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조절만으론 경기부양 한계…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형 양적완화(QE)’ 카드를 꺼내 들자 시장에서는 “한은 총재의 발언이 맞느냐”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고 국채시장 규모가 크지도 않은 한국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내 금융시장의 기본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리 조절로는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이 총재의 개인 소신이 담긴 발언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저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한은의 공격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경기 부양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환율이나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카드를 적극적으로 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양적완화를 통한 시중 유동성 공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기 위해 국채나 기타 금융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말한다. 정책금리가 ‘제로(0)’ 수준이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없던 미국이나 일본·유로존 등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해 왔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조치로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풀리면서 글로벌 주요국의 증시가 치솟기도 했다.

반면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도 선진국과 같이 국채 매입 같은 양적완화 카드는 쓰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등의 조치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선진국형 양적완화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경기 부양 카드인 금리 인하도 한계가 있어 이 총재가 정책 검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에 따르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 07%포인트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까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차례나 내린다고 해도 고작 0.2%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총재는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지, 도입이 바람직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아직 우리나라 금리가 연 2.75% 수준인 만큼 당장 양적완화 카드를 쓰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이 총재의 양적완화 언급은 한은이 이제 성장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만큼 올해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주요 대선 주자들이 강력한 재정 확대를 외치는 상황에서 이 총재가 양적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적완화는 재정과 통화의 ‘폴리시믹스’ 문제라며 만약에 실행한다면 시기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 제고의 일환으로 RP 거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RP 거래는 한은이 은행들의 채권을 다시 되파는 조건으로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한은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RP 매각(시중 유동성 흡수)은 주 1회 한 번 주기적으로 실시했지만 RP 매입(시중 유동성 공급)은 비정례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때 한은이 무제한 RP 매입을 선언해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 규모 확대로 민간의 화폐 수요가 늘어나고 예금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이 한은에 맡겨야 하는 필요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서 유동성 수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 비은행 부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져 뱅크런 사태 등에도 대비해야 해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커져 정례화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