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DEZDOK_1.jpg" /></figure>국내에서 최초로 민간 주관으로 진행되는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수주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위성 본체 개발사업 수주 우선협상대상 기관으로 LIG넥스원이 선정됐지만 경쟁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평가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우주항공청과 우주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천리안위성 5호 사업추진위원회는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 기관으로 LIG넥스원을 선정했다. 천리안위성 5호는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와 천리안위성 2A호의 임무를 승계할 기상위성으로 국내 첫 민간주관 위성개발 사업이기도 하다. 2031년까지 7년간 총 6008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스템 및 본체, 기상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 등의 과제로 구성된다. 이 중 3238억 원 규모인 시스템 및 본체 개발사업을 민간이 주도한다. KAI는 추진위가 이달 1일 LIG넥스원을 우선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10일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했다. KAI는 “선정된 LIG넥스원이 위성 시스템이나 본체 개발을 수행할 실적이 거의 없고, 위성 조립 및 시험 설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선정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기술평가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공고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이의제기 30일 이내 답변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div>

<div>방사청, 500억 원 사업을 '서류심사'로 결정? 제안요청서에 '최고성능' 기준 명시 안 해 갈등 초래 방사청이 '최고성능' 직접 확인해 공정성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두고 현대로템의 '셰르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능 평가방식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다목적 무인차량은 군인 대신 감시·정찰·전투·물자이송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다. 육군의 국방개혁 '아미 타이거 4.0' 프로젝트의 핵심 전력으로, 인공지능(AI)과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표시한 2026년까지 첫 양산규모는 500억이지만, 후속사업과 해외시장까지 고려하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1159126350_w.jpg" /></figure>현대로템은 방사청에 차세대 무인화 장비로 다목적 무인차량 개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이래 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단독 수주한 바 있다. 세르파를 개발해 시범용 2대를 육군에 납품하고,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GOP(일반 전방초소) 등 야전 지역 시범운용에 후속 군수지원을 하면서 최적화를 거쳐 4세대 모델까지 진화시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수주에서 탈락한 이후, 아리온스멧을 개발해 미국의 해외비교시험(FCT)을 거치면서 성능을 개선해 왔다.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의 절차는 제안서 평가를 시작으로 구매시험평가, 최고성능 확인 및 협상을 거쳐 차량을 선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번 사업은 육군의 '구매 시험평가' 외에 방사청이 '최고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별도로 진행된다. 지난해 4월 4일 긴급 공고된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은 일주일 후인 1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해 5월 2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육군 시험평가단의 시험평가를 통해 두 장비는 모두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때까지 사업은 순항하는 듯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1201044110_w.jpg" /></figure>방사청은 그동안 '최고성능을 시험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제안요청서(RFP)에 어떻게 최고성능을 확인해 평가에 반영할지 기준을 업체에 제시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의 선정기준을 '가격'보다는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회사는 각각 자기들이 선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무인차량 성능을 제안서에 첨부해 제출했다. 각각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제안서에 담았다.업체들의 제안서는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평가가 각각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노면상태와 환경에서 평가를 하거나, 반대로 노면상태가 나쁜 환경에서 평가를 하면 각자의 성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제안서 평가 이후 '실물 평가'를 통해 속도, 탑재 중량 등 6개 항목을 실제로 검증하는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업체별 성능시험 결과를 제안서에 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그런데 방사청은 지난달 말 느닷없이 한화와 현대 양사가 지난해 제안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업체별 자체 성능시험 성적표를 기준으로 서류와 실물 평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안업체가 실물 장비를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최대 성능을 확인하고 기종 결정에 반영하는 최초의 구매사업이다. 방위사업법시행령 제27조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3조에 따르면, 방사청은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할 때 업체의 시제품이 존재한다면 '실물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대성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상대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동일한 시험조건(시험도로, 환경, 방법 등)으로 수행된 시험결과를 활용해 상대와 비교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양사의 실물 장비를 평가해 우열을 가려야 한다.업체별 '자체 성능시험 성적서'를 기준으로 '서류'와 '실물 평가'를 병행하겠다는 것은 '성능'을 강조한 이번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사청의 입장은, 실물 평가를 하되 기존 제안서에 담긴 내용보다 성능이 안 좋게 나올 경우에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제안서에 최고 시속 40㎞라고 기재된 차량의 성능을 실제로 측정해 최고 시속 60㎞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다. 방사청 관계자는 "무기체계의 '최고성능' 측정을 무리하게 하다보면 실제 무기체계의 신뢰성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류 평가' 데이터를 우선시하기로 했다"고 했다.제안서에서 제시해 놓은 최고속도, 주행거리, 중량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이후의 최고성능 확인에서 초과성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본 절차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행태로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차량을 비교 평가한 최고성능 확인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각 업체가 제안서에 증빙할 목적으로 자체 진행한 성능시험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신입사원 채용에서 서류전형만 하고 면접전형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래서 '졸속 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1202211420_w.jpg" /></figure>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각각 시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물 평가는 필수적이다. 두 참가업체는 제안서만 평가하자는 업체와 최고성능을 확인해 보자는 업체로 나뉜다. '객관적'인 조건에서 장비성능을 확인하자는 업체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현대로템은 제안서보다 성능이 더 나오면 인정해 달라는 쪽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는 실물평가를 하되, 제안서를 평가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육군 시험평가단은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지만 시험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최고성능' 확인만큼은 육군 시험평가단 단계를 거쳐 방사청이 직접 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고성능' 확인은 성능평가 중 가장 중요한 과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제안서의 성능을 초과하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갑작스레 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다.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방사청이 협상을 앞두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방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일을 키웠다"며 "업체들의 수년에 거친 노력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방사청은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실물 장비를 평가해 제대로 우열을 가려내야 한다"고 했다. 방사청은 "현재 공정한 성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양측이 모두 수긍할 만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곧이어 실물평가를 진행해 올 9월경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gomsi@newspim.com</div>

방사청, 500억 원 사업을 '서류심사'로 결정?. 제안요청서에 '최고성능' 기준 명시 안 해 갈등 초래. 방사청이 '최고성능' 직접 확인해 공정성 확보해야

[이슈분석]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공정성 논란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11893959_65dc8b.png" /></figure>【 청년일보 】 현대제철의 100% 자회사인 현대IFC의 매각설이 불거지면서, 과연 새 주인이 누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대IFC는 현대차그룹 계열의 금속 단조 전문기업으로 조선, 자동차, 중화학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일관 단조회사다.22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현대IFC는 현재 매각에 대한 다양한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측은 다양한 경쟁력 강화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매각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현대제철은 현대IFC 매각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업구조 강화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 유력 인수 후보로 동국제강이 거론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은 확답을 피하고 있다.동국제강 관계자는 "현대IFC 인수와 관련해 검토 중이거나 확정된 바 없다"며 "현재 영위 중인 사업과는 공정과 아이템이 달라 시너지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IFC는 2020년 4월 1일 현대제철의 단조사업부가 물적분할돼 설립된 회사다.이 회사는 선박엔진 부품, 산업기계 부품, 금형 공구강, 고탄소 단조롤, 단조 환봉 등 다양한 금속 자유단조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철강, 조선, 자동차, 중화학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된다.2023년 기준 현대IFC는 매출 5천3백65억 5천8백53만원, 순이익 80억 4천2백3만원 기록하며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조선업 호황에 따른 단조 제품 수요 증가와 단가 인상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게 업계 관측이다.【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div>

【 청년일보 】 현대제철의 100% 자회사인 현대IFC의 매각설이 불거지면서, 과연 새 주인이 누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IFC는 현대차그룹 계열의 금속 단조 전문기업으로 조선, 자동차, 중화학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일관 단조회사다.

현대IFC 매각설에 업계 촉각… 새 주인 누가 될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D3RBHK_1.jpg" /></figure>오스코텍(039200)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가 코스닥 예비심사 최종 관문인 시장위원회에서 심사 미승인이 결정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위원회는 21일 제노스코의 상장 심사를 개최하고 미승인을 결정했다. 제노스코는 11일 상장예비심사를 위한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상장 미승인으로 결론됐으나 상장 철회 대신 2차 심사격인 시장위원회 심사를 받기로 결정해 이를 추진했다. 당시 거래소는 복제상장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했고, 지배구조, 내부통제를 포함한 상장요건, 파이프라인 개발 단계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제노스코는 코스닥 상장기업 오스코텍의 미국 소재 자회사이다. 지난해 기술성평가에서 바이오회사 최초로 전문기관 두 곳으로부터 모두 AA를 받을 정도로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오스코텍의 주주들로부터 중복상장이라는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어왔다. 제노스코는 유한양행을 거쳐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에 기술수출된 '렉라자'의 원개발사다. 렉라자 로열티 수익은 유한양행이 60%,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각각 20%씩 나눠 갖는다.한편 제코스코의 주력 파이프라인은 ROCK2 저해제와 항체접합분해제(DAC)이다. </div>

오스코텍(039200)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가 코스닥 예비심사 최종 관문인 시장위원회에서 심사 미승인이 결정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위원회는 21일 제노스코의 상장 심사를 개최하고 미승인을 결정했다. 제노스코는 11일 상장예비심사를 위한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상장 미승인으로 결론됐으나 상장 철회 대신 2차 심사격인 시장위원회 심사를 받기로 결정해 이를 추진했다. 당시 거래소는 복제상장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했고, 지배구조, 내부통제를 포함한 상장요건, 파이프라인 개발 단계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시장위원회, 제노스코 상장 최종 미승인 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BPI86Y_1.png" /></figure>한국항공우주(047810)가 이집트의 FA-50 도입 등으로 수주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22일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필리핀 FA-50처럼 실제 계약 시점을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협상 및 입찰 참여는 늘 기대보다 느리고 불투명하지만 수주 풀(Pool)이 많아서 가만이 있다보면 다수의 수주 소식을 듣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표 주가는 8만 8000원을 제시했다. 디펜스웹에 따르면 이집트는 최대 100대 규모의 FA-50 도입을 위한 한국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진입했다. 이집트 공군 현대화 및 방산 사업 기반 확대가 목표인 만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하고 있다. 1차 36대로 1조 4000억 원이 우선 계약되고 100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소식이다. 이집트는 FA-50과 부품 70%가 호환되는 F-16 운용 국가라는 점도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과 이집트는 2016년 방산 및 경제 협력 포괄 협정을 체결하고 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6억 6000만 달러 규모의 K-9 216문, K10과 K11 51대를 도입한 바 있다. 최 연구원은 “T-50 계열만 필리핀, 슬로바키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페루, 미국 해운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 등으로 두둑한 수주 풀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BPI86Y_2.jpg" /></figure></div>

한국항공우주(047810)가 이집트의 FA-50 도입 등으로 수주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22일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필리핀 FA-50처럼 실제 계약 시점을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협상 및 입찰 참여는 늘 기대보다 느리고 불투명하지만 수주 풀(Pool)이 많아서 가만이 있다보면 다수의 수주 소식을 듣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표 주가는 8만 8000원을 제시했다.

KAI, 이집트 FA-50 협상 막바지…다올證 “불투명하지만 수주 기대” [줍줍 리포트]

<div>[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22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비관세 장벽을 문제시 하는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해 대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쌀 수입 확대와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양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관세 협상을 진행했으며, 미국 측은 일본의 독자적인 자동차 안전 기준, 쌀에 대한 심한 수입 규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고 불만을 나타냈다.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쌀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일본이 교섭을 타결할 카드의 하나로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는 자동차 안전 기준 및 충돌 시험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0953050800_w.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비관세 부정 행위(NON-TARIFF CHEATING)' 라는 제목으로 8가지 항목을 열거했다.그중 기술 기준 사례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해 "보닛 위에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테스트를 의무화해 전차가 아닌 이상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국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게시물에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라고 지정했다.◆ "전기차 충전기 규격도 관세 협상 의제"한편, 미국이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는 전기차(EV) 충전기 규격도 관세 협상의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NHK에 따르면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22일 "EV 충전기 규격도 협상 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은 EV 급속 충전기가 '차데모(CHAdeMO)'로 불리는 독자적인 규격으로 구축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로 인해 외국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저해한다며 문제시 하고 있다.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비관세 장벽을 문제시 하는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해 대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쌀 수입 확대와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日, 대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개선안 제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BEEUBE_1.jpg" /></figure>한미반도체(042700)가 22일 예정했던 기업설명회(IR)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뤘다. SK하이닉스(000660)와 TC본더 공급 문제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IR을 진행할 경우 고객사나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한미반도체는 이날 개최 예정이던 IR을 취소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한미반도체의 한 관계자는 “1분기 실적 설명을 위해 마련한 자리지만 고객사인 SK하이닉스 관련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밝힐 수 없어 5월 15일 확정 실적 발표 이후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한미반도체는 2017년부터 8년간 고대역폭메모리(HBM) 필수 제조 장비인 'TC 본더'(열압착장비)를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했다. TC본더는 여러 개 쌓아 올린 D램에 열과 압력을 가해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난달 SK하이닉스가 두 차례에 걸쳐 한화세미텍과 10대 안팎(420억원 규모)의 HBM용 TC본더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양 사의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조치지만, 한미반도체로서는 고객사가 새로운 경쟁자를 들인 셈이기 때문이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말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TC본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같은 배경도 한미반도체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한미반도체는 8년간 동결하던 기존 장비 가격을 약 25% 인상하고 그간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 오던 고객서비스(CS)의 유료화 등을 요청하는 식으로 SK하이닉스에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최근 인천 한미반도체 본사를 찾아 관계 회복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간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IR을 열 경우 양 사에 민감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 만큼 한미반도체가 급히 IR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div>

한미반도체(042700)가 22일 예정했던 기업설명회(IR)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뤘다. SK하이닉스(000660)와 TC본더 공급 문제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IR을 진행할 경우 고객사나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와 '힘겨루기' 한미반도체, IR 다음달로 연기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986736832_93ef42.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 결정시기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22일 금융위는 일부 언론에서 ‘금융위가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승인을 내달로 넘길 것’이라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선 현재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포함한 금융위 결정시기 등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유보한 상태다.금융권에서는 오는 24일 소위 논의를 거쳐 30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최근 보험사 M&A 시장에 매물이 적체된 점 등을 감안해 금융위가 내부통제 강화와 자본금 증액 등 ‘조건부 승인’을 내 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실제 우리금융은 최근 이사회 내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위원을 대거 교체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는 중이며 이 같은 노력이 금융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다만 금융위가 조건부 승인 여부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심사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 결정시기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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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모디 정부, 지난해 9월 재활용 비용 ‘최저선’ 도입전자기업들 반발…잇따라 인도 정부 상대 소송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1/news-p.v1.20250421.570683bb03f54b409b165df55dc1b36f_P1.webp" /></figure>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제품 재활용 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전자제품 폐기에 관한 인도 정부의 가격정책을 문제삼는 소송을 델리고등법원 등에서 진행 중이다.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전자 폐기물 발생국’으로, 전자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업체가 전자제품 제조사에 비용을 청구한다.지난해 9월 모디 정부는 전자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게 제조사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최저선’을 설정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전자 폐기물의 43%만 재활용돼 환경과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컸기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빼 든 것이다. 처리 비용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삼성, LG를 비롯해 인도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굵직한 전자기업들은 이 정책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새 가격제도 때문에 자신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3배 이상 늘 것으로 본다.제조사가 지불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은 최저가격 제도 도입 이전엔 보통 1㎏에 6루피(약 100원)였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전자제품은 1㎏에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은 1㎏에 34루피(약 566원) 수준이다.일본의 다이킨, 인도의 하벨스·타타그룹 등이 잇따라 모디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LG도 소송전에 합류한 것이다.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인도 정부의 가격정책이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에 재무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역시 소장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만으로 재활용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LG는 소송에 앞서 인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 폐기물 처리 ‘최저가격’이 매우 높으므로 인하해야 하며, 가격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삼성 역시 지난해 모디 총리 측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처리 비용이 “현재 가격의 5~15배”라고 주장했다.인도 전자·가전제조업협회 역시 지난해 11월 모디 정부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가격정책으로 전체 생산 비용이 2∼8% 늘어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div>

모디 정부, 지난해 9월 재활용 비용 ‘최저선’ 도입. 전자기업들 반발…잇따라 인도 정부 상대 소송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제품 재활용 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LG, 인도 정부 상대 소송···“전자 폐기물 가격정책으로 제조비 상승”

국내에서 최초로 민간 주관으로 진행되는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수주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위성 본체 개발사업 수주 우선협상대상 기관으로 LIG넥스원이 선정됐지만 경쟁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평가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천리안 5호 우선협상대상에 LIG넥스원… KAI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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