 시작됐다.

KB국민은행, '3천억 한도' 둔촌 주공 아파트 잔금대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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