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과기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 시책 마련 의무[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1명, 찬성 281명으로 처리했다.해당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사기·명예훼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41658187_w.jpg" /></figure>hong9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48795_1429006_m_1.png" /></figure>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결의안 채택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사를 결집해 대외에 표명한다. 안건이 채택되면 국회나 관계부처 등에 이송해 법안 마련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언급,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div>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힘 실린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시군자치구의회서 결의안 의결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1/14/20231114000060_0700.jpg" /></figure>금융당국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부위원장은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 간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에서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적극 운영해 법 집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대부업권 등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및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을 엄단해달라"며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v>

금융당국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연내 대부업법 개정 속도

<div>정보통신망법도…딥페이크 영상에 ‘게시 중단 명령’ 가능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73인 중 찬성 272표·반대 1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 등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징계·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기존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 등이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까지 범위가 넓어졌다.아울러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했다.현행법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국한된 게시 중단 명령을 딥페이크 등의 합성 영상에도 가능케 한 것이다.또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합성 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명예훼손·사기 등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합성 영상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과 보완도 권고할 수 있게 됐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정보통신망법도…딥페이크 영상에 ‘게시 중단 명령’ 가능.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성인 대상으로 확대, 성폭력처벌법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48863407_71edad.jpg" /></figure>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에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개원 특위 회의가 지난 11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개원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대응 현황을 검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1인1개소법 위반 ▲환자유인알선 등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경과를 살피고, 최근 수사기관에 고발한 치과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신고센터 접수 내용에 대한 향후 고발 여부 등을 논의했다.아울러 회의에서는 개원 특위 운영 방향성에 관한 위원별 의견을 모은 가운데, 특히 의료광고에 관한 정의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경찰 고발 시 의료법 문헌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데, 기존 의료법은 현 불법 의료광고 실태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의료광고 정의를 명확히 세우면, 불법 의료광고 신고 시 수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 복지 지원사업 관련 문제가 브리핑 된 가운데 이 같은 편법적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면밀한 관리 감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윤정태 위원장은 “자율징계권이나, 비급여 가격 표시 금지 등이 이뤄지면 이 같은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사례 중에서 경중을 따져 먼저 시정 공문을 보내고, 문제를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고발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박찬경 간사는 “저수가를 내세우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저수가 치과가 불시에 폐업하는 사태가 단적인 예”라며 “저수가를 유지하려면 불법 위임 진료, 진료 부실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말했다.</div>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에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불법광고 지능·다양화…기존 의료법 한계 있다

<div>'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로 안정적 지원출생확인 법률지원, 공포 즉시 시행[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 법률 지원,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위기 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또는 미혼부가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 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 지원 및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0/241030120012419_w.jpg" /></figure>아울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이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특히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한부모 가족에게 가정 방문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개정 법률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출생 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 지원 및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면서 "한부모 가족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boyu@newspim.com</div>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로 안정적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 법률 지원,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청소년·미혼 한부모 지원 강화…복지·학업 지원 확대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1318035155665_1.jpg?20241113182423"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처리했다.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취지다.법사위는 또 이날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를 통일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도 처리했다.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만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됐다.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과세·복지 등 업무를 위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외국인과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업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한편 이날 소위에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류됐다. 표적수사 금지법엔 판사가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div>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법사위 소위 통과

<div>‘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비준으로 한·필리핀 FTA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을 거쳐 올해 안에 FTA를 발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술타기 수법(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후 ‘술타기(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의혹으로 입법 절차가 탄력을 받은 해당 법안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1/14/.cache/512/20241114500470.jpg" /></figure>법안은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담았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종전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날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 추진을 항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비준으로 한·필리핀 FTA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을 거쳐 올해 안에 FTA를 발효한다는 구상이다.

한·필리핀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김호중 방지법’도 처리

과기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 시책 마련 의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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