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가업상속공제 300억~600억원 공제 유지與 600억→1200억 주장…野 반발에 무산"기업 해외 이전 역효과" vs "세금 거의 없어"[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300억~6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공제 한도를 12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줄곧 요구해 왔지만, 결국 야당 반발에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도입 방안의 핵심이다.◆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한도 유지…사후 요건 미충족 시 세금 부과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물적공제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등 다른 물적공제도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물적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에 기반한 공제를 말한다. 가업과 영농, 금융, 동거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5/2407250844526200.jpg" /></figure>이 중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취지다.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10~20년이면 300억원, 20~30년이면 4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외에도 다른 적용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피상속인은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해야 한다. 또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써 재직해야 한다.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상속인은 신고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이같은 적용 요건을 충족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사후 의무 요건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으로, 상속인은 이 기간 동안 가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1년 이상 휴업·폐업할 수도 없다. 업종 변경도 불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5/2407250844528281.jpg" /></figure>◆ 여당 "한도 1200억 확대" 주장…야당 "졸속 추진 불가능" 반대 고수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여당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야당은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빠르게 늘어났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결국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여당은 가업상속공제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많지 않은 데다 최대 600억원인 공제 한도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092023803.jpg" /></figure>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 업종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해당한다. 대분류에 속한 업종 중에서도 일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현행 제도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이 한정돼 있어 일정 기간 가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기업 승계 시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있다.이에 대해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1/2408211648379640.jpg" /></figure>여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현행 최대 600억원인 한도를 1200억원까지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책 효과 분석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고수 중이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한도 1200억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세법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동력을 잃었다.이를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핌> 이슈터미네이터 방송에 출연해 "가업 상속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회사를 옮긴다든지 기업을 팔아버린다든지 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27년 동안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같은 자리에서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가업 승계에 대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가업 승계에는 세금이 거의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데에 상속세 부담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rang@newspim.com</div>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與 600억→1200억 주장…野 반발에 무산. "기업 해외 이전 역효과" vs "세금 거의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300억~6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공제 한도를 12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줄곧 요구해 왔지만, 결국 야당 반발에 무산됐다.

[상속세 개편] '가업 상속'시 최대 600억 공제 유지…여당 '한도 확대' 불발

<div>美업계, 트럼프에 "韓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풀어달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해 개선 건의…"과학 기반한 교역 강화해야" 美철강업체는 "韓 업체들 반복해서 덤핑…최소 25% 추가 관세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미 한국은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이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소고기 수출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다. USTR은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USTR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미국 각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했다.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반복해서 덤핑하고 있으며, 한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자국 수요보다 훨씬 커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한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관행이 미국 경제에 연간 33억달러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의 콘텐츠 관련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는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서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한 작물의 수출을 승인받는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우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저율할당관세(TRQ)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div>

美업계, 트럼프에 "韓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풀어달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해 개선 건의…"과학 기반한 교역 강화해야"

美업계, 트럼프에 "韓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풀어달라"

<div>美관세압박, 농산물까지 겨냥NCBA, 무역대표부에 의견서加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회<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12/news-p.v1.20250312.df4af81251744de98d7c085759c584a8_P1.jpg" />미국 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농산물 검역제도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겨냥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된 데다 반도체,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폭탄도 예고된 가운데 농산물까지 사정권에 들면서 한국 정부가 전방위 관세 압박을 받고 있다.11일(현지시간)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USTR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미국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미국 각계의 의견을 접수했다.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USTR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발표하는 기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도 수년째 포함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관세에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다는 방침이어서 한국으로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방침을 거둬들이면서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뉴욕 증시는 이틀째 하락을 이어갔다.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8.23포인트(-1.14%) 내린 4만1433.4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2.49포인트(-0.76%) 내린 5572.0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2.22포인트(-0.18%) 떨어진 1만7436.10에 각각 마감했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12/news-p.v1.20250312.104459ab213d4171bc6b41bd600fa93b_P1.jpg" />이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미국의 경제 전문 케이블 방송인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던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관세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적용에 들어갔다.</div>

미국 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농산물 검역제도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겨냥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된 데다 반도체,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폭탄도 예고된 가운데 농산물까지 사정권에 들면서 한국 정부가 전방위 관세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에 30개월 이상된 소고기 팔게 해줘”...농산물도 美에 협박당할 판국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65477665_bc4d9d.jpg" /></figure>미국은 현재 한국을 상대로 소고기 수출을 3조원 이상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하지만, 미국은 이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 소 사육기간이 30개월령 이상되는 소고기도 수출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철폐해 줄 것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한우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한우농가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전국한우협회가 '어림없는 일!'이라는 내용을 담은 긴급 성명을 내놨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전문】한미FTA로 실효관세율이 0%인 미국이 상호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 축산업계로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해 달라는 접수를 받았고, 작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한국과 합의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출은 과도기적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향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허용'을 요구할 수 있어, 현장 한우농가와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광우병(BSE)은 큰 논란이 되었고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의 BSE은 총 7건이나 발생했으며, 최근 2023년 5월에도 1건 발생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654762042_c3c63f.jpg" /></figure>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가 한국이고, 작년 46만1천27톤 중 48.1%인 22만1,629톤이 수입된 것은 2008년 미국과 협정한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되었기 때문이다.미국에서 발생한 BSE가 대부분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걸렸고 이러한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가 수입 허용된다면, 미국산 소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의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blockquote>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0%가 된다. 현재 가뜩이나 얼어붙은 민생경제로 내수시장이 무너져 있으며, 한우농가의 경우 4년째 적자에 허덕이며 한계점에 내몰려 있다. 2022년말 8만7천호였던 농가는 2년 새 1만호가 줄었고, 전체 농가의 12%가 폐업했다.</blockquote>이런 상황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철폐에 이어 비장벽관세인 '개월령'까지 철폐가 요구된다면 더 이상 한우농가가 설자리는 없을 것이다.대한민국 헌법 123조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국회와 정부는 미국 정부가 美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는 결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654724732_db7029.jpg" /></figure>오히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처럼 국회와 정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국내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또한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해야 한다. 만약, 국회와 정부가 강행한다면 협회는 국민들과 함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을 막기 위한 어떠한 대응'도 할 것임을 밝힌다. <전국한우협회 kenews.co.kr></div>

미국은 현재 한국을 상대로 소고기 수출을 3조원 이상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 소 사육기간이 30개월령 이상되는 소고기도 수출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철폐해 줄 것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한우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우협회 긴급성명 "美 소고기 추가 허용 안돼!"

<div>■ "받은 만큼만 낸다"…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세금 '0'■ 기재부 "세수감소 2조…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전액 공제"■ 유산취득세 전환시 세수 연간 2조 감소…과세자 절반 '뚝'■ 전문가 3인 "배우자 공제 폐지" vs "부자감세" 공방■ '가업 상속'시 최대 600억 공제 유지…여당 '한도 확대' 불발■ 국민 10명 중 8명 '찬성'…유산취득세 전환 공감대■ 조세회피 '고삐'…위장분할시 부과 기간 10년→15년 연장■ 20억 두 자녀 상속세 '0원'…배우자 상속 30억까지 'OK'<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1353287270.jpg" /></figure></div>

■ "받은 만큼만 낸다"…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세금 '0'. ■ 기재부 "세수감소 2조…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전액 공제" ■ 유산취득세 전환시 세수 연간 2조 감소…과세자 절반 '뚝'

[한눈에 보는 상속세 개편안]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3/11/.cache/512/20250311500234.jpg" /></figure>미국발 ‘상호 관세’ 그림자가 각국 농업계에 드리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에 약 2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캐나다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 같은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농업계도 상호 관세 압박을 받고 있다. 인도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인도에 견과류·과일 등 농업부문 개방을 촉구했다.트럼프의 ‘상호 관세’ 사정권에는 한국이 포함된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사실상 허물어진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요구해온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도 미국에 요구할 사항을 찾아 ‘주고받기식’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GS&J 인스티튜트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 농산물의 무역액 가중 대미 평균 관세율은 약 1.7% 수준이다. 올해로 한·미 FTA 발효 14년차를 맞으며 한국의 대미 농산물 관세율은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워지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 대비해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미국이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언급한 (비관세장벽) 내용은 대부분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들로 각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비관세장벽에 막혀 사실상 대미 수출이 불가했던 상품이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USTR에서 거론한 국내 비관세장벽은 ▲복잡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절차 ▲원예 농산물시장 접근 확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등이다.이 가운데 원예 농산물시장 접근 확대는 우선 국제 기준에 맞춰 과학적으로 검토하되,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서 원장은 “인위적인 절차 지연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국제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다만 주고받기식 협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미 협상을 통해 2023년 체리 수입 프로그램 개선, 2024년 텍사스 자몽 수입이 협의됐고 같은 기간 한국은 수삼의 대미 수출을 성사시켰다.서 원장은 “한국 축산물이나 축산물 포함 (가공) 식품의 대미 수출이 일부 제한돼 있다”며 “라면수프 수입 허가 등을 놓고 미국과의 거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LMO 승인 절차도 준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은 한국의 엄격한 LMO 규제가 자국 상품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 원장은 “다국적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성과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되,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축산농가의 우려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서 원장은 “고령 소에 대한 (한국) 소비자 우려가 크다는 점을 미국 축산업계도 인식하고 있어, 불필요한 개방 압력이 오히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div>

미국발 ‘상호 관세’ 그림자가 각국 농업계에 드리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에 약 2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캐나다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 같은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농업계도 상호 관세 압박을 받고 있다. 인도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인도에 견과류·과일 등 농업부문 개방을 촉구했다.

美, 비관세장벽 겨냥 압박…사전 대비해야

<div>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11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5조(兆)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 됐지만 결과는 3사 매출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2/09/21/20220921000087_0700.jpg" /></figure>회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426억원 ▲KT가 330억원 ▲LG유플러스가 383억원이다. 과징금은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 규모로 산정됐다. 이번 과징금 규모가 공정위가 그간 통신 3사에 부과한 액수 중 가장 크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다소 약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에 1조4091억~2조1960억원 ▲KT에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에 9851억~1조6418억원의 과징금이 적시됐다. 이를 근거로 약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과징금 축소에 대한 의문은 공정위 브리핑 현장에서도 나왔다. 과징금 고시상 담합행위에 대해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책정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불과 1%에 그쳤다는 게 근거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최근 2018년 가락시장, 도매시장 법인 수수료 담합 사건, 2019년 12월 종계 담합 사건, 2022년 토종닭 신선육 담합 사건 등 3건의 사건에서도 1% 부과 기준이 결정된 바 있다"며 "이번 수위가 이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과징금 고시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며 "통신 3사 간의 합의가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상황 속, 자율규제 과장에서 진행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도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신 담합 사건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시행과 동시에 촉발됐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소비자 혜택을 축소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문 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경쟁이 제한돼서 이동할 경우 받는 금전·비금전적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건은 소비자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성담합(시장 내 경쟁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담합)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div>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11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5조(兆)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 됐지만 결과는 3사 매출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5.5조 추정→1100억 부과···'통신 담합' 과징금 축소 배경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766347_1471551_m_1.jpeg" /></figure>미국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즉시 관세가 부과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현지시간 11일 밤 9시 5분, 9시 24분(우리시간 오전 10시 5분, 10시 24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추가 관세 조치가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조치를 살펴보면 당초 미국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美 HS 8단위 기준)에 대해서도 동부 표준시 12일 낮 12시 01분(우리시간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즉시 관세가 부과된다.CBP 게시글에 따르면, 당초 美 상무부 추가 공지가 있기 전까지 관세 유예가 예정되었던 87개 제품도 즉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미국 상무부가 공지하였던 바와 같이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산업부는 현재로써 이번 CBP 차원의 공지가 미국 상무부의 공식 발표가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큼 현재 추가 내용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정부는 파생상품 추가 여부 등 미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업계와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아울러 향후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대미(對美)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div>

미국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즉시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현지시간 11일 밤 9시 5분, 9시 24분(우리시간 오전 10시 5분, 10시 24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추가 관세 조치가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유예없이 부과

<div>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위장분할·우회상속 등 규제 강화위장분할시 부과제척기간 5년 연장우회상속시 상속세 감소분 추가 납세[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고액상속자의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조세회피 방지책을 마련했다. 특히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상속세 규제 강화…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그간 유산취득세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본의 경우 (유산취득세 도입 후 조세회피를 위해) 양자를 들이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4/2407241023373850.jpg" /></figure>이번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며 위장분할과 우회상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상속세를 덜 낼 목적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사위 등 제3자를 이용하는 위장분할의 경우 기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적발 시 양 당사자가 위장분할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제척기간이란 특정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 기간으로,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일반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이 5년 길어지는 셈이다.◆ 제3자 등 활용해 우회상속시 절세분만큼 추가 납세우회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상속 개시 5년 내 증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1005384320.jpg" /></figure>예를 들어 아버지(피상속인)가 딸(상속인)에게 45억원을 상속하고 사위(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게 5억원을 유증했다. 이때 사위가 장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내에게 5억원을 다시 증여할 경우, 5억원을 우회상속한 것이다. 우회상속 시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한다.이 경우에는 딸이 아버지에게 50억원을 사실상 직접 상속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추가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법인·부동산 통한 조세회피 막는다…과세 조치 구체화영리법인을 이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도 달라진다.상속세보다 법인세 부담이 적다는 점을 활용해 법인을 활용해 유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회사를 증여하면 법인세만 내고 상속세는 내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의 대주주는 자녀가 돼 사실상 상속이 진행된다.또 수도권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마련해 자녀를 채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줘 재산을 물려주는 조세회피 유형도 등장하고 있다.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지배주주(및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영리법인)에 자녀 등 피상속인이 유증을 받을 시, 그 법인을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할 방침이다.법인이 아닌 부동산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자녀를 무상 거주할 경우, 매달 나가는 월세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정정훈 세제실장은 "영리법인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있어, (앞으로 방지책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며 "부동산을 활용해 우회상속하는 경우 매달 무상 거주하는 만큼 월세 상당액을 증여로 본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div>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고액상속자의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조세회피 방지책을 마련했다. 특히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상속세 개편] 조세회피 '고삐'…위장분할시 부과 기간 10년→15년 연장

■ "받은 만큼만 낸다"…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세금 '0'. ■ '가업 상속' 최대 600억 공제 유지…與 '1200억 확대' 불발. ■ 이통 3사 담합 과징금 1140억…이통 3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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