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7763_821785_233.jpg" /></figure>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출산 전 부모교육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부모는 아이가 처음 만나는 첫 리더이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가 아이를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청소년 범죄와 학교 내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이들은 SNS, 커뮤니티, 미디어를 통해 너무 이른 나이에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며 각종 혐오 사상과 왜곡된 성인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특히 10대 남학생들 사이에서 성범죄가 놀이처럼 여겨지는 심각한 상황이며 불법 촬영, 딥페이크, 사이버 성폭력 등 각종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3시20분 기준 1,028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의대 신입생 환영회서 휴학계 강제로 내도록 기획했다는 신고말로는 '자율적 휴학' 이라면서 사실상 동맹휴학 인정하는 꼴원하는 목적 얻기 위해 타인의 자유 침해해도 된다는 생각 버려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084327_1459762_m_1.jpeg" /></figure>지난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와 휴학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그런데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올해 입학하는 의대 신입생들마저 수업거부에 동참시키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신입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한 것이 아닐텐데도 선배라는 이들은 정부에 대한 투쟁을 앞세우며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교육부의 의대생 보호·신고 센터에는 서울의 한 의대 재학생들이 신입생 환영 행사를 열면서 휴학계를 받도록 기획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명이라도 더 집단행동에 동참시켜 자신들의 행동 동력을 키우려는 것이 재학생들의 목적일 것이다. 하지만 올해 의대 신입생들은 이미 의대증원이 결정된 뒤에 의대 입시를 시작한 이들이다. 기존 재학생들과는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라는 지위를 내세워 신입생들에게 수업거부를 강요한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행위이고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다.게다가 지난해 대거 휴학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이 아닌 의대생 개개인들의 판단에 따른 휴학"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신입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것은 본인들의 휴학이 결국 동맹휴학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또 기존 재학생 중에서도 소수의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들의 소속 학교와 실명을 그대로 온라인에 게시하며 '조리돌림'을 행하는 것 역시 단합행위가 아닌 반지성적 집단폭력에 불과하다.왜 의료계에서는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인가. 의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 또 어떤 의사나 의대생이라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추종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div>

의대 신입생 환영회서 휴학계 강제로 내도록 기획했다는 신고. 말로는 '자율적 휴학' 이라면서 사실상 동맹휴학 인정하는 꼴. 원하는 목적 얻기 위해 타인의 자유 침해해도 된다는 생각 버려야

의대 신입생 수업거부 강요는 반지성적 집단폭력 [기자수첩-사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YVON4R_1.jp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당황, 조급함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9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은 직접 개딸들에게 집회 참여 독려에 나섰다고 한다. 급격한 위장 우회전, 프레임 전환도 볼썽사납다"라며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ul><li>"감히 내 딸을 죽여?"…법정서 살인범에 ‘분노의 주먹‘ 휘두른 새아빠</li><li>"생활비로 샤넬백 사고 몰래 1억 대출받은 아내…이혼 가능할까요"</li><li>‘국회 투입‘ 김현태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실탄은 예비로 보관"</li><li>"아이 없어도 결혼생활 행복해요"…2인 가구 ‘600만 시대‘ 왔다</li></ul>그는 "어제도 역시 탄핵 반대 집회는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며 이어갔다"며 "지난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는 내란 몰이로 탄핵을 촉발한 두 핵심 증인의 메모,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제시됐다"고 짚었다.끝으로, 나 의원은 "거짓 내란 선동은 대통령 흔들기, 조기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저급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div>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당황, 조급함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나경원 "이재명 조급함, 극에 달해…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div>탄핵심판 막바지… 여론전 주력김기현 등 여당 의원들 3번째 접견탄핵 반대 집회에 2030 참여 확대尹 “당이 자유수호운동 뒷받침해야”與 지지 30대 4.8%P·20대 1.5%P ↑野 “尹이 옥중정치로 與 줄세우기”여당내 ‘전달창구役 부적절’ 지적도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만나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2030 청년층을 겨냥한 ‘옥중 메시지’를 내놨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14570.jpg" /></figure>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추경호·정점식·이철규·박성민 등 의원 4명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윤 대통령이) 당이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냐는 말씀도 하셨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이날 탄핵 반대 집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청년층에서 조금씩 확산하는 탄핵 반대 기류를 부각하며 여론전과 당내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2000여명이 모였고, 일부 청년들도 연단에 올라 발언하는 등 2030세대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윤 대통령 지지층 결집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에도 청년층 모집이 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13만명을 넘어선 국민변호인단을 이끄는 석동현 변호사는 “특히 20∼30대 청년과 그동안 무심했던 40대의 참여가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온라인 모집을 시작한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실명 서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 사실상 탄핵 반대운동으로 분류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14578.jpg" /></figure>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30대에서 4.8%포인트, 20대에서 1.5%포인트 상승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0대에서 10.8%포인트, 20대에서 4.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최근 범여권 대선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이 내란이라는 등식은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 하나”라고 옹호했다.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날이 추운데 당 지도부와 중앙정부, 의원들과 각 당협은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해 어려운 분들,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 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14598.jpg" /></figure>이날 접견은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여당 의원들과의 세 번째 만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과의 첫 접견을 가진 뒤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과 면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첫 면담에서도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부탁한다”는 청년층을 겨냥한 당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두 번째 면담에서는 “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 가길 잘한 것 같다”며 헌재 편향성을 부각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이어간다는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여당을 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도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돼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지안·조병욱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 “당이 자유수호운동 뒷받침해야”. 여당내 ‘전달창구役 부적절’ 지적도.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만나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2030 청년층을 겨냥한 ‘옥중 메시지’를 내놨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尹, 대구집회에 고무됐나… “청년, 나라 주인의식 강해 다행”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0207/art_1739164559.png" /></figure>극단적 자해(자살)를 하는 10대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자살은 10대의 사망원인 1위로,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10일 데이터뉴스가 통계청의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19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7.9명으로 1983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1996년과 2009년, 6.5명을 찍고 다시 내려가는 등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속 상승하며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2021년부터 처음으로 7.0명대를 넘어섰으며 2017년 4.7명 이후 6년 연속 증가세에 있다.10대 청소년 중에서는 여성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10대에서 자살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10대 여성에서 자살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10대 여성 같은 경우 그동안 계속해서 자살률이 증가해 왔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정신적인 영향이 조금 큰 것으로 보고는 있다"고 말했다.또한 통계개발원의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자살 생각 비율은 남자 9.5%, 여자 16.1%, 자살시도율은 남자 1.5%, 여자 2.9%로, 여성이 자살에 더 취약한 것으로 관측된다.또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살생각 비율과 자살시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자살생각 비율은 13.4%, 자살시도율은 2.4%를 기록했다.학교나 학원에서 일과를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인간 관계에 민감한 10대의 특성상 자살 원인에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학대, 방임, 학업 스트레스 등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더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이버상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2018년 0.9%에서 2020년 1.1%로 증가했다.10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2017년 6.99점에서 2020년 6.8점으로 소폭 감소했다. 긍정정서도 2017년 7.29점에서 2020년 7.19점으로 줄었다. 반면, 부정정서는 2017년 2.67점에서 2020년 2.94점으로 증가했다.이러한 10대 청소년들의 우울감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들의 자살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기 상담과 관리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자살 예방 인프라 구축, 청소년 삶의 질 개선 관련 정책 수립 등이 촉구된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렌'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극단적 자해(자살)를 하는 10대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자살은 10대의 사망원인 1위로,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0대 자살률, 역대 가장 높다…"대책 절실"

<div>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인터뷰교사노조 첫 30대 위원장“교사도 노동자임을 인식했으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9/news-p.v1.20250209.c300b7cd03ef441ab1fb43b50f9fd2cc_P1.webp" /></figure>교사노조연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3대 교원단체로 꼽힌다. 지난해 조합원이 12만명을 넘어섰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서 금속노련에 이어 두 번째로 조합원이 많다. 2023년 서울 서초구의 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조합원이 급속도로 늘어났다.교사노조는 최근 새 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달 11일 치러진 교사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대구 감천초등학교 교사인 이 위원장은 1989년생이다. 전임 위원장은 60대 남성이었다.이 위원장을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이 위원장은 “현장 밀착형 집행부를 조합원들이 바란 것 같다”며 “30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만큼 교사노조의 열린 조직문화도 (당선에)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교사의 권익 보호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와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사에 대한 각종 민원이나 소송 압박이 늘어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간다”며 “앞장서서 학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거나 아이들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가르치려는 열정적인 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소송과 민원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학내 갈등에 개입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극우의 부상 등 사회적 이슈 앞에서도 교사들은 위축된다. 학생들이 정치적 사건을 질문해도 교사들은 민원이나 징계 우려 때문에 답하기가 마땅치 않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교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 하나만 잘못 눌러도 징계받을 만큼 사소한 정치적 표현조차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나 헌법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조차 교사들에겐 부담”이라고 했다.그는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치를 배울 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학생들은 정치를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간다”며 “정치, 정당을 학습할 기회는 주지 않고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거나 투표를 안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교사들을 보호하기 법령 개정이 이뤄졌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에 취약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교사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도 민원이 10건, 20건 들어오면 뚜렷한 민원 종결 기준 없이 일단 다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압박 받은 담임교사가 바뀌면, 이때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학생들이 받게 된다”고 했다.학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둘러싼 논쟁에 그는 “청소년에게 술을 못 팔게 한다고 100%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니듯, 휴대전화 사용도 절제하도록 교육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수업시간 외에 학내에서 주어진 자유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되, 끊임없이 휴대전화나 SNS 사용에 관한 교육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교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교과서를 두고 “각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 교육청에선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도입에 협조하라고 명령을 하달하는 식으로 의견을 내려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AI 교과서를 사용해본 교사노조 선생님들께서 ‘조악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AI 교과서가 법적으로 교과서인지를 떠나 교과서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더 시급한 것 같다”고 했다.그는 학내 비정규직과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서로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교육적 필요가 있다면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12월 학생비정규직노조에 소속된 급식 조리실무사들이 하루 파업에 들어가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제로섬 게임처럼 어떤 직군의 처우가 올라가면 다른 직군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크다”며 “서로를 견제하고 연대하지 못하는 벽이 있는데, 결국 정부와 교육청이 인력 지원을 늘리고 재정의 파이를 키우는 데 힘쓰지 않으면 극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그는 교사들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교원 노조 조직률은 2022년 21%에서 2023년 32%로 크게 뛰었다. 2023년 기준 127개 노조에 17만8743명이 가입했다. 이 위원장은 “1만개가 넘는 전국 초·중·고교는 저마다 성격이 다르고, 시도 교육청도 교육감에 따라 같은 업무라도 처리 방법이 크게 다르다”며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 노조가 개입해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덕목이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선생님들도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div>

교사노조연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3대 교원단체로 꼽힌다. 지난해 조합원이 12만명을 넘어섰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서 금속노련에 이어 두 번째로 조합원이 많다. 2023년 서울 서초구의 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조합원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민원·징계 남발에 움츠러든 교사, 피해는 다시 학생에게”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9/20250209508592.jpg" /></figure>동덕여대 학생들이 9일 거리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한 학생들의 시위 이후 학교가 법적 대응을 하며 학생과 학교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앞에서 열린 동덕여대 재단 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시위에서 총장 직선제 촉구와 형사 고소 취하 등을 요구했다.재학생연합은 “대자보를 훼손하고 무고한 학생을 고소 조치한 학교를 규탄하고 학내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대학본부가 반민주적 행보 멈추고 학생 목소리를 민주적 수렴하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외쳐온 사학비리 척결과 총장직선제 실현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28일 본관 점거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또, 동덕여대 총장 명의로 전 총학생회 등 학생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해당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거친 목소리로 맞섰다.이준석 의원이 사회관계망시스템(SNS)을 통해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야만적 폭력’에 있다”면서 동덕여대 사태를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고민정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의원의 사고방식이 폭력적”이라면서 “두 사건은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위 방식은 비판할 수 있어도 목적은 비판할 수 없다”며 “이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의원은 “기물을 파손하고 학내 구성원을 겁박한 행위를 폭동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냐”며 맞섰다.고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뒤엎으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폭동이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는 공학 전환 반대 의견을 학교 당국에 전달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태를 폭동이라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취업 박람회장을 망가뜨리고 교직원 업무 마비를 위해 포털 서버를 공격하며 학사 일정을 방해한 행위를 폭동이 아니라면 어떻게 불러야 하냐”고 적었다.한편, 시위에는 동덕여대 동문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결집했다. 이들은 “대학본부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차별적인 징계 조치로 부당한 학생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학교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위”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동덕여대 학생들이 9일 거리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한 학생들의 시위 이후 학교가 법적 대응을 하며 학생과 학교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거리로 나선 동덕여대 학생들,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09.46c32c75694c4959965e928e03e095f6_P1.webp" /></figure>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해보니 이 중 62.5%(2979건)가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발생했다. 비동의강간죄가 없는 현실에서, 강간 피해자들은 ‘가짜 피해자’로 의심받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일쑤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09.439d32ef20014d3ab81de615c6b40bb0_P1.webp" /></figure>국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며 연이어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강간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만료’로 사라졌다. 되레 편견은 깊어졌다. “무고죄가 증가할 것” “비동의강간죄는 남녀 갈라치기”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부딪혀 정치인들은 겁을 먹고 비동의강간죄 도입 공약을 철회했다.경향신문은 224개 여성인권단체가 모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비동의강간죄의 공백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성범죄 피해자들의 절절한 요구와, 이에 동의하는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한 외국 사례에서도 한국 사회가 배울 점들이 있었다.</div>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

‘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피해자는 ‘가짜’가 됐다

<div>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7897_821948_5825.jpg" /></figure>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서지영, 고동진, 곽규택, 김대식,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박충권, 박형수, 서일준, 서천호,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조경태, 조정훈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서지영 등 16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처벌규정 정비해야"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출산 전 부모교육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부모는 아이가 처음 만나는 첫 리더이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가 아이를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출산 전 부모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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