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尹정부 반환점 성과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고향사랑 기부제' 꼽아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서비스 개선

지방 시대 위원회 신설로 지역 소통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반,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과 생활 인구, 고향 사랑 기부제 등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을 현 정부 상반기에 거둔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았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사전 발표하면서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주요 성과를 보면 현재까지 민원·공공서비스 360종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고,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등 110년 만에 인감증명 제도도 개선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맞게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고 구비서류를 대폭 줄였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증·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도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했다.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심화하는 지방 소멸, 인구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속속 도입한 정책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지방 시대 위원회를 신설해 지방 시대 추진 체계를 재정립했고, 대통령 주재 중앙 지방 협력 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지역에서 지방정부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재난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을 통해 산사태와 지하 공간 침수, 하천 재해 등 3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그 결과 올여름 장마 기간 평년 대비 132% 강수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인파 관리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고, '잠재 재난 위험 분석 센터'도 설치해 예측이 어려운 재난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행안부는 앞으로 남은 과제로 현 정부 임기 동안 ▲인구 전략 기획부 ▲지방 행정 체제 개편 ▲공직 사회 혁신 등을 꼽았다. 행안부는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앞두고 대구·경북이나 이외 기초·광역자치단체의 통합 논의도 살피며 제도 안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