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미훈련, 목적 될 수 없어…한반도정책은 주권 영역"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은 수단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중요하지만, 한반도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훈련 자체는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92년과 1994년의 '팀스피릿' 훈련 중지는 당시 북핵 협상의 진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2018년의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한반도의 봄을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속한 시기에 급속히 고도화됐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되고 있는 영변 원자로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개된 미국의 NSS, 중국 군비통제백서에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가리키며 "북한과 대화의 입구로 들어서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선 "'통일포기론'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라면서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관련 부처 간 엇박자에 대해선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는 각각 관점과 시각이 다른데 부처마다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달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가 핵심이라면, 우리 정부와 통일부는 '평화우선주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