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인도 정부 상대 소송···“전자 폐기물 가격정책으로 제조비 상승”

모디 정부, 지난해 9월 재활용 비용 ‘최저선’ 도입

전자기업들 반발…잇따라 인도 정부 상대 소송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제품 재활용 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전자제품 폐기에 관한 인도 정부의 가격정책을 문제삼는 소송을 델리고등법원 등에서 진행 중이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전자 폐기물 발생국’으로, 전자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업체가 전자제품 제조사에 비용을 청구한다.

지난해 9월 모디 정부는 전자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게 제조사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최저선’을 설정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전자 폐기물의 43%만 재활용돼 환경과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컸기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빼 든 것이다. 처리 비용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삼성, LG를 비롯해 인도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굵직한 전자기업들은 이 정책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새 가격제도 때문에 자신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3배 이상 늘 것으로 본다.

제조사가 지불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은 최저가격 제도 도입 이전엔 보통 1㎏에 6루피(약 100원)였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전자제품은 1㎏에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은 1㎏에 34루피(약 566원) 수준이다.

일본의 다이킨, 인도의 하벨스·타타그룹 등이 잇따라 모디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LG도 소송전에 합류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인도 정부의 가격정책이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에 재무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역시 소장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만으로 재활용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는 소송에 앞서 인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 폐기물 처리 ‘최저가격’이 매우 높으므로 인하해야 하며, 가격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삼성 역시 지난해 모디 총리 측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처리 비용이 “현재 가격의 5~15배”라고 주장했다.

인도 전자·가전제조업협회 역시 지난해 11월 모디 정부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가격정책으로 전체 생산 비용이 2∼8% 늘어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