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가구 3만명 이상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5060만7067명 중 5007만9504명이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98.96%였다. 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52만7563명인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9826명,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은 3217명으로 파악됐다. 신청률은 각각 98.91%, 98.96%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평균보다도 신청률이 낮았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광주(99.29%), 전남(99.29%), 전북(99.23%), 경남(99.17%), 대구(99.17%) 등 대부분 지역이 99% 내외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서울(98.5%), 경기(98.9%) 등 대도시권은 평균보다 낮았다.
전진숙 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게 집행절차를 섬세하게 설계하고 미신청 원인 파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