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8/art_17639362135817_68e92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23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했다.법 개정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됐다.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해 출원 편의도 개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2/news-p.v1.20250812.2a4c12f3f49a4f1a9eebeaad432549ff_P1.png" />'K컬처' 흥행으로 국내 중고품의 역직구 수출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고품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미 세금이 부과된 중고품에 대한 추가 세금을 면제해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중고거래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핵심 법안으로,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중고품의 조세 완화 부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작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법안에 포함됐다. 기재위 조세위는 오는 26일 해당 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가 이어진다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이번에 논의 대상에 포함된 중고품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개다. 지난해 8월 28일 임광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지난 5월 19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월 30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국회에서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지만 낸 것으로 간주해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에 적용됐다. 이인선·신영대 의원안은 중고품 전반으로, 임광현·김은혜·안도걸 의원안은 중고휴대폰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안도걸 의원안은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이면서 안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성장세에 있는 우리나라 중고거래 시장이 더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고거래 산업은 소비자가 'N차 사용'을 통해 부가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으로 K컬처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K팝 스타의 포토카드나 전통 장식품 등 K컬처와 관련된 중고거래가 해외에서도 이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글로벌 전망치로도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올해 41조원에서 2030년 8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최근에는 K컬처의 흥행으로 역직구가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역직구 수출액은 29억400만달러(약 4조2500억원)로 전년 동기 23억400만달러(3조3800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또 지난해 역직구 수출액은 2019년(5억6300만달러)와 비교해 5배 넘게 늘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K컬처' 흥행으로 국내 중고품의 역직구 수출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고품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미 세금이 부과된 중고품에 대한 추가 세금을 면제해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중고거래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핵심 법안으로,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출 효자된 'K중고' 세제 지원받을 길 열리나…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상임위 상정

<div>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기업 평가 감점 규정 신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889_918945_4225.jpg" /></figure>인천항만공사(IPA)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항만 배후단지 불법 전대 문제에 대응해 입주 기업 평가 기준을 손질한다.IPA는 22일 불법 전대 행위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인천항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배후단지에서 불법 전대를 한 기업은 입주 기업 선정 평가에서 5점이 감점된다. 입주 평가 총점은 100점이며 사업 능력 20점, 투자·자금 조달 계획 20점, 화물 유치 계획 30점 등으로 구성돼 가감점을 반영해 최종 점수가 산정된다. 현행 감점 항목은 임대료 미납의 2점 감점뿐이었다.가점은 우수 물류기업 인증 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 등에 각 1점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불법 전대에 따른 5점 감점은 입주 경쟁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점 외 입찰 제한 같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아, 불법 전대 기업이라도 총점이 경쟁사보다 높으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남는다.IPA는 “법률 자문 결과 항만법에 없는 입찰 제한 조항은 자체 규정으로 설정할 수 없다”며 “배점 조정은 IPA 재량 사항이라 우선 해당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불법 전대 적발 시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해지 이후 신규 수요 공백과 임대료 체납, 화물 이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IPA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전대 3건을 적발했으나 모두 시정 명령에 그쳤고, 1건만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현재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인천 남항 아암물류1단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 사건을 수사 중이다.앞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IPA가 불법 전대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기업 평가 감점 규정 신설. 인천항만공사(IPA)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항만 배후단지 불법 전대 문제에 대응해 입주 기업 평가 기준을 손질한다.

IPA ‘인천항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 규정’ 개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2/2H0JWJ2YLI_1.jpg" /></figure>최근 몇 년 사이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상장회사의 자금 운용 방식은 주주행동주의와 경영권 분쟁 상대 세력으로부터 정밀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자주 목격하는 장면은 비슷하다.“상장으로 회사 신용도도 좋아졌으니, 그룹 전체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려보자.”이러한 의사결정은 겉으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상장 계열사나 오너 일가의 자금난을 상장회사 재원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 다루는 상법 제542조의9,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이러한 유혹에 대해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항이다.상장과 동시에 시작되는 ‘돈줄 규제’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이사·집행임원, 감사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채무를 보증하거나, 자금 지원성 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승인하거나 집행한 이사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된다. 단순히 의혹이 제기되는 거래 수준을 넘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다. 외부감사인 역시 외부감사법에 따라 이러한 부정행위를 인지하면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이 규정은 상장회사 내부의 거버넌스 차원을 넘어, 형사책임·외부감사·공시의무가 동시에 연동되는 고위험 규정으로 기능한다. 한 번 잘못 판단하여 거래를 실행하면 사후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장 직후 또는 상장사 인수 직후 특히 치명적이다.신용공여 금지 - 단순히 대여만 막는 조항이 아니다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대표이사나 대주주 개인 앞으로 대여만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그러나 법이 말하는 신용공여의 범위는 훨씬 넓다. 우선 금전·재산의 대여가 있다. 이는 명시적인 대여금 계약뿐 아니라, 반복적·장기적인 가지급금, 비정상적인 외상 거래 등 실질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효과를 가지는 거래 전반을 포괄한다. 다음으로 채무이행 보증 및 담보 제공이 있다. 계열회사 대출에 상장사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상장사 명의 부동산·예금에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여기에 재무상태가 악화된 계열사 발행 신주·회사채·전환사채를 사실상 구제금융 성격으로 인수하는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 이해관계자의 채무를 보완하기 위한 출자 이행 약정·자금보충약정 등도 모두 신용공여로 평가될 수 있다. 형식이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자산을 상장사가 매입하면서 일정 기간 후 원금과 고정 수익을 더해 다시 되사는 구조(총수익스왑(TRS) 등)는 명목상 자산 거래지만, 실질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 거래”에 가깝다. 결국 요지는 간명하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그 손실을 상장사가 떠안는 구조라면, 형식이 어떻든 신용공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누가 금지 대상인가 - ‘특수관계인 지도’부터 그려라상법이 정한 금지 상대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이 규정은 우선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주주는 통상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자를 의미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이른바 실질 지배주주 개념이다. 개인 주요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뿐 아니라, 이들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 그리고 그 법인의 임원까지 모두 특수관계인이 된다. 여기에 법인 주요주주와 그 계열회사 및 임원까지 더해지면, 상장사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그룹 전체 지도가 신용공여 규제의 검토 대상 안에 들어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재무팀·법무팀이 공통으로 가져야 할 첫 번째 작업은 “그룹 지분 구조도 + 오너 일가 가족관계도”를 상시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다. 이 기반 없이 신용공여 규정 준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예외는 있다 - 그러나 ‘경영상 필요’는 좁게 본다그렇다고 상장사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신용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법은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 학자금·주택자금·의료비 등 임원 복리후생 목적의 금전대여다. 1인당 3억 원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며, 용도·절차가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둘째,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신용공여다.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일정 범위의 임원 신용공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이자 핵심 예외가 “상장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다.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사업 구조 재편 등 현실을 감안한 조항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상당히 좁다. 이 예외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네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거래가 오너가 아니라 상장회사 자신의 사업 목적 달성에 명백히 기여하는지,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 형태의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 법인인지,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 승인 절차(이사회 사전 승인, 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배제 등)를 빠짐없이 거쳤는지, 지원 규모와 조건을 감안할 때 상장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경영상 필요”라는 말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실제 사례 : 만도–한라 사건의 함의이 규정이 단순 이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이른바 만도–한라 사건이다. 2013년 한라건설은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상장사 만도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회사 마이스터에 출자한 뒤, 마이스터가 그 자금으로 한라건설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는 구조를 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상장사 만도가 자회사를 우회해 그룹 지배회사 한라건설을 지원한 것이라고 보고,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거래가 원칙적으로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라건설 지분 가치 상승 가능성, 그룹 재무 안정, 만도의 장기 성장 동력 유지 등을 이유로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의 ‘경영상 필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논리라면 거의 모든 부실 계열사 지원이 ‘경영상 필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그룹 전체의 추상적 이익과 상장회사 자신에게 귀속되는 구체적 이익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그리고 신용공여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남겼다.신규 상장·상장사 인수 직후, 반드시 거쳐야 할 점검신규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1~2년은 그룹 전체 자금 구조를 다시 짜는 시기다. 바로 이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판단이 수년 뒤 형사 고발과 경영권 분쟁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목격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최소한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이 거래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주요주주·임원·특수관계인에 속하는지, 예외 사유를 주장한다면 이를 문서와 수치로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령 상법상 허용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 별도로 검토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상장사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요약하면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 자금이 더 이상 오너 개인의 지갑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주주와 채권자의 신뢰가 집적된 공적 자금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조항이다. 신규 상장이나 상장사 인수 이후 “가족 회사 이자 몇 달만 대신 내주자”, “지분 구조가 복잡하니 우리 쪽 페이퍼컴퍼니로 한 번 돌려놓자”는 식의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 향후 형사처벌·상장적격성 실질심사·경영권 분쟁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상장회사 경영자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 결국 하나다. “상장사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경영상 필요’라는 말은 내 입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을 설득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좋아 보이는 딜보다 분쟁과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딜을 선택하는 것, 상법 제542조의9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제한 자금 구조 설계가 신규 상장·상장사 인수 이후 경영자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진정한 거버넌스 작업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2/2H0JWJ2YLI_2.jpg" /></figure></div>

최근 몇 년 사이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상장회사의 자금 운용 방식은 주주행동주의와 경영권 분쟁 상대 세력으로부터 정밀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자주 목격하는 장면은 비슷하다.

신규 상장 또는 상장사 인수 후, 주요주주·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승환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TY54JZ_1.jpg" /></figure>허위 현수막을 철거한 뒤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걸었다면, 이전 범행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범죄’라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 법원 명령으로 기존 현수막이 철거된 시점에 범행 흐름이 끊기고, 이후 다시 현수막을 게시했다면 범의가 새로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피해회사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명예훼손·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피고인은 2018년 4월 9일부터 2019년 6월 11일까지 서울 서초구 회사 사옥 주변 전봇대와 가로수 등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보다 앞선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비슷한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피해회사인 하이트진로는 2018년 가처분을 신청해 기존 현수막을 철거시키기도 했다.쟁점은 이 사건 현수막 게시가 앞선 범행과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보는 개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포괄일죄로 보면 새 기소는 이중기소가 돼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1·2심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은 동일한 범행의 연장”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회사의 가처분으로 기존 현수막이 철거되며 범행 흐름이 한 차례 끊긴 점, 피고인이 가처분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표현의 새로운 현수막을 제작해 다시 게시한 점, 등을 근거로 범의가 새로 형성된 별도의 범죄라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은 선행 사건과 달리 범의의 단절과 갱신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한 원심을 모두 파기했다.</div>

허위 현수막을 철거한 뒤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걸었다면, 이전 범행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범죄’라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 법원 명령으로 기존 현수막이 철거된 시점에 범행 흐름이 끊기고, 이후 다시 현수막을 게시했다면 범의가 새로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 “명령 받고 현수막 떼놓고, 다시 걸면 다른 범죄”

<div>기존 한국거래소 거래→증권사 위탁거래 전환금융기관 참여로 거래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기대[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24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할 수 있다.배출권 위탁거래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2/12/2002121337367780_w.jpg" /></figure>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에서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됐다.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기후부는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이에 따라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 및 NH투자증권과의 통신 체계 등의 구축도 끝냈다.배출권등록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전자적 방식의 등록부다.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을 신청하고 증권사 계좌 개설 후 참여할 수 있다.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시~12시까지이며,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의 시작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된다. 경매는 15시에 종료되며 장외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17시까지다.기후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및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lahbj11@newspim.com</div>

기존 한국거래소 거래→증권사 위탁거래 전환. 금융기관 참여로 거래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24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온실가스 배출권, 증권사 통해 위탁거래 가능해진다…24일부터 실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4/20251014000056_0480.jpg" /></figure>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향후 신규 상장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에 대해 "성공적이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당 내부거래 차단,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장 억제, 사익편취 규제 개선 등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보유할 때 의무지분율을 50%로 규정하되, 상장사에 대해서는 3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신규 상장 시에는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감시 기준도 손질된다. 주 위원장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을 판단할 때 자사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또는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은 자사주 비중을 늘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재계에서 확대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요구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금융을 통한 산업지배 확대 문제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라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금산분리 규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하며, 완화 여부는 여러 부처가 참여한 종합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에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부처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관점으로 논의하면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투자 재원은 영업이익, 금융 조달, 필요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경로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최태원 SK 회장이 "공정거래법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규제 실효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도 규제 체제 안에서 성장을 이어왔다"고 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이 경제적 강자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현재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며 "기업집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향후 신규 상장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에 대해 "성공적이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병기, 지배력 규제 강화 시사···"금산분리 완화 신중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1/news-p.v1.20251121.c0467054e34b487896e01f0cced282f7_P1.png"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국내 보안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던 망 분리 정책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민감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보호하는 방식을 따라 상당한 보안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 클라우드 전환, 생성형 AI 모델의 데이터 학습 요구 등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급변하면서,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공공부문은 시스템을 중심으로 등급을 나누고, 공개 정보시스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통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활용 가능한 민감정보(Sensitive but Unclassified)까지 묶여 AI 모델 발전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정보기관은 최근 '국가 망 보안체계'(N²SF) 정책을 발표했다.N²SF 정책은 기존 망 분리 정책을 완화하면서도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보안 체계를 지향한다. 핵심은 기존 시스템 단위의 정보 분류가 아니라, 정보 활용의 중요도 기준에 따라 기밀정보(C), 민감정보(S), 공개정보(O)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보안성과 데이터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고, 기존의 망 분리 환경에서 발생했던 업무의 불편함을 완화하며 공공 자원으로서 정보공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난제가 남아있다. N²SF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과 '활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충분히 정립돼 있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한다.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가치 기반의 정보 등급화 방법'(Data Classification)이다. 이는 정보의 가치를 중요도와 활용 정도로 구분해 평가하고, 산출된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유사한 정보들을 속성에 따라 수평적으로 묶음화하는 일반적인 분류 방법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명확한 기준 아래에 정보를 수직 계층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단순히 정보의 유형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 자원, 정보 품질, 정보 활용, 정보 유출 위험 등 정보에 관한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정보 등급화가 선행될 때 비로소 N²SF 정책이 추구하는 보안성과 활용성을 동시 달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보공개법·공공데이터법·개인정보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와의 정합성을 갖춘 실질적인 정보관리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현재의 정보 분류에 관한 등급화 방법은 크게 사용자 중심(User-driven), 메타데이터 기반(Metadata-based), 내용 기반(Content-based) 등의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첫째, 사용자 중심 분류 방식은 정보 생성자나 사용자가 기밀, 대외비, 공개 등의 등급을 직접 부여하는 방식이다. 조직마다 자체적으로 설계한 기준에 따라 작성자가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직관적인 권한 설정 및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극도로 민감한 정보에 대해 최고 경영자 또는 제한된 소수의 임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식의 세밀한 통제가 가능하다. 초기 도입 비용이 적고 프로세스가 단순해, 보안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서 적용하기 용이하지만,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거나 비정형 정보가 증가할수록 사용자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류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둘째, 메타데이터 기반 분류 방식은 데이터의 내재적 내용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적 속성을 토대로 등급을 판별한다. 접근 주체(Role, User), 위치(Location), 장비 유형(Device) 등과 같이 정보를 다루는 주체와 환경,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 흐름, 그리고 사용자 행위(편집, 작성, 삭제, 이동 등)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조직의 임원이 사내망에서 작성한 문서는 '대외비'로, 인턴이 외부 클라우드에 올린 홍보 자료는 '공개'로 분류하는 식이다. 이 방식은 사용 행태 기반 통제에 강점을 지니나, 여전히 정보 자체의 의미와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셋째, 내용 기반 분류 방식은 정보에 내재화된 의미와 맥락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등과 같이 정형화된 유형을 참조하거나, 특정 키워드 및 부가 정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기법이 적용된다. 이때의 보조 정보는 파일명이나 요약문과 같이 정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파일명에 '대외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기밀로 분류하고, 문서 생성 날짜가 1999년과 같이 오래된 특허문서라면 신규성이 낮다고 판단해 '공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키워드 분석 기법으로는 기존 텍스트 분석에서 활용되던 핵심어 추출 알고리즘 등이 사용되며, 문서 내에 '대외비'와 같은 특정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전략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키워드 내용 중심의 방법은 복잡한 구조와 전문용어가 혼재된 비정형 텍스트에는 적용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문서 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공정'이라고 해서 이를 단순한 일반 용어로 판단하거나 공개 등급으로 취급한다면, 맥락에 따라서는 오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는 단순 '공정'이 아닌 'AMOLED 관련 특수 공정 단계'를 의미하는 핵심 기술 정보를 내포해 기밀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텍스트 내 전후 문맥을 함께 반영한 자연어처리(NLP) 기반 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실제로 자연어처리 기반 모델을 활용해 학습한 결과, 문서 전반에 산재한 핵심 정보를 전체 문맥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중요정보와 공개정보 간의 모호한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정보망 또는 시스템 중심의 등급화 방식과 차별화된 의미 중심의 등급화 방식은 정보 자체에 내재 된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N²SF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첫째, 클라우드 환경에서 경제적인 정보 관리 실현이 가능해진다. 둘째, AI 기반 모델의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등과 같이 기술 수준의 정의에 기반한 지정 대상과 활용 범위가 명확해진다.N²SF 정책의 가시화를 위해 형식적 구성이나 단편적 요소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정보 등급화에서 벗어나, 정보 자체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등급화 방식은 대량의 복합 정보를 학습해야 하는 AI 시대에 필수적인 선행 조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hbchang@cau.ac.kr〈필자〉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앙대 기획처장과 보안대학원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는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사업(디지털금융보안) 책임을 맡아, 비즈니스 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한국공학한림원 기술경영정책분과의 일반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iv>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T시론]N²SF 정책 가시화를 위한 가치 기반의 정보 등급화 방법

<div><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1/95938_102491_101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남희ㆍ전진숙ㆍ정진욱 의원과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 주최하는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가 오는 27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최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서진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장의 발제에 이어 정석환 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장, 손병진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장,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이광희 TRUST WORTHY AI KOREA 대표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구글폼(https://forms.gle/iChNBpbtYU5XmCj26)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1/95938_102492_1026.jpg" /></figure>내년 1월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SNS·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의료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이들 광고는 ▲환자 유인 행위 ▲거짓 치료 경험담 ▲다른 의료인과의 부당 비교·비방 ▲객관적 사실의 과장 등 의료법 제56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한다.2012년 ‘불법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문제로 내홍을 겪은 치과계에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29만원 정품 임플란트’ 등 허위·과장 광고가 다시 등장했다.SNS나 유튜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이들 광고는 비의료인 텔레마케터가 상담을 진행하고 의료기관 예약까지 중개하며 금전을 수취, 데이터베이스(DB)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구조를 띤다.조서진 단장은 “이는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 유인 및 진료 알선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DB광고의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전 또한 선량한 환자에게 모두 전가되는 방식으로 의료정의를 해치는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라며 “AI기본법은 이러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더불어민주당 김남희ㆍ전진숙ㆍ정진욱 의원과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 주최하는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가 오는 27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치과계 ‘불법 AI 의료광고 개선’ 국회토론회 27일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23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재처, 디자인 무단 등록 방지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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