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시대, 전략적 모호성 안 통할 것”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막연한 헤징(hedging·분산) 전략은 더는 해답이 아닙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산하 싱크탱크 ‘한반도포럼’이 발간한 저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위한 신 한반도 전략 제안』(사진)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 7인은 “한반도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창의력을 극대화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북한의 핵전쟁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해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미국의 안보 공약이 트럼피즘에 맞춰지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주목받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일에 대비한 ‘플랜 C’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러 및 미·중 갈등은 대북·통일정책의 상수가 됐다”며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사이의 연결성을 파악하면서 대북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외교 방향성과 관련해 “트럼피스트 미국과 포스트 트럼피스트 미국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되 몇 년 뒤 수정할 여지는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