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sizgtppGCHI?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이른바 ‘육아 계정’이 줄줄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수 문희준씨 부부의 딸 잼잼이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90만명이 넘는 태하네 인스타그램도 비활성화됐다가 복구됐습니다. 육아 인스타그램이 줄줄이 비활성화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런 육아 인스타그램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SNS에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를 ‘셰어런팅’라고 합니다. ‘셰어(Share·공유)’와 ‘페어런팅(Parenting·양육)’을 합친 말입니다. 셰어런팅이 아동·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아동을 범죄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해외에서는 셰어런팅을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진 곳도 있다는데요. 뉴스토랑이 셰어런팅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6/news-p.v1.20241126.722f5bed46f2479d9db1b7eb292ca540_P1.webp" /></figure></div>

<div>"우리 잼잼이(딸 애칭)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비활성화됐어요. 예쁜 사진들과 영상, 팬 분들께서 예쁘게 그려주신 그림들이 다 없어졌지 뭐예요. 진짜 너무 속상해요. 우리 잼잼 공주님이 14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활성화해 줄까요?"그룹 H.O.T 출신 문희준과 결혼한 걸그룹 '크레용팝' 출신 소율이 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됐다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현재 잼잼이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되었거나 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501710.jpg" /></figure>홍현희 남편 제이쓴도 지난 20일 자신의 계정에 "준범이 계정 돌려주란 말이야"라며 아들 준범이의 인스타그램이 일시 정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제이쓴은 일시 정지가 풀리자 영구 비활성화 조치를 막기 위해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자녀 계정에 올렸다.이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녀·육아 계정이 경고 없이 비활성화됐다는 토로가 이어졌다.이 같은 혼란이 빚어진 이유로 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가 미성년자 보호 강화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만 14세 이상 사용자만 계정을 만들 수 있다.또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의 경우 부모나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이란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삭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맘카페 회원들 사이에서 계정 아이디로 아이 이름이 아닌 엄마·아빠 이름으로 설정하기 등 육아 계정 비활성화를 막기 위한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한편 메타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대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10대 계정은 비공개 상태로 기본 설정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물이 보이고 메시지(DM)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개 계정과 달리, 비공개 계정 이용자는 팔로우를 허락한 사람만 게시물을 보거나 DM을 주고받을 수 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무분별한 콘텐츠 노출이 청소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나오자, 메타가 자율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스타그램은 어린이·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중 하나로 꼽힌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우리 잼잼이(딸 애칭)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비활성화됐어요. 예쁜 사진들과 영상, 팬 분들께서 예쁘게 그려주신 그림들이 다 없어졌지 뭐예요. 진짜 너무 속상해요. 우리 잼잼 공주님이 14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활성화해 줄까요?"

문희준 딸도 당했다…맘카페 뒤집어놓은 인스타 계정 정지 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5/2DGZCHW0NV_1.png" /></figure>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한 배우 정우성을 저격했다.24일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에 관련된 말 그간 엄청 해왔으면서 정치랑 엮이는 건 싫어하더니, 이번에도 혼외자는 낳고 결혼이랑은 엮이기 싫어한다”고 정우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정 씨는 “여기가 할리우드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닌데 난민부터 시작해서 혼외자까지 혼자 글로벌적으로 한다”며 “그 나이 먹고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피임도 안하다니, 비슷한 일이 꽤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책임은 진다면서 결혼은 싫다니 무슨 소리냐”며 “정우성이 장가라도 가면 (문가비의 자식은) 혼외자 아니면 첩 자식 취급일텐데 그게 어떻게 책임이냐”고 저격했다.이는 정우성의 소속사가 밝힌 입장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정 씨는 “피난민은 불쌍하면서 평생을 혼외자 꼬리표 달고 살아갈 자기 자식은 안 불쌍하다니 모순”이라며 “난민은 우리땅에 받자는 사람이 자기 집엔 자기 아들도 안 들일려 하네”라고 거듭 비난했다.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정우성이 문가비 아들의 친아버지라고 보도하면서 두 사람이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냈고,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으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정우성은 지난 2014년부터 유엔난민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명예사절로 임명돼 약 10년간 활동하다가 지난 7월 친선 대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특히 2018년 난민을 수용하자는 정우성의 발언으로 비판받았다.</div>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한 배우 정우성을 저격했다. 24일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에 관련된 말 그간 엄청 해왔으면서 정치랑 엮이는 건 싫어하더니, 이번에도 혼외자는 낳고 결혼이랑은 엮이기 싫어한다”고 정우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난민은 받자면서 아들은 집에도 안 들이네"…'친부 고백' 정우성 저격한 정유라

<div>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비혼 출산’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면 되지 꼭 결혼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혼인과 관계없이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8eeaba37-3d2c-46dd-b7c9-275b86d5ec38.jpg" /></figure>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문가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의 혼외 출산을 계기로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양육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혼외 출산·양육은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판이 나왔다. 대학원생 권모(28)씨는 “한 생명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극히 일부”라며 “육아, 집안일, 정서적 지원까지 서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양육비는 최소한의 수습일뿐 책임이 아니다’ ‘친부가 양육비만 부담하는 ATM기냐’ 등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반면에 원치 않은 결혼이 오히려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학생 심모(21)씨는 “둘 중 한 명이라도 결혼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법률혼을 맺는다 한들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며 “비혼 관계에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27)씨도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이상적인 배우자는 아닐 수 있다”며 “불필요한 개입 없이 양육비만 지원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4b5c67a3-350a-4dd1-831d-e091785f755d.jpg" /></figure>논란을 떠나 저출산 시대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학생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작성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한다”며 “결혼이라는 제도적 구속 없이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혼외 출산율이 낮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0년 OECD 평균 혼외 출산율은 전체의 42%에 해당했지만 한국, 일본, 튀르키예는 5%를 밑돌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f79a3cb7-aa42-4755-a68d-cf9cb02940b1.jpg" /></figure>다만, 한국에서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전체 출생아 23만명의 4.7%, 20명 가운데 1명이 혼외자라는 얘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도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9세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해 10년 새 12.5%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 주거를 아우르는 제도적 지원들이 여전히 법률혼 틀 내에 남아있다 보니 비혼 출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혼 출산에 대한 긍·부정 논쟁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양성을 포용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div>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비혼 출산’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면 되지 꼭 결혼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혼인과 관계없이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20대 43% "결혼 No 양육 Yes"

<div>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의 비혼 출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가십성 기사가 넘쳐나고 전통적 가족관에 함몰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와 출산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난 22일 문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의 출산 소식을 알리자, 정씨는 자신이 아이의 친부임을 알리면서 아이 출산으로 인한 결혼 계획은 없지만 양육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9세 청년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2.8%에 달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2.5%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2020년 정자 기증으로 자녀를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씨나 정우성·문가비씨와 같이, 유명 연예인의 비혼 출산 공개가 주위 시선 때문에 비혼 출산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반대로, 정씨와 문씨의 비혼 출산을 가십성 흥밋거리로 여겨 과도하게 사생활을 파헤치는 보도와 댓글도 난무하고 있다. 일부 연예 매체와 유튜버들은 비혼 출산과 아무 관련 없는 정씨의 과거 발언과 사회활동을 심판대에 올리고, 심지어 정씨 재산과 그에 따른 양육비 금액, 자녀의 재산 상속 여부까지 계산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은 일부 누리꾼들이 아무 근거 없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데도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통적 가족 제도 밖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하기 힘든 환경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는가.아직도 남아 있는 사회적 편견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양육 지원 정책 역시 대부분 ‘결혼한 부부’ 중심에 머물러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보니, 정씨와 문씨 사례처럼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함께 키우기로 한 사람들은 법적·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극히 제한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의 비혼 출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9%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5% 미만에 머물러 있다.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방식과 모습이 다변화함에 따라, 비혼 커플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 역시 서둘러 바뀌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6/news-p.v1.20241126.1f569aeb8cee4220aa135f49e9d6f483_P1.webp" /></figure></div>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의 비혼 출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가십성 기사가 넘쳐나고 전통적 가족관에 함몰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와 출산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비혼 출산,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1/26/rcv.YNA.20241126.PYH2024112612350001300_P1.webp" /></figure>배우 배두나가 ‘가족계획’에서 브레인 해킹이 가능한 인물 ‘한영수’를 연기한다.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쿠팡플레이 ‘가족계획’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배우 배두나, 류승범, 백윤식, 로몬, 이수현과 김정민 크리에이터가 참석했다.‘가족계획’은 기억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엄마가 가족들과 합심하여 악당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이야기를 담았다.이날 김정민 크리에이터는 이야기의 출발점에 대해 “언젠가부터 내 아이 남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부모들이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하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그들에게 아이는 ‘어떤 의미일까’ 싶었다”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진짜 가족인 게 아닌가?’ 싶어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작품에서 배두나는 가족 해결사 엄마 한영수로 분한다. 한영수는 감정이 결여됐지만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브레인 해커다.배두나는 “제가 맡은 역할은 브레인 해킹이다. 상대의 뇌를 장악하고 조작하고 기억을 심을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다. 아주 잔인한 기술”이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해 김정민 크리에이터는 “인간의 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유족들이 (범죄자를)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어떤 경우의 사적 제재도 문제가 되겠지만, 피해자들에게 가했던 행동과 순간의 기억을 가해자에게 그대로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처벌이 아닌가 싶었다”는 의도를 설명했다.오는 29일 오후 8시 공개.</div>

배우 배두나가 ‘가족계획’에서 브레인 해킹이 가능한 인물 ‘한영수’를 연기한다.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쿠팡플레이 ‘가족계획’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배우 배두나, 류승범, 백윤식, 로몬, 이수현과 김정민 크리에이터가 참석했다.

‘가족계획’ 배두나, 브레인 해커 됐다 “상대의 뇌 장악…잔인한 기술”

<div>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엄마, 유모차, 유모차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내리막 길 횡단보도에서 굴러 내려오는 유모차를 뛰어가 붙잡고는 생면부지의 젊은 엄마에게 언성을 높여버렸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 여념이 없던 엄마는 자신이 유모차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아 채지 못하는 눈치였다.오지랖 꼰대소리 듣고 싶지 않아 어지간히 거슬리는 행동을 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정말 유모차가 차도까지 굴러 내려왔으면 어쩔 뻔했나? 정신 빠진 애기 엄마에 요망스러운 스마트폰이라니. 몹쓸 세상이다.소셜미디어(SNS)가 등장한지 20여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그 편리성 뒤에 숨겨진 부작용을 뼈 저리게 느끼고 있다. 주의집중으로 인한 크고 작은 실수, 상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밀려드는 부정적 뉴스에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졌다. 밤 늦게까지 SNS를 하느라 수면장애는 물론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과 중독까지 정신적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6/19/2306190931428510.jpg" /></figure>아동 청소년의 SNS의 폐해는 훨씬 심각하다. 청소년기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며 또래와의 비교나 외부 영향에 민감한 시기다.미국 공중보건국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일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여성 청소년은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보고서는 과도한 SNS 사용을 '긴급한 공중보건 위기'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했다.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작년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한국 청소년은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21/230921160357570.jpg" /></figure>SNS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일상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 저하로 학업 성취가 떨어지고 운동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의 극심한 프로 아나(거식증 찬성자)와 같은 부적절한 신체 이미지를 만드는 것 역시 또래 집단 내 비교와 SNS 중독에 그 원인이 있다.선정적인 성인영상물, 폭력적 콘텐츠, 성매매나 마약류 정보, 불법도박과 자살 유발 정보, 타인의 신상정보,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등의 권리침해 콘텐츠 등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하다. 이대로 두면 SNS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온상이 될 판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26/2312260847213150.jpg" /></figure>지난 4월 호주의 시드니에서는 16세 소년이 미사 중인 주교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 소년은 SNS로 극단주의자들과 교류하다가 테러리스트가 되었다.SNS로 접근한 10대인척하는 소아성애자에게 15세 소녀가 살해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미성년자를 노리는 위험은 많은데 관리할 사회적 역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호주 정부는 적극적인 SNS 규제에 나섰다.호주 통신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위반 시 기업에는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51억원)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우리 아이들에 해를 끼치는 SNS에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프랑스는 지난 해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시 부모 동의 의무화 법안을 도입해 보호자의 승인이 없으면 SNS를 차단한다.영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며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 삭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노르웨이는 SNS 사용 가능 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미국도 연방 차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17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SNS기업이 알고리즘을 사용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21/230921160434805.jpg" /></figure>영국의 미디어 규제 기관 오프콤(Ofcom)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SNS기업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영국 어린이의 약 80%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실정도 비슷할 듯싶다.무려 20여년 동안 SNS기업들은 사용자의 집중력을 빼앗아 수익을 올려왔다. 사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치밀한 방안을 끊임없이 개발해냈다. 사용자가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하지 않았다.미성년의 SNS 규제 강화에 대해 일부 빅테크는 이미 아동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자발적 안전장치를 도입했다고 주장한다.메타는 미성년자 계정에서 자해·폭력·섭식장애 등 유해 콘텐츠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보호정책을 발표했고 인스타그램은 민감한 콘텐트 노출을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10대 계정'(Teen Accounts)을 내년 1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럴 듯해 보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조치이다. 이미 일상 속에 굳건하게 자리잡은 SNS 기업들에게 어지간한 법적 규제쯤 은 타격이 되지 못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21/230921160416447.jpg" /></figure><도둑 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는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 지속적인 스크롤을 유발하는 SNS 기업의 전략적 설계에 개인의 통제력으로 맞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과거 프레온 가스 사용 금지 사례처럼 SNS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로 정치권이 제도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국회에도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 16세 미만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부모 확인을 받게 하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SNS가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법적 규제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빠른 시간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아동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물지 않은 성장 중인 존재이다.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디지털 교과서부터 디지털 학습지까지 한국 아동 청소년의 섬세하고 연약한 뇌는 이미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고 있다. 미성년자에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건강한 심신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SNS 규제는 외양간 고치는 일과 같다. 비록 늦었지만 안 고치는 것보단 백 번 낫지 않는가. 아동 청소년의 SNS 제한은 미룰 일이 아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02/230802173914509.jpg" /></figure>◇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div>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엄마, 유모차, 유모차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내리막 길 횡단보도에서 굴러 내려오는 유모차를 뛰어가 붙잡고는 생면부지의 젊은 엄마에게 언성을 높여버렸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 여념이 없던 엄마는 자신이 유모차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아 채지 못하는 눈치였다.

[기고] 미루지 말아야 할 아동 청소년의 SNS 제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5/news-p.v1.20241124.c5d27d4bc7974e78893898abd6a1f6d1_P1.webp" /></figure>34세 남성 서동하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전에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했다.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그는 스토킹으로 세 차례 신고돼 교육도 받았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이 중 17명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끝내 살해당했다.‘138명’은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니다. 경찰은 친밀한 관계의 남성이 살해한 여성이 몇 명인지 집계하지 않는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는 교제폭력으로 다치거나 숨진 여성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잠자는데 불을 켜서” 등의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교제살인 범죄자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왔다. 2009년부터 15년째인데 최소 1379명의 여성이 배우자 또는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부모·친구 등 주변인의 피해를 더하면,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범죄를 더하면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앞두고 지난해에만 138명의 죽음을 일일이 기록한 분노의 게이지 작업팀을 지난 19일 만났다. 자원활동가 최지은씨·조경숙씨·혜린씨·몽상(활동명)을 비롯한 38명은 지난 1월 2023년 한 해 동안 웹에서 수집한 기사 수십만건을 기간별로 나눠 어떤 교제폭력 사건들이 있었는지 분석했다. 이날 만난 최씨 등 4명은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었는지 그 이름들을 차마 기억조차 할 수 없다”며 “국가가 구조적 여성폭력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하나의 사건을 수십개의 기사로 접하면서, 이들은 우리 사회가 교제폭력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만 소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사건은 대개 자극적으로 다뤄지는데, 잠깐 지나면 잊혀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혜린씨는 “언론 보도가 자세해야 피·가해자 관계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독자 입장에선 범행 방법이 이리 구체적으로 노출돼야 하는지 고민될 정도로 자극적인 기사가 많다”고 했다. 또 “사건 직후 단신 기사는 쏟아지는데 실제 가해자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까지 다루는 후속 기사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달라진 범죄 양상도 사건들을 예의주시하며 발견한 변화다. 4년째 자원활동에 참여한 최씨는 “최근엔 여성을 죽이고 자살하는 가해자가 늘어난 것 같다”며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식으로 ‘여자도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날로 심각해지는 교제폭력 범죄에도, 정부는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범죄 양태와 속성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기초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혜린씨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가 15년째 나오는 동안 국가에서 그 누구도 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분노한다”라고 말했다. 몽상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만연한 여성 혐오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는 걸까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규모를 집계했지만 피해자 성별을 구분해 내놓지는 않았다. 조씨는 “언론 보도만으론 정확한 전체 피해자 규모를 알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며 “정부에 ‘제발 일 좀 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5/news-p.v1.20231030.1f5b547ce59c4721b843b448c78c3757_P1.webp" /></figure>이들은 확실한 처벌과 분명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씨는 “평소 언행에서 드러나는 여성혐오를 사회가 제재하지 않아 전조증상들이 쌓이고, 결국 여성 살해에 이르는 것”이라며 “교제폭력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두려움을 제도가 줘야 한다”라고 했다.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많은 사람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폭력적 상대방과 관계를 끊는 것은 ‘개인적인 일’로 치부한다”면서 “젠더폭력은 이상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성차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맞고 죽은 여성들을 기록하는 일’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일이라고 했다. 최씨는 “여성들은 계속 죽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가해자들을 보면 무력감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몽상은 “범죄의 참혹함을 강조한 자극적인 기사를 읽을 때 마음이 다치는 걸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분노는 이들의 힘이자 희망이다. 혜린씨는 “기록을 위해 모인 이들, 함께 화내는 이들과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도 든다”고 했다. 몽상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재판 방청연대를 하거나 분노의 게이지 작업을 하는 등 여러 연대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분노를 풀어내는 방법”이라고 했다.2024년 현황을 담은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는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는 12월 중 작업에 함께 할 자원활동가들을 모집한다.</div>

34세 남성 서동하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전에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했다.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그는 스토킹으로 세 차례 신고돼 교육도 받았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이 중 17명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끝내 살해당했다.

국가가 하지 않기에…15년째 교제살인 숫자 기록한 ‘분노의 게이지’ 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이른바 ‘육아 계정’이 줄줄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수 문희준씨 부부의 딸 잼잼이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90만명이 넘는 태하네 인스타그램도 비활성화됐다가 복구됐습니다. 육아 인스타그램이 줄줄이 비활성화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30년 이들이 당할 명의도용 범죄의 60%는 이것 때문일 수도🤔 귀엽지만 위험한 #육아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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