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652_829272_481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등 11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과다한 상속세가 부과되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모경종, 김성환,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이광희, 이기헌, 채현일, 최민희, 허성무, 홍기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32478507_3a001b.jpg?qs=4473"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단기적으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 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추진 개편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할 전망이다.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월급방위대 간사)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법안 발의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한정애 의원(월급방위대 위원장), 정성호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일영의원, 윤준병의원, 김성환의원, 이병진의원 등 월급방위대 소속 의원과 조세금융포럼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328402616_395f30.jpg?qs=2663" /></figure>토론회를 주최한 임광현 의원은 이날 좌장으로 나서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최근 4년간 61조원의 근로세수가 늘어났다"면서 "이는 취업자 수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증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을 지키는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적 방안을 위해서는 물가연동제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검토하면서 이 기회에 복잡한 현행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임금은 줄어들지만 명목 임금이 올라가며 소득세율 구간 상향으로 세금을 더 내는 '브래킷 크리프'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이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한 선진적 제도와 법률에 근거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최근 정부 들어서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 부동산세 부담도 완화하면서 부동산세 전반을 낮췄다"면서 "이러한 결과 2024년 근로소득세가 61조원으로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이어 한 위원장은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 5천억원으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되는 규모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하면서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전체 20%를 책임지는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직장인들의 명목 임금은 오른 탓에 누진제에 따라서 세금은 더 부담하게 되지만,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사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해 다양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들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유동수 의원은 "내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닌 근로소득자들이 처한 현실이 됐다"면서 "18년간 법인세는 약 2배 증가한 데 비교해 동일 기간 소득세는 약 6배 증가하며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심지어 법인세수 규모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작년 소득세 징수액은 64.2조원, 법인세는 32.5조원으로 2025년 처음으로 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유 의원은 이에 따라 "불공정한 부자감세를 바로잡고,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32976577_b2fa40.jpg?qs=1162" /></figure>정일영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이 2.7%에 그쳤던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면서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소득세가 응능부담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서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과세합리화 추진방안에는 단기적으로는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 추진(현행 150만원→170~180만원),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실질물가변동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방지, 복잡한 현행 소득공제 항목들을 정비해 단순화 기능, 연말정산 시 납세자편의제고 국세청 납세서비스 일괄공지) 등이다.한편 채은동 민주연구위원이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성명재 홍익대교수, 김현동 배제대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임재범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단기적으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 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추진 개편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임광현의원,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물가연동제' 개편방안 추진

<div>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169_828765_521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 10인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김성회, 김영환, 문금주, 박민규,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이광희, 조계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 10인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오기형 등 10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압류금지 취지 명확히해야"

<div>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640_829251_412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등 12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오세희, 김동아, 김우영,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안태준, 이병진, 장철민, 전진숙, 정진욱, 허성무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등 12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2인 "온누리상품권 운용상 미비점 보완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6/2GQ52R5XXS_1.jpg" /></figure>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우리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10명 중 7명이 찬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의 전격 폐지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을 받는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세법 개정을 두고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다”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 뿐”이라고 비판했다. </div>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우리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할 것"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614100495301_1.jpg?20250306155155"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부산항홍보관을 방문해 북극항로 현안 브리핑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2025.3.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여야의 감세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상속세 공제 확대 등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등으로 맞불을 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양 진영 모두 중산층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 합리화 방안'(이하 과세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민주주연구원은 소득세 세율 6% 및 15%에 해당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율 6% 구간을 현행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5% 구간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초과 53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연구원은 "근로소득자 1126만명이 1인당 평균 15만원의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연구원은 또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한 사람에게 사용액을 몰아주는 '신용카드 몰아주기' 제도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도 제안했다. 이 밖에 △소득세 인적 공제 150만원→170만~180만원 확대 △식대 비과세 금액 월 20만원→30만원 인상 등도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러한 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앞서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안도 내놓은 바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제도)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공제액 상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속세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614100495301_2.jpg?20250306155155"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동 위원장. 2025.3.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통한 감세 방안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당과 함께 상속세 개편을 마련 중인 정부는 2022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해왔다.권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올렸다"며 국제적 추세에 맞춰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민주당의 근로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근로소득세 인하와 상속세율 인하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div>

여야 감세전쟁..."배우자 상속세 폐지" vs "소득세 15만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LCCKD0_1.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5일 이 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홈플러스와 관련한 금융회사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유통업 특성상 부동산 자산에서 비롯되는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충당금 문제가 있으나 개별회사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 원장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현재 나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은 저대로 시행할 순 없고 ‘총주주’나 ‘주주 전체’와 같은 표현을 다듬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디테일을 따져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후다닥 법안이 통과될 때 충분히 논의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과도한 형사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이 바뀌더라도 절차법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주주 보호가 어려운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법 개정안이 밸류업에도 방해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밸류업 핵심은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며 “이사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공제 등 자기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지했지만 지금 같은 방식과 규정으로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며 “증권사 대표들도 이대로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사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ETF 점유율 확대 과정에서 실태 점검 결과 대형사들이 대표지수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손실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여기서 깎고 저기서 올린다면 상당한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실태 점검한 후 검사나 제도 개선안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지만 특정 사실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광범위한 자금 흐름이나 연계성을 조사 중이라는 정도만 언급 가능하다”고 했다.</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홈플러스 관련 익스포저 관리 가능…법사위서 상법 후다닥 통과시켜”

<div>지난해 24억원 모금, '기초단체 1위' 성과임택 광주동구청장 4일 국회 기자간담회"행안부, 시장을 민간 플랫폼에 다 넘겨야자꾸 통제하려 하면 시장 활성화 어려워"<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105202_1468368_m_1.jpeg" /></figure>고향사랑기부제가 민간 플랫폼에 개방되면서 활성화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는 관측이다.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여전히 지도·관리·감독 등 '통제'에 대한 미련을 못 내려놓은 것도 해결돼야할 과제로 지적된다.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단체장들은 민간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해, 플랫폼 사이에서 자치단체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야 그 혜택이 지역과 국민들에게 귀속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장 경쟁의 일주체로 끼어들어가 있을 게 아니라, 정부는 민간 플랫폼의 자격심사에 집중하는 등 '심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임택 광주 동구청장(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은 4일 의원회관에서 연 '고향사랑기부제 성과와 활성화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행정안전부가 민간 플랫폼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법안 등이 올라가 있다"며 "만약 그런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통제가) 구체화될텐데 '뭘해서는 안되고 뭘해서도 안되고'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22대 국회 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안 중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플랫폼 운영자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등의 규제 조항 신설을 기도하는 법안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임택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시장은 지금 막 시작됐고,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민간 플랫폼 시장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광주에서 우리 (동구)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24억원 했는데, 우리 다음으로 많이 한 곳은 6억원에 그쳤다"며 "민간 플랫폼에서 홍보·마케팅을 맡으니 '고향사랑기부제'만 쳐도 SNS에 '광주 동구'가 많이 뜨지 않느냐. 행안부 '고향사랑 e음'에서는 그동안 홍보도 관리도 안해주고 시스템만 돌렸던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마음의 고향'처럼 기부하고 싶은 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를 하면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게다가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실상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自治區)라 시(市)·군(郡)보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불리한 여건임에도, 지난해 24억원을 모금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활용해 장점인 지정기부제를 적극 활용하고, 지정기부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기금 사업과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발굴한 것이 승인(勝因)으로 지목된다.임택 구청장은 "함평이다, 영광이다, 무안이다 하면 '고향'이라는 개념인데, 광주라고 하면 광주가 고향이지 '내 고향은 광주 동구' 이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 불리한 여건에다 시·군은 영광 하면 굴비, 무안 하면 낙지가 생각하는데 '광주 동구 특산품'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은 형편이었는데도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지정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도 "더 활성화가 돼야 한다. 더 많은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blockquote>22대 국회 행안위에 또 규제 법안 올라와보고서 제출에 사무실 출입 조항까지…"만약 그런 법 통과되면 제도 위축될 것"일본, 민간에 다 맡겨 관련 산업까지 파급</blockquote><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105202_1468368_m_2.jpeg" /></figure>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임 구청장은 민간 플랫폼 간의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에 역할을 넘기고 경쟁에서는 빠지는 게 낫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업자들끼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에서 정부까지 경쟁의 일주체로 끼어드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임택 구청장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잘하는데를 골라서 하고 싶고, 따라서 민간 플랫폼이 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 지자체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려면,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e음'보다는 (시장을) 민간 플랫폼에 다 넘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도 정부가 하는 사이트는 없지 않느냐. 다 민간 플랫폼에 맡겨서 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해 자율적으로 여러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제도를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일본의 경우에는 통신사인 소프트뱅크와 KDDI, 항공사인 전일공(ANA), 여행사인 JTB, 유통업체인 이세탄, 광고홍보업체인 덴츠 등 민간기업 계열사들이 활발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어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그렇다면 중앙부처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 구청장은 시장에 들어오려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해서, 올바른 시장 경쟁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게 옳다는 뜻을 내비쳤다.임택 구청장은 "정부가 통제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는 게 개인정보인데, 민간 플랫폼에 주민등록번호 등은 저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부자들의 돈이 민간 플랫폼 안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바로 우리 (지자체)에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도 없다"고 못박았다.그러면서 "정부는 민간 플랫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만 심사하면 될 것"이라며 "자꾸 통제하고 처벌하려고 하고,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개탄했다.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도 겸임하고 있는 임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방향이 통제나 감시가 아닌, 시장 경쟁과 제도 활성화로 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국회의원들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임택 구청장은 "우리가 행안위원들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 세액공제 상한선도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div>

지난해 24억원 모금, '기초단체 1위' 성과. 임택 광주동구청장 4일 국회 기자간담회. "행안부, 시장을 민간 플랫폼에 다 넘겨야. 자꾸 통제하려 하면 시장 활성화 어려워"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더 활성화돼야…정부는 자격만 심사하면 된다"

<div>"국민·기업·정부·연기금 참여형 펀드…국내 첨단기업 주식·채권 집중 투자"與정책위에 "AI토론 협의하자"…"상속세·반도체·가맹사업·은행법 패스트트랙"<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5187_829845_404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한 셈이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중에 있는 여유자금이 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은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나아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전날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산업, 군현대화 문제와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토론과 형식 등을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요청한다"고 말했다.한편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가맹사업법·은행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진 의장은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은 논란이 된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산업지원 방안만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은행법은 은행의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정책위의장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며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기업·정부·연기금 참여형 펀드…국내 첨단기업 주식·채권 집중 투자" 與정책위에 "AI토론 협의하자"…"상속세·반도체·가맹사업·은행법 패스트트랙"

野 "50조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국민에 배당수익·세제혜택"

<div>LA카운티 판매세율이 4월 1일부터 인상된다. 2024년 주민들이 승인한 주민발의법 A(measure A)에 따라 4월 1일부터 LA카운티 전체 판매세율이 10.25%에서 10.50%로 0.25%포인트 상향 된다. 이전의 발의법 H(판매세 0.25% 인상) 대신 발의법 A(0.50% 인상)가 4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라는 게 폭스뉴스의 설명이다. 발의법 A는 LA카운티 판매세에 포함된 ‘홈리스 판매세’를 현행 0.025%에서 0.05%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가주민들이 투표로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세율 조정은 카운티 전체에 적용되지만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에 따라 판매세율은 다를 수 있다. 일례로 팜데일시의 경우, 판매세율은 기존 10.25%에서 11.25%로 1%포인트 오른다. 토런스는 10.00%에서 10.25%로 0.25%포인트 인상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가주 정부( cdtfa.ca.gov/taxes-and-fees/TaxRatesbyCountyandCity.pdf)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한길 기자 </div>

LA카운티 판매세율이 4월 1일부터 인상된다. 2024년 주민들이 승인한 주민발의법 A(measure A)에 따라 4월 1일부터 LA카운티 전체 판매세율이 10.25%에서 10.50%로 0.25%포인트 상향 된다. 이전의 발의법 H(판매세 0.25% 인상) 대신 발의법 A(0.50% 인상)가 4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라는 게 폭스뉴스의 설명이다. 발의법 A는 LA카운티 판매세에 포함된 ‘홈리스 판매세’를 현행 0.025%에서 0.05%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50%…LA카운티 판매세 4월 1일부터 인상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등 11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모경종 등 11인 "1세대 1주택 실거주 상속인에 상속세 납부유예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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