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정감사]〈단독〉통신3사, 인구소멸지역에도 대리점 설치한다…통신 기본권 향상 전망

SK텔레콤과 KT, LGU+ 등 통신3사가 전국 226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리점을 설치한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 소멸지역 거주자들의 통신 서비스 접근권도 대거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심 해킹 등 통신 관련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까운 대리점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SKT·KT·LGU+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현재 대리점이 존재하지 않은 지자체에 차례대로 매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

앞서 유심 해킹 피해 발생 당시 인구소멸지역 등 일부 지자체에는 대리점이 없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대리점이 없는 지자체는 △KT 3곳 △SKT 5곳 △LG U+ 47곳 등이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특히 유심 해킹 사건 이후 인구소멸지역이나 고령자들의 통신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통신 3사는 자체 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대리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통신 3사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치는 등 합의안 마련을 위해 힘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KT는 대리점이 없는 3개 기초단체에 대해 이르면 내년 중 매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SKT는 2026년 3월 도서 지역인 전남 신안군에 대리점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네 곳에도 대리점을 마련한다. LGU+도 올해 말 신안군부터 설치를 시작해 2026년 상반기 21곳에 대리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25곳은 2027년까지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농어촌 역시 도시와 동일하게 공정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뒤늦게 드러난 지역 간 서비스 불평등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통신 3사의 결단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