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1/47733_55463_265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친환경적인 국가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글로벌 경제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엑스포넨셜 사이언스(Exponential Science) 연구진은 최신 보고서에서 각국의 비트코인 채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의 채굴 금지가 전 세계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구자들은 "선의로 추진된 정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채굴 활동이 탄소 배출 강도가 높은 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배출 국가에서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순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탄소 누출 현상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사용 국가에서 채굴을 금지할 경우, 채굴이 더 환경에 해로운 국가로 이동하여 전 세계 경제의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진은 "각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트코인 채굴이 동일하지 않다. 만약 캐나다처럼 주로 원자력과 수력 발전을 활용하는 국가가 채굴을 금지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캐나다에서 채굴을 금지할 경우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네트워크 배출량은 약 5.6% 증가하고, 이는 연간 약 250만 톤의 이산화탄소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hjh@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4/2DGPRFLPOJ_1.jpg" /></figure>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2100년께 한국의 성장률이 연평균 0.3%포인트씩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산업별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감축 노력을 시행했을 때 부가가치가 많게는 184%까지 폭락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연구팀은 기후 대응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5도 대응(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억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2.0도 대응(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노력) △지연 대응(2030년부터 2.0도 대응으로 급선회) △무대응 등으로 나눴다.시나리오별로 보면 1.5도 대응에서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이 정상적인 성장 경로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친환경 기술 발전과 기후 피해 완화에 2100년에는 GDP가 10.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대응 시에는 2050년 GDP가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했다. 2100년에는 21% 감소로 연평균 0.3%포인트씩 성장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예상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4/2DGPRFLPOJ_2.jpg" /></figure>한은은 한국 경제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1.5도 대응으로, 무대응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문제는 개별 산업이다. 1.5도 대응 시나리오 아래에서 정유화학과 시멘트·철강·자동차 등 국내 고탄소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총산출액-중간투입액)는 2050년에 정상 경로 대비 62.9%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는 큰 틀에서 영업이익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업 -183.9% △정유 -60.4% △시멘트 -45.5% △자동차 -45.1% 등이다.문제는 이들이 한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2020년 한국 GDP 내 제조업 비중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의 두 배에 육박한다. 산업계의 기후 대응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주도의 탄소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탄소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기후변화는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1.5도 대응 시 2050년 생산자물가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6.6%까지 상승했다. 이후 완화하면서 2100년에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대응 시나리오에서는 기준 대비 1.8% 뛰었다.한은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실물경제 피해도 최대 10조 원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대응 시 2100년 태풍 피해는 9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1.5도 대응 시 피해액(7조 원)보다 38% 큰 수준이다. 홍수 피해는 2100년 기준 3조 200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탄소 가격 정책에 따른 전환 리스크의 영향은 2050년 전후 확대됐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지만 기후 피해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는 정책 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이르면서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div>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2100년께 한국의 성장률이 연평균 0.3%포인트씩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산업별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감축 노력을 시행했을 때 부가가치가 많게는 184%까지 폭락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50년 '기온상승 1.5도 억제'때 韓철강·정유 부가가치 -63%

<div>[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ADB(아시아 개발 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지역보다 기후 위기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피해를 제한하고 변화하는 기상 패턴과 자연 재해에 적응하기 위한 개선을 위한 지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자금 조달 수요가 연간 1,020억 달러에서 4,3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2022년에 집중하기로 한 34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필리핀 마닐라에 본사를 둔 지역 개발 은행은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적인 데이터에서 가장 최근 2021년 개발도상국 아시아가 전체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중국이 3분의 2, 남아시아가 2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1인당 배출량은 유럽, 일본, 북미보다 훨씬 적지만 전 인류의 약 70%가 거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은 기후 변화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가 계획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탄소 배출량 '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에 대응해 지자체는 2022년에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에 6,00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덕분에 연료가 더 저렴해져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보고서는 해수면 상승률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약 2배에 달하며 남극의 해빙이 붕괴될 경우 이 지역 약 3억 명이 해안 침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폭풍 해일이 악화되면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연간 평균 3조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더불어 기온 상승은 근로자의 생산성과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지역 경제의 국내총생산이 2070년까지 17%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또한 기후 변동성이 커지고 극심해짐에 따라 열대성 사이클론과 폭풍의 파괴력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보고서는 이러한 추세는 이미 고착화되면서 온난화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될 것이지만, 온난화된 해양이 극지방의 만년설을 녹이는 것과 같은 기후 '티핑 포인트'의 전체 영향은 완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이나 열대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을 '포집'하던 환경은 너무 많이 변화하면서 대신 산불이나 기타 사건을 통해 탄소 배출원이 되고 있다.이에 기후 변화에 제한적으로 적응하는 것의 이점이 비용 지출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DB는 '공격적인 탈탄소화'가 2050년까지 150만 개의 에너지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연간 최대 34만 6,000명의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일부 추정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없는 것과 비례해 고배출 기후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 빈곤이 64%~117% 증가할 수 있으며, 전체 지역 경제는 약 17%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의 경우 이같은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생산성 감소로 인한 손실이 가장 클 것이며, 어업, 홍수, 농업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정부는 최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의 홍수 대피소가 과거 수십만 명에 피해를 입힌 재앙적인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를 2020년까지 최근 몇 년 동안 100명 미만으로 줄인 사례를 지적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은 불가피하기에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ADB(아시아 개발 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지역보다 기후 위기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피해를 제한하고 변화하는 기상 패턴과 자연 재해에 적응하기 위한 개선을 위한 지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기후피해 예방 위해 더 많은 비용 지출 필요해

<div>첨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주요 금속의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리튬, 니켈, 몰리브덴, 코발트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핵심 소재에 대한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자원개발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자원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2,068억 원으로 외환 위기 직후였던 2001년 2,394억 원 보다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3,0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던 해외 자원개발 융자 지원 예산은 현재 300억 원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한 때 70건을 넘어섰던 신규사업도 현재는 3~4개 수준으로 급감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자원전쟁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다.실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외자원 개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에서는 종합상사 등 민간 기업들을 활용한 해외자원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광산 개발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개발 리스크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 주요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글로벌 자원전쟁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중국도 인수합병, 지분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미국 또한 적극적으로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추진 중이다.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도 효율성과 안정적인 확보로 전환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핵심 금속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광물 수입의존도가 95% 수준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재편 등 치열해지는 자원 확보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무너진 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화 이후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산들도 매각이 진행되는 등 사실상 해외자원개발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번 정부들어 해외자원개발을 다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오히려 과거보다 못하다.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주요국가들이 정부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국내외 광산개발을 이처럼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유한 해외광산에 대한 매각을 포함해 국내외 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또한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 등으로 인해 중간에 전략이 바뀌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펼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원개발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더 이상 늦으면 경쟁에서 도태된다.</div>

첨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주요 금속의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리튬, 니켈, 몰리브덴, 코발트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핵심 소재에 대한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자원개발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국내외 자원개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div>[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국내 OTT 사업자들이 적자 탈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OTT 사업자들은 규제 강화 이후 성장 동력이 꺾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강한 규제로 인해 점유율이 줄어든 방송업계의 뒤를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65775_1730783619_m.png" />5일 업계에 따르면 OTT 사업자들은 지난 9월 MAU(월간활성이용자수) 티빙 787만 명, 쿠팡플레이 679만 명, 웨이브 427만 명을 기록하며 넷플릭스(1167만 명)을 바싹 쫓고 있다. OTT 사업자들은 MAU 성장을 통해 적자에서 탈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1420억·80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스포츠 투자를 통해 MAU를 대폭 증가시키거나 콘텐츠 제작비 효율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돼가며 초대형 OTT 탄생을 목전에 뒀다. 티빙과 웨이브의 MAU를 합치면 1200만 명이 넘어서는데 이는 국내 한정 넷플릭스의 MAU를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성장하고 있는 OTT 사업에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행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며,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미디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합 미디어법이 추진되면 OTT 사업도 방송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OTT 사업이 방송법 규제에서 아예 벗어난 만큼 제도권에 편입돼야 될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도 "OTT 업계는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무방비한 상태다"라며 "글로벌 OTT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상황인 만큼 최소한의 법의 바운더리에 들어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하지만 방송법 개정 이후 국내 OTT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법의 영향을 받는 방송업계는 이미 넷플릭스·유튜브와 비교해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평가 받고 있다. 방송업계는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달 31일 방송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세미나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미디어시장 진입 이후 제작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방송 사업자들이 콘텐츠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황유선 KISDI 미디어정책연구실 연구원도 OTT와의 경쟁을 위해 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업계는 최소한 방송 사업에서 심의와 PPL 광고 규제를 완화해 OTT와의 경쟁력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OTT 업계는 통합미디어법 개정 시 방송업계와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OTT 사업이 자유도를 바탕으로 성장했던 만큼 규제 강화가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해외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인앱결제·망사용료 때와 마찬가지로 통합미디어법 제정 이후에도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게 될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주장한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OTT 기업들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규제 강화하는 움직임은 시기상조로 보인다"라며 "규제를 강화할 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매출 규모도 훨씬 큰 글로벌 OTT들과 비교해 아직 성장세에 놓인 국내 OTT 들은 직격타를 맞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자유도를 보장하면서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규제가 강해지면 시장이 위축되고 시장에만 맡기면 이용자 보호가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균형 있는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div>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국내 OTT 사업자들이 적자 탈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OTT 사업자들은 규제 강화 이후 성장 동력이 꺾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강한 규제로 인해 점유율이 줄어든 방송업계의 뒤를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OTT, “적자 탈출 요원”...규제 강화 움직임에 '긴장'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1/02/.cache/512/20241102500027.jpg" /></figure>기후위기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농산물 가격이 출렁이자 정부는 ‘수입 확대’를 요술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입 확대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자급률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농업 대외 개방 확대에도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개방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농산물 물가가 낮아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미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올초 ‘금(金)사과’ 논란 속에 들끓었던 ‘농산물 수입 확대’ 주장을 무색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4월 “지금 사과값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 영향”이라며 농산물 수입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가격 하락의 관계는 헐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급률은 농산물 가격과 긴밀성을 띠는 것으로 분석됐다. 쇠고기·마늘 등 주요 농산물은 자급률이 떨어질 때 가격이 오르는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정대희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공급 안정화를 우선해야 한다”며 “특히 기후플레이션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기반이 약화하면 해외의 기후플레이션 충격이 국내에 그대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미국산 축산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실행관세가 낮아졌는데도 수입 단가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연구도 있다.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돼지 고기의 미국 내 판매가격과 국내 수입단가 간 차이가 FTA 이후로 더 커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FTA 특혜 관세 혜택이 국내 소비자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div>

기후위기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농산물 가격이 출렁이자 정부는 ‘수입 확대’를 요술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입 확대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자급률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물가안정용 농산물 수입’ 효과 미미

<div>입력 2024.11.04 07:00 수정 2024.11.04 0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국가 에너지 안보 컨트롤타워경제안보품목 200→300개 확대대외 공급망 안정화 민관 머리 맞대선도사업자 84곳 선정…5조 기금 지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443609_1424185_m_1.jpeg" /></figure>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 지역 불안과 끊임없는 자원 민족주의 심화는 전 세계적 에너지 자원 공급망 위기를 초래한다. 국제 공급망 리스크는 결국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3%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매년 150조원을 에너지 수입에 쓴다. 국가 예산의 20% 이상을 에너지 자원 수입에 쓰는 우리나라에 에너지 안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위인 공급망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443609_1424185_m_2.jpeg" /></figure>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제1차 공급망안정화 위원회’에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추진전략을 살펴보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대상품목을 늘린다.지정 기준도 체계화해 1년 주기로 재검토한다. 대내외 경제 여건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필요하면 수시로 개편할 계획이다.해당 품목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중요도가 가장 높은 ‘1급 품목’은 성과 목표 설정, 범정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관리한다. ‘2·3급 품목’은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수급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다만 300여 개 품목은 공개할 수 없다. 타 국가에서 품목을 파악할 경우 부족한 에너지원의 수·출입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핵심 사업물자와 민생품목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 비축을 확대하고, 공급망위 산하에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축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지난 9월 첫 회의에서는 ▲비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공공비축 현황 및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도 가동하고 있다.기재부는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안정에 이바지하는 선도사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관련 산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지난달 기재부는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2개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로 모두 84개 기업을 선정했다.앞서 기재부는 2차 공금망안정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도 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정부는 핵심품목과 기술 등의 국내 생산과 국산화 지원 등을 지속·확대하고, 핵심품목‧특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완결형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또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해선 투자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혜택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현재는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의 경우 내국인 지분율이 단독 100%일 때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바 있다.선도사업자는 최대 5년까지 지정되며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는다. 지난 6∼7월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품목과 관련해 79개, 서비스 관련 5개 등 모두 84개 기업이 선정됐다.총 84개 중 중소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협동조합도 1개씩 포함됐다. 지난달 최초로 4개사를 대상으로 한 1520억원 대출이 승인됐다. 같은 달 4일에는 기금채를 최초 발행(1900억원)했으며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결정됐다.EWS 통합시스템 구축…국제협력 효과성 높인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443609_1424185_m_3.png" /></figure>범정부와 민간(해외·기업·국민)이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하고, 매뉴얼·대응체계 등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대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발굴·검토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가 출범했다.당시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은 “최근 주요국 중심의 공급망 내재화, 상호 의존성의 무기화 흐름이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위원회는 EWS 등을 토대로 위기 징후를 먼저 포착하고 범정부 대응이 요구되는 대외현안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또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상대국에 우리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관철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의 범정부 대화채널을 점검·보강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양·다자 협력과제를 점검·발굴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연계해 국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열 예정이다.아울러 첨단전략산업 및 핵심품목과 관련한 연구개발(R&D)도 지속·확대를 추진한다. 첨단·국방·기간산업 등은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정비하고, 기술유출이 일어날 경우 처벌 체계를 강화해 유출 유인을 줄이겠단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해외기업 국내 자회사)이 불법 취득한 국내기업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명확화하고 국방분야 비밀특허제도 위반에 대해 벌칙규정 등 도입할 예정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공급망 기획단은 에너지 수급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대선, 요소수 대란 등 글로벌 리스크 등도 확인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div>

입력 2024.11.04 07:00 수정 2024.11.04 0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반복하는 글로벌 리스크…경제 안보 책임지는 공급망기획단 [D:로그인]

<div>최근 정부가 연구 대형화 등을 강조하며 기초과학 분야 연구과제 수를 줄이는 데 대해 연구자들이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4일 정옥상 기초연구연합회 회장(부산대 화학과 교수)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기초연구는 다양성과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예산 삭감으로 지속성이 끊긴 다음 연구 숫자가 줄며 다양성도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1만5천개 선인 기초연구 과제 수가 생애첫연구 등이 사라지면서 내년도 예산 기준 1만여개로 줄어들게 됐다며 "시스템을 40년간 촘촘히 만들어 놓은 게 하루아침에 붕괴해 혜택을 받던 여러 사람이 혜택을 못 받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기초연구비가 크게 줄진 않았지만, 혜택을 받는 숫자가 줄며 지방대 연구자와 수도권의 소규모 연구실을 운영하는 연구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그는 주장했다.정 회장은 정부 측에 이런 우려를 수 차례 전달해도 전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말은 들어주겠노라 했는데 결과는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는 모순성이 있었다"고 비판했다.그는 공학과 기술, 기초연구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독일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2019년 기준 대학에서 공학과 기술 분야에 연구비의 44%가 투입됐지만 기초연구엔 15%만 투입됐다며 한국의 연구개발(R&D) 구조가 선진국형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정 회장은 "기초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큰 효과를 낳는데 경제관료들이 자꾸 경제 개념으로 접근해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고 "독일은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도 손을 못 대고 6%씩 증가하게 해 뒀다"며 기초과학을 강조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월렴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도 "오랜 기간 기초과학계와 연구재단이 분야별 지원책을 큰 노력 끝에 완성하고 연구자 숫자와 집단 규모를 고려해 만든 틀을 허물어 버린 것"이라며 비판했다.그는 "생쥐를 박스에 넣어 키우면 증식하다가 박스 크기를 안 키워주면 서로 잡아먹는다"며 "(기초과학계도)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총액이 늘어나도 시스템이 무너지고 분배가 되지 않으면 연구자가 죽어나게 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별 블록펀딩(묶음 예산) 지원을 분야별로 바꿔 특성에 맞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산업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근 정부가 연구 대형화 등을 강조하며 기초과학 분야 연구과제 수를 줄이는 데 대해 연구자들이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초연구 과제수 축소, 40년 쌓아 온 시스템 붕괴하는 것"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친환경적인 국가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글로벌 경제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들 "비트코인 채굴 금지, 오히려 환경에 해 끼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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