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재활용 기술까지 수출 통제 확대

중국이 희토류 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발표를 통해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등과 관련된 기술 및 저장 장치, 생산 라인의 조립·디버깅·유지 보수·업그레이드 등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 기업이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라 하더라도 그것이 해외의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또는 희토류 2차 재활용에 사용되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수출 전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며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 및 가공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