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단이 이달 중 나올 예정이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본부가 원재료와 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득하는 유통 마진의 허용 범위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브랜드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으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가맹점주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재료와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취득하는 유통 마진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매출 연동 로열티 대신, 혹은 로열티와 병행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흔히 활용된다. 본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가맹점주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2심 소송에서 본사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수취한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충분히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열티와 병행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한국피자헛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후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번 상고심 결과가 향후 회생 계획과 추가 소송 대응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차액가맹금 구조의 적법성을 둘러싼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위 법원 판결이 엇갈렸던 사안을 대법원이 정리하면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지점은 재무 부담이다. 패소가 확정되면 과거 차액가맹금 환급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질 수 있고 기업들은 회계상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할 수도 있다.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계약 협상과 비용 분담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차액가맹금 논란의 배경으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거론된다. 원가와 마진 구조를 본사만 알고 있어 가맹점주는 자신이 어떤 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받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차액가맹금 명시 의무 강화, 사전 설명 의무 확대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단기적으로는 소송 확대와 계약 조정 등으로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차액가맹금을 계약서 외에 홈페이지나 공지 등을 통해 고지한 기업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관행처럼 운영된 만큼 대부분 기업은 사전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