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중 40% 불과해
전문의 채용 높여…전공의 수련 질 제고
개원의 유인 불충분…전문의 배출 끊겨
전문가 "전공의 복귀해야 취지대로 작동"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배치 법령·지침을 개선해 전공의 비중이 높은 병원 체계를 전문의 비중이 높도록 개선한다.
현행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이 지나치게 전공의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관 신설 시 의사인력 확보 기준은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다. 전문의 1명을 전공의 0.5명으로 간주해 전문의 채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3년간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 1000명을 늘리겠다는 대책도 밝혔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전임 교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립대 병원의 경우 교수 채용을 늘리면 각종 지정·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현재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이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인데 전공의들도 사직해 지역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하나는 전문의를 딴 뒤 개원한 의사가 취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련을 마친 전공의가 유입될 수 있다.
오 교수는 "개원의는 유인에 따라 돌아올 텐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전공의가 사직해서 끊겨서 정상적일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상태라 작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은 방법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문의가 서울로 이동하는 것이다. 오 교수는 현 상태에서 그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만일 지역에 있는 교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 지역 의료 강화하겠다는 정부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병원 교수도 "개업한 사람들은 대학병원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지역에서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인력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것 같은데 인건비가 쏠리면 지역에 있는 전문의는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 병원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전공의 대상 교육도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돈 벌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해도 충분히 병원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필요한데 이런 대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위원회가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하면 지역의료는 완전히 망가진다"며 "(정부의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전공의가 돌아온 다음에 정상적인 추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