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청문회… 野 “李, 최순실 소리 들을 것” 與 “尹 부정선거 망령 휩싸여”

1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위 후보자 간 친분을 앞세워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능력을 갖추고 임무를 잘 이행할 사람”이라고 방어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데, 선관위 업무에 공정성을 기대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님은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시죠”라는 물음에 위 후보자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이 되는데, (좋아하는) 분을 후보자가 최순실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위 후보자에게 “어느 프로야구팬인가”라고 물은 뒤 후보자가 “롯데”라고 하자,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면 롯데응원단장이 심판을 보는 격”이라고도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심판원장을 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기에 당원보다 더한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특정 정당과 진영에서 활발한 행동을 한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선관위원을 맡으면 국민 불신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치 중립 (의혹을) 불식시키고 싶다면 스스로 상임위원직을 거부하라”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 의원은) 왜 후보자에게 롯데를 묻는가, 지역주의적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원 예시를 나열한 뒤 “법조계에서 있는 분을 지명하니 정당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된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선관위는 입법·사법·행정이 각각 3명씩을 추천하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 성향의 사람을 추천할 리가 있나. 대통령이 (자신의 몫을) 국정 철학과 전혀 동떨어지는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위 후보자는 “(민주당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다”고 했고, “현재로써 (출마 등 다른 정치 행보에) 아무런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론’을 꺼내며 역공을 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초유의 사태를 기억하십니까”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의 휩싸여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도 안 되는 차이로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했었는데, 부정 선거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위 후보자는 “부정선거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정선거론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훼손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에 상당히 위협적 요소”라며 “엄중하게 이 부분을 홍보하고, 대응책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위 후보자에게 각종 현수막 예시를 내보이며 의견을 묻는 장면도 연출됐다. 야당은 대선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의 ‘내란 공범’ 현수막은 허용하고, 국민의힘의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게시를 막았다가 입장을 번복했던 일을 꺼내며 공세를 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테스트 겸 질문을 하겠다. ‘탄핵 반대는 내란죄 공범이다’ 문구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위 후보자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이라며 말을 흐렸다. 이에 박 의원은 ”탄핵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빠져 탄핵과 내란은 무관하다. 공범이라는 말이 성립이 불가한데 저 현수막이 (선관위에서) 인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재명은 안된다’ 문구는 납득이 되나”라고 묻는 말에 위 후보자가 재차 망설이자 “그동안 자아에서 벗어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후보자는 지난달 9일 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로 지명했다. 위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본부 공명선거본부 본부장을 맡았고, 2023년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냈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해 구성한다. 위원 임기는 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