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등 검토

이르면 이달 중 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벌이는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미국산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을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 쌀 품귀 현상과 쌀값 급등세 등을 고려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본 쌀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거듭 문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을 때 미국 측에서 소·돼지고기, 과일, 해산물 등과 함께 쌀 시장을 거론했고, USTR이 지난달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일본 쌀 시장이 “규제가 엄격하고 투명하지 않아 미국 수출업자의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매년 쌀 77만t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산 쌀이 45%를 차지한다. 일본은 쌀값 유지와 농가 보호를 위해 무관세로 수입하는 쌀 중 주식용은 최대 10만t의 상한을 두고 있는데,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결정하면 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일본은 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검사 간소화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게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부담 확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해소와 함께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문제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차종별로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해 국가의 ‘형식지정’을 취득한 차량에만 판매 허가를 내주고 있다. 미국 내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를 수입할 때도 일본 자체 기준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 있어 USTR이 지난달 보고서에서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NHK TV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말끔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관세 문제 외에 엔화 약세 등 통화정책 문제는 양국 재무장관이 협의하고, 주일미군 주둔 경비 등 방위 관련 사안은 되도록 관세와 별개로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22~2026년 연평균 2110억엔(약 2조원)의 주둔 비용을 일본이 내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했으므로 이 합의를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일본도 있는 힘껏 (부담)하고 있다”(나카타니 겐 방위상)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