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3단체 "고교학점제 미이수제는 가짜 책임교육…즉각 폐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학기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재차 지적하며 정부에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세 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천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가량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보가 책임교육과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느냐'는 물음에 73.4%는 '전혀 그렇지 않다', 17.5%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성보는 학생이 일정 수준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가 학업 성취율이 떨어지는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 초기부터 교사의 업무 부담을 높이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을 받자 교육부는 보충 지도 시수를 줄이는 등 유연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자의 77.1%가 해당 유연화 방안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그 이유로 '어차피 학업능력을 향상하지 못하므로 서류 맞추기에 불과하다', '15시간을 더 공부한다고 해서 누적된 학습 결손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등을 써냈다.

'학점 이수 기준을 어떻게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수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이 55.2%에 달했고 출석률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뒤를 이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는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 규정하고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최성보는 교육적 목적을 갖춘 지원책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형식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적 장치에 가깝다"면서 "학생에게는 낙인과 부담을, 교사에게는 과중한 행정책임만 전가하는 제도임을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 고교학점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한 실질적 책임교육 대책 마련 ▲ 교사 정원 확대 ▲ 현장 교사 의견을 반영할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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