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371_908012_4941.pn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를 위한 주휴수당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단시간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휴수당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주고 청년 근로자의 근무시간 확대를 어렵게 만든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주휴수당의 전면 폐지 또는 단시간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제외 등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며,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동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65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B8A11204746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27/20250227000018_0480.jpg" /></figure>쿠팡이 결국 논란의 '퇴직금 리셋' 규정을 없앴다. 고용노동부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 이어지자 여론 압박에 밀려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단기·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내달 1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된다. 이를 제보한 직원은 "이전보다 조건이 단순해졌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11월 1일부터 바로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명시됐던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조항, 이른바 '리셋 규정'이 삭제됐다. 한 달이라도 근로시간이 줄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돼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구조다. 노동계는 그동안 이를 "퇴직금 지급 대상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일부 근로자는 1년 가까이 일하고도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쿠팡CFS는 전날(23일) 각 물류센터별로 단기근로자 취업규칙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취업규칙 내용을 공지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퇴직금 산정 방식이 바뀌는 새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서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른 지 1주일 만이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리셋 규정을 원복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번 개정은 그 발언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div>

쿠팡이 결국 논란의 '퇴직금 리셋' 규정을 없앴다. 고용노동부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 이어지자 여론 압박에 밀려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독]쿠팡 '퇴직금 리셋' 삭제···여론·국감 압박에 '백기'

<div>내년 3월부터 지급… 대상은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참전명예수당 등 기존 보훈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이헌승 의원 "보훈부, 지급 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해야"[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정책이 실효성 부족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 남은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월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존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약 14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지원 대상은 1만6719명으로, 전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원금은 약 190억 원, 지원 대상은 더욱 줄어 1만5883명으로 추정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225003460_w.jpg" /></figure>그러나 이번 생계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80세 이상' 및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혜 대상자는 약 1만7000명에 불과해 10명 중 9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된 수급 요건으로 대다수 유공자 배우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정부가 내세운 '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지급 금액 또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123만 원에 달한다.게다가 이번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참전명예수당이나 보상금 등 참전유공자가 이미 받는 기존 보훈급여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생활 지원 효과는 더욱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이헌승 의원은 "이번 정책은 실질적 지원보다는 '정치적 제스처'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유공자 배우자의 삶을 진정으로 보듬고자 한다면,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현재 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보훈부는 정치적 시늉이 아닌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gomsi@newspim.com</div>

내년 3월부터 지급… 대상은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참전명예수당 등 기존 보훈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이헌승 의원 "보훈부, 지급 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해야"

[2025 국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월 10만 원'… 실질 혜택은 10명 중 1명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ZXB6CD_1.png" /></figure>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잠실청년주택 임차인들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22일 서울시와 신한은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와 대응을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은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올 2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되면서 세입자 134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위기에 처했다. 이 의원은 “일부 구의원과 국회의원들이 해당 사안을 정쟁화하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돼 사태 해결을 위해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7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주택실장에게 신속한 피해자 구제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와 SH는 8월 23일부터 잠실청년주택 내에 입주자 보호 현장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법률 상담, 피해 접수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고, 이튿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 가구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이 의원은 이후 금융권의 참여를 설득했고, 10여 차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신한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이 도출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 중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며, 후순위 임차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가구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이번 조치로 청년주택 정책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청년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잠실청년주택 임차인들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22일 서울시와 신한은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와 대응을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잠실청년주택 미반환 보증금, 11월부터 지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0XBQM9_1.jpg" /></figure>국민의힘 서울 25개 자치구의원 등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꿈마저 짓밟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규탄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을 옥죄는 처사이자 실패가 자명한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며 “무책임하고 안일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한 것은 시장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며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강북 주민들에게는 부당한 피해를, 강남 투기 세력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날 주사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부동산 폭망으로 나아갔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청년·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완전 끊긴다”며 “내 집을 살 수도 없고 재건축을 통해 신규 공급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이것은 비단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서민의 문제"라며 “지금 시점에서라도 정책을 물리고 정상으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중앙당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활동에 발맞춰 서울시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div>

국민의힘 서울 25개 자치구의원 등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서울시당 "'문재인 정부 시즌 2'…부동산 계엄 즉각 폐기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ZUQXKV_1.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우리 당은 사업장 내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미국과 관세협상도 우리 기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했다”며 “피해는 기업과 국민이 떠안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통상 환경에서 분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를 추가하는 법안을 우리 당이 대표발의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9988’이라는 말이 있는데 최근 ‘9980’으로 바뀌었다”며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이 잘 돼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고용과 성장의 사다리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9988’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며, 고용 비중의 88%를 책임진다는 뜻이다. </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중소기업 만난 장동혁…"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WNA8B4_1.jpg" /></figure>국민의힘이 2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수요 억제 대책 등 갈 지 자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서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정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촉구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인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실제로 집 한 채를 가진 주민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한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문진석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최근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 130%까지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표면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내용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div>

국민의힘이 2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수요 억제 대책 등 갈 지 자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서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정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힘 '재초환' 폐지 합의처리 제안…"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

<div>시술 시 유급 2일+무급 4일6개월간 급여 수급 346명뿐2026년 예산 67% 삭감 조치돼사업 홍보 부족 등 원인 지목신청 시 민감정보 노출 지적도올해부터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마련됐지만 집행이 극히 저조해 내년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난임 진단자가 매해 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게 저출생 관점에서도 중요한 만큼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난임치료휴가 급여 수급자는 총 346명(남성 66명·여성 280명)에 불과하다. 올해 2월 도입된 난임치료휴가 급여제도는 인공수정 등 의학적으로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총 6일을 보장하며 올해부터 유급 2일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다. 2일분의 정부 지원액은 최대 16만760원이며,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을 때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516562.jpg" /></figure>노동부는 올해 이 제도에 74억원을 편성하며 4만5994명을 수급자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8월까지 집행액이 0.75%(346명)에 그쳐 8월에 노동부는 예산 현액을 61억원으로 자체 조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74억원) 대비 66.7% 줄어든 25억원으로 편성됐다.노동부는 저출생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예산도 올해 많이 투입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제도는 마련됐으나 홍보 부족과 인식 개선은 뒷받침되지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리고 싶지 않은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난임치료휴가 대상자 중 실제 사용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2%로 나타났다.국내 난임 진단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22만8618명이었던 난임 진단자는 지난해 30만401명으로 4년간 31.4% 증가했다. 난임 시술은 2020년 9만1939건에서 지난해 22만3012건으로 142.6%(약 2.4배) 급증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516539.jpg" /></figure>난임 시술은 시술자의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연구한 ‘난임 시술 건강영향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10명 중 1명(9.5%)은 시술 뒤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여성 중 난자채취 3회 이상을 포함한 체외수정 시술 경험이 있는 1200명을 대상으로 했다.설문 결과 시술 전 응답자의 67.6%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했지만, 시술 뒤에는 해당 비율이 37.0%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술 전 32.4%에서 63.0%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은 나빠졌다. 치료 기간이 5년 이상인 응답자는 시술 후 무려 70.1%가 정신적으로 우울 또는 불안하다고 답했다.연구진은 “난임 시술에 따른 정신건강 영향은 명확하며, 난임 시술 전, 치료 중, 시술 후의 단계별 특화된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술 대상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센터 홍보 강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올해부터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마련됐지만 집행이 극히 저조해 내년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난임 진단자가 매해 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게 저출생 관점에서도 중요한 만큼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행률 0.75%… 잠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를 위한 주휴수당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단시간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휴수당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주휴수당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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